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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04 01:31
탄핵 후 개헌이 필요합니다.
 글쓴이 : 희비
조회 : 787  

내각제나 4년중임제가 아니라 '국회의원 및 대통령 국민소환제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

꼭 필요합니다.

같은 선출직인 지자체장, 지방의원들은 주민소환제가 있는데 국회의원, 대통령만 없습니다.

춘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경우처럼  국회의원이 온갖 망발을 해도 유권자들은 그 어떤

힘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저 다음 총선이 오길 기다리는 수밖에.

대통령 역시 국회의 탄핵 아니면 국민들이 직접 뽑았어도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정권이 쉽게 흔들릴 수 있어서 대통령에 대한 국민소환제는 어려울 수 있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만큼은 꼭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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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명없음 16-12-04 01:40
   
미래에는 기술의 발달로
모든 국민 유권자가 직접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해질겁니다.

그러니 그 중간 거쳐가는 과정에서라도
대의 민주주의 제도하의 국회의원과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직접 소환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때면 굽신대다가
선거때만 지나면 국민들 위에 군림하려드는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하기기 16-12-04 01:44
   
그 미래에도 해킹은 더욱 발전해서 결과는 같을듯
펭귄스마일 16-12-04 01:55
   
맞아요.소규모 지자체장들 10만도 안되는 표로도 당선되고하는데  투표로 받은 표의 10분의1이상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소환해서 대담하게하고, 받은투표수 이상 서명 모이면 바로탄행되게끔해야딤.. 국회의원들도그렇고, 그래야 국민들 무서운줄알지
너드입니다 16-12-04 02:24
   
국회의원 재선출 하고 개헌하자고 하면 됩니다.
지들이 의지가 있다면 의원뱃지 내려놓겠죠.

개헌하자는 이유가 수구세력들이 재집권이 힘들고
정권교체시에 다 죽어나갈것은 뻔하니
개헌 후 친박의원의 도움을 받아
더민주 122  정의 6  VS  새누리 122  국민의당 38
128 VS 160
총리잡고 살기위해 발악하는데 절대 속지 마시길
가마솥 16-12-04 02:57
   
새누리당과 국민당이 개헌을 고집하면 투표연령 낮추는거 하고 공인인증서 온라인투표 관철해야 합니다
황다도 16-12-04 02:58
   
개헌도 지금 국회의원들이 하는 겁니다. 국민이 개헌안 만들고 할 수는 없으니 국회의원이 시민사회단체 의견 쪼금 반영한 다음 자기들 잇속에 맞는 방식으로 헌법을 뜯어 고칠건데, 현 국회 구성원들이 개헌을 진행한다면 무조건 반대입니다.
전쟁망치 16-12-04 03:32
   
개헌을 하려면 현재 썩은 녀석들은 제외하고 개헌을 해야죠.
그러니 당장은 개헌 하면 안됩니다. 더럽운 것들을 우선 청소시킨후 개헌을 해야 됩니다
아로이로 16-12-04 04:18
   
개인적으로 무작정 개헌을 한다는것도 시기적으로 문제가 많은 부분입니다. 길게는 개헌 절차가 1년가까이 걸리는데.. 할때 제대로된 개헌을 할려면.. 일단 정권교체를 이루고 나서 차분히 준비하고 국민여론도 반영해서.. 다음정권안에 완성하는것이 바람직하다보여짐
김반장 16-12-04 12:45
   
민주당이 미치지 않고는 지금 개헌은 없음,,된다해도 4년 중임제 정도임 똥누리 궁물당 판치는 판에 개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