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강조해서 5.18의 그 어떤 역사적 의미를 깍아내릴 의도는 전혀 없지만, 4.19와 달리 5.18은 성공한 혁명에 이르는데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특정 정치세력의 정치색에 깊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선 지역색도 있다 할 수 있겠죠.. 그 만큼 정치색깔에 따라 '과연 헌법전문에 오를만큼 언터쳐블인가'에 대한 개헌의 실용적 목적과는 괴리된 부차적인 논쟁을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419는 성공했다? 518은 성공못했는데...? 성공했는데 박정희가 나와서 쿠데타 일으킨거임? 오히려 독재자를 끌어내리고 민정을 출범시키고 지금까지 죽 이어질수 있었다는걸로 보면 부마항쟁보다 광주항쟁이 더 성공한걸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말좀 어렵게 하지마쇼 성공한혁명에 이르는데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 도대체 뭡니까.
지적하신 성공 성공 두번 이야기 한건 '실패'라는 워딩을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5.18에 대해선 5.18을 자칫 평가절하하는 듯한 늬앙스로 비춰질 수 있어 따로 언급하지 않겠지만 4.19는 쿠테타와 별개로 이승만 하야를 이끌어냈죠. 이에비해 5.18의 헌법전문 지시는 굳이 개헌 성립에 득이냐 실이냐를 따지면 실에 가깝습니다. 최악의 경우 3~4갈래로 개헌파가 갈라져서 우야무야 되고 서로 남탓만 하는 모양새가 갖춰질 여지가 있다는겁니다.
개정님 말씀이 좀 이상하군요.
성공하면 헌법적 가치가 되고 실패하면 헌법적 가치가 안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리고 특정 정치세력의 정치색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특정세력이 5.18의 가치를 높게 본다고 5.18정신이 바뀐답니까?
헌법에 오를만한 정신이 5.18에 없다고 헌법전문에 오르는것을 반대한다면.. 제 생각과는 다르지만 논리의 일관성이 있습니다만,. 개정님말씀은 그게 아닌거 같으니 고개가 갸우뚱해지는군요.
실패하면 헌법적 가치가 없어진다는게 아니라, 민주주의 수호, 독재에의 항거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닌 대표성을 지닌 성공사례인 4.19가 이미 있는데 5.18을 여기에 추가한다는 것은 의도가 아무리 순수해도 정치적 논쟁거리가 되고 그게 결코 개헌논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거란겁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거론한 형평성, 정치색깔 및 정치적 이용 논란, 반대파의 존재를 인식한다면 개헌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보기 어렵다는거지요.
개헌논의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논의하는게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이미 문재인이 언급을 했으니 어떻게든지 논의가 되겠죠 그건 나중의 일이고요
4.19가 이미 들어있다고 5.18을 뺀다?ㅎ 대표성이 있는 하나가 있으니 나머진 다 넣을 필요없다는 말이 더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하시나요?
개헌의 과정은 정치권의 협상과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가 절대적입니다. 당연히 사회적 총의를 모으는데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가 매우 중요해요. 현실적으로 5.18의 역사적 의미와는 별개로 헌법전문에 거론하는 것은 그 무게가 다를 수 밖에 없다는거죠. 5.18이 자격이 없다는게 아니라 군말이 나올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분권형 중임제등 개헌의 목적과 괴리가 있어 결국 지금은 선거유불리의 논리로, 민주당이 제시하는 1년후 지방선거때는 다소 합목적적이지 않은 이슈를 매개로 정치논쟁으로 우야무야될 가능성이 있다는거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개헌은 해야 됩니다. 저도 말하자면 개헌파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이상한 꼬투리잡아서 말도 되지도 않는 이유 붙잡고 늘어지는 분들까지 안고 가는건 반대입니다. 개헌안이 국민들 만장일치가 필요한건 아닙니다. 이상한 사람은 어느 사회에나 있지요.
민주화운동에 색깔론 입히는 사람들.. 이제 정리할때도 되었습니다
하긴 해야하는데 정치인들은 저마다 그리는 그림이 너무 다릅니다. 솔직히 저는 정치적 색깔 다 빼고 철저하게 기능적 보완에 포커스를 맞춘 개헌을 원하고 그렇게 해야만 그나마 개헌에 필요한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서로 '독재시절 그리워하는 이상한 우파', '북한에 휘둘리는 의심스러운 좌파'로 여기면서 인정해라 못한다 해서는 기약이 없죠.. 에효 여튼 그렇습니다 전 여기까지 할게요. ㅠ
그리고 4,19와 5.18은 그 댓가를 치뤘구요.
5.18이 없었다면 6월 민주항쟁도 없었을 것이고 결국 전두환, 노태우를 법정에 세우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성공, 실패를 떠나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국만들의 의지를 해외와 정부 권력자들에게 알렸던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그 결과로 6월 항쟁에서 전두환이 결국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 들이게 된 것이죠.
5.18은 시민저항의 상징이지 쟁취의 상징이 아닙니다.
3.1 운동도 당시에는 실패한 운동으로 보였지만 그 덕분에 상해 임시정부를 세울수 있었고 독립의 발판을
이룰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해 임시정부 마저 없었다면 포츠담 회담에서 독립국에서 제외됐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류쿠왕국이 그 반증이죠. 그들도 독립운동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단편적인 결과를 보고 그것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운동과 같이 시간이 걸리고 영향력이 후대까지 이어지는 항쟁에 당장 결과가 안보인다고
과소평가 할수는 없는겁니다.
또한 지역색은 정치인들이 씌운 프레임일뿐... 그들이 다른나라 사람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부마항쟁을 높이평가하는 저로써는 5.18을 지역색으로 보는 시각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작성일 : 17-03-2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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