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알렉시스 토크빌-
시위철만 되면 헌법1조2항은 오지게 가져다 쓰는 바보들이 있음.
그런데 이 조항의 진짜 의미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
헌법1조2항의 의미는 네가 국가의 주인이고 너 혼자만으로 권력을 가질수 있는게 아니라 국민이라고 하는 집단적 단위만이 주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임. 어디까진 문장만 잘 해석해도 이 정도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음.
이 조항을 마구 강조하는 모습을 보면 정부, 국가가 왕이고 국민을 그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데 마치 신이 와서 87년헌법을 던져주었고 이 신의 말씀을 빙자하여 '우리한테 권력이 있다고!!'라고 강조하는 꼬라지인것이다.
애시당초 법이해며 국가이해며 국민이해며 수준이 이 모양이니 민주주의도 제대로 이해할 리가 없다. 워낙 멍청했으니까.
그런데 실제 이 조항을 열심히 써먹는 곳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정부VS국민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도를 강요해놓고 정부는 악이고 기득권이자 국민은 선이고 정의라고 세뇌하는 작업에 있다.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유태자본과 볼세비키의 음모에 의해서 독일이 당했다라고 하는 나치즘의 파쇼논리와도 똑같다.
그렇기에 광우병시위가 터졌을때 선거에 의해 대표하는 대의제정부VS직접 국민이라고 우기는 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우위에 있는가가 문제시 될 수 밖에 없었다.
이 시위꾼들이나 지지하는 바보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국민은 어딘가 정부와 구별된 사람들이고 정부로부터 늘상 억압당하고 있는 전근대식 신민이나 백성과 같은 이미지가 있다. 그렇기에 정부보고 뭘 더 해달라고 하는 떼쓰기식이 가능한 이유다.
우리는 한번도 국가와 나라를 놓고 자기 스스로의 범주에서 이해할려고 한 적이 많지 않다. 국가는 정부와 가까이 있고 우리는 이런 국가로부터 복지나 쳐 받으면서 개,돼지처럼 꿀꿀거리는 일반 백성정도로 생각하기 때문.
헬조선이 유행이랍시고 열심히 떠들던 애들도 자신이 써대는 헬조선이라는 범주에 자기 스스로는 벗어나있다라는 오류를 범하듯이 국민은 국가와 구별된 존재가 아니라 국민 그 자체가 국가이자 정부라는 인식이 없이 국민들 스스로는 정부와 국가와 구분된 범주라고 오류를 범하고 있을 뿐이다.
토크빌의 격언은 이 연결고리를 분명하게 지적해준것이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우리네 정치가 절대 정치판만 문제라서 사건이 터지는게 아니다.
국민성, 국민들이 생각하는것, 음식, 주거형태, 옷, 관습, 언어, 감성, 지식, 심지어 걸음걸이와 숨쉬기 그 모든것까지 지배하고 있고 그러한 곳에서 형성되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판'이다.
멀리 갈 필요가 없다. 포털댓글들만 읽어봐라.
소위 선진국의 메인언론사에 달린 토론들과 달리 (일본은 이 선진국에서 제외한다) 감성배설에 불과한 포털메인에서 사실무근인 소리들만 내뱉으면서 공감하고 나자빠진 환경이 우리나라 정치환경이다. 댓글중 90%는 욕이다. 우리는 정치를 이렇게 배우고 있는것이다.
아니 이런 정치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다. 언제부터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 참여를 했다고 하는지도 의문이겠거니와 그런 나라는 또 다른 의미로 위험국가다. 로마도 공화주의의 실현이 불가능해지면서 서서히 원수정-제정으로 갔음을 알 필요가 있다.
다음번에 민주주의가 얼마나 쓰레기인지 떠들어 볼까 한다.
작성일 : 16-10-2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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