파이낸셜타임스(FT)는 5일(현지시간) 트럼프 무역정책 담당자들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벌일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그동안 금과옥조처럼 여겨 온 세계무역기구(WTO) 탈퇴마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 진용은 하나같이 중국에 호전적인 입장을 보여 온 매파들로 채워졌다. 이들은 국경세 등 징벌적 관세 부과를 위한 법안 준비도 서두르고 있다. 심지어 이미 사문화 된 1930년 ‘미 무역거래법 338조’까지 들먹이고 있는 양상이다. 미 무역거래법 338조는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나라의 제품에 50%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규다.◇ 1930년 제정 미 무역거래법 338조, 50%까지 징벌적 관세 부과 가능중국 공산혁명이 막 성공을 거두었을 무렵인 1939년 딘 애치슨 미 국무장관은 상하이 주재 미국 영사관에 한 통의 전문을 보냈다. 중국에 들어선 공산당 정권의 무역 정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관한 지침이었다. 당시 애치슨 국무장관이 내려 보낸 여러 대응책 중 하나는 1930년 제정한 무역거래법 338조(Section 338 of the Trade Act of 1930)을 적용하라는 것이었다. 미 무역거래법 338조는 미국을 차별하는 나라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5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사실상 사문화된 무역거래법 338조를 다시 끄집어 낸 사람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존 베로뉴이다. 그는 무역거래법 338조가 여전히 살아 있는 미국의 법규임을 환기시키고 있다. 베로뉴는 무역거래법 338조의 경우처럼 잠자고 있는 미국의 법규를 다시 들여다보면 트럼프가 무역 상대국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많은 법안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실제로 이 같은 법안들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세계은행(WB) 총재와 USTR 대표를 지낸 로버트 졸릭은 “우리는 지금 아주 위험한 해역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말했다. 졸릭은 “가장 큰 위험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충돌이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중국에 호전적인 매파 일색으로 무역정책 사단 구성
트럼프는 USTR 대표로 로버트 라이시저 전 USTR 부대표를 지명했다. 라이시저는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중국산 저가 공산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자고 주장해 온 인물이다. 라이시저는 2011년 워싱턴타임스(WP) 기고문을 통해 "(미국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을 비롯한 건국의 아버지들은 대부분 보호무역주의자였다. 그 정신은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이어져 내려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유무역주의는 외부의 적이 환율 조작을 통해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데 일조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최대 철강 회사인 US스틸 변호인으로서 중국을 상대로 철강 분야 반덤핑 소송을 맡기도 했다. 그는 중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특별 관세를 부과하고 WTO에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는 국가무역위원회(NTC) 수장으로 피터 나바로 캘리포니아대 경제학과 교수를 지명했다. 나바로는 저서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에서 중국을 가짜 제품의 천국이자 미국 경제를 파멸로 이끄는 주범으로 묘사했던 인물이다.
월가 출신 억만장자인 윌버 로스 상무장관 지명자 역시 철강 등 중국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물려야 한다는 지론을 피력해 왔다. 트럼프의 무역 정책을 담당하는 진용들이 중국과의 일전을 벌이기 위한 매파들로 구성된 것이다. BBC는 최근 "트럼프가 중국을 잡을 매(Chinahawk)를 기용해서 전열을 가다듬었다"라고 보도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7695736
대중강경파들로 무역정책 사단 구성..
국내만 보지 말고 밖에도 좀 봅시다.
어차피 미국이 이깁니다.
중국은 우리한테 재료 수입해서 가공한 다음 미국에 완제품 팔아서 성장한 나라임.
점유율은 70퍼센트 이상.
파는 놈이 사주는 놈에게 갑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미국이 중국관세 50퍼센트 이야기하고 있음.
같이 얻어터질텐데 개성공단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게 아니니까 밖에도 좀 보십쇼.
이기는 쪽에 붙어야죠.
지는 쪽에 붙으면 같이 얻어맞아요.
작성일 : 17-01-0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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