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은 사회가 발전하면서 점점 더 제한이 없어지죠

네? 그게 무슨말씀이세요?
사회가 발전하면서 제약이 풀려간다고요?

님은 흡연권만 보지만 헌법사적으로 보면 기본권이 어떻게 점점 더 제한이 됩니까?

간통죄도 폐지되지 않았음? 성적자기결정권때문에

수백년을 내려온 호주제도 폐지되지 않았음? 여성평등권때문에

반면에 건축권이라던지 집회의 자유같은것들은 심각하게 제한되어가고 있잖아요?
자위권도 상당히 제한되었고 경찰행정이 발달하면서 더더욱 제한되었죠.
사회가 도덕적인 제약에서 조금씩 해방되어감에 따라 과거에 제약받던 몇몇 권리들의 숨통이 트여지는 경우가 없다고는 안하겠으나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제약이 심해지고 있죠.
옛날에는 하천용수를 허가 따위 받지 않고 했는데 요즘은 허가를 받고 해야하고, 자동차만해도 처음에 운전면허 제한같은게 있었겠습니까? 운전할 권리도 엄연히 기본권에 포함될텐데 차량이 나오고 나서 해악이 있으니 제약되기 시작한거죠.
또한 안전벨트를 차야할 의무가 있었겠습니까?
다 점점 필요에 의해 제약되어간거죠.
대형마트들의 의무휴업.. 영업권을 재래시장 살리겠다고 새로이 제약했죠.
과거의 법이 이렇게 치밀하게 제약하지는 않았습니다.
제약이 점점 풀려가고 있다는 것은 동의하기 힘드네요.
당장 셧다운제만 보더라도말이죠.

사회가 발전하면서 인권의식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기본권이 강화됩니다

미국의 흑인만 봐도 흑인이 사람이었습니까?  사람이 아닌 노예도 사람으로 만드는게 인권의식인데..

음.. 그렇네요. 그부분은 확실한듯 합니다.
투표권이라던가 하는 것들 또한 근대 들어와서야 인정된거니까요.
세상을 짧게 살아서 그부분까지는 생각하지 못한듯 합니다.

흡연을 기본권에 포함시키는건 스스로의 수준을 드러내는 일이 아닐까요?
인간 혹은 국민의 기본권이란게 이렇게 가치 없는 것인지?

스스로 흡연을 하는건 자유지만 간접흡연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건 안될일입니다.
음주를 하는건 자유지만 고성방가는 안될일입니다.
자기집의 쓰래기를 치우지 않는건 자유지만 그 냄새가 이웃에 피해를주면 신고당합니다.

이런것들은 기본권이 아닙니다.
기본개념부터 다시 잡은후 자기주장을 펼치셔야겠습니다.
일부분 말꼬리잡는건 인정합니다만

헌제조차도 흡연의 권리를 기본권에 포함하는데.

흡연의 권리는 행복추구권에 해당합니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당신의 논리라면 똥싸는거 처럼 사소한게 기본권에 안들어간다는 논립니다.
가장 사소하고 가장 기본적인 권리들이 기본권입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
자유를 행사할 권리.
등등.

당신이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상식도 없이 머리속에서 생각나는데로 적을 수 있는 것도 다 기본권에서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치판단기준을 상식인양 말씀하지 마세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기본권이 아니라고 하십니까.

님이 노래부르는것도 기본권에 속하는 것처럼 흡연권도 본질적으로 기본권입니다.

이건 무지한게 아니라 그냥 무식한 것입니다. 민주사회를 살면서, 헌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살면서, 글자 쓸 줄 아는 것보니 학교도 나녔을텐데 도대체 기본권이 뭔지조차 모르면 이건 부끄러워해야할 일입니다. 님은 진짜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
성격이 안좋은것은 사실이지만
담배는 기호품에 속합니다.

흡연이 연기를 발생시키는 한 그렇게 되겟죠. 술은 조용히 마시기만 하면 딱히 제한 받지 않을 거고...
쉽게 생각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느냐 안주느냐 만 생각하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ㅎ

기본권이냐 아니냐는 말장난인거 같고..
기본권의 범주도 사회통념에 따라 변하는거고 수인가능성도 시대에 따라 변하기 나름이죠..
분명한건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커져왔고 앞으로도 더하겠죠?ㅎㅎ

헌법정신이나 민주주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 공공복리, 사회적 통념 또는 필요성에 부합하는 기본권은 점점 더 많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거나 덜 부합되는 기본권은 상대적으로 제약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흡연권은 경우에 따라 혐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를 포함하고 있는 불완전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점점 더 제약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권리만 주장할게 아니라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생기는 책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우선순위가 높은 다른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진 기본권을 온전하게 보장해주기는 쉽지 않겠죠. 지금처럼 다른 기본권 그러니까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인정되겠지만 침해했을 경우 법적 제재가 가해지는 금연구역의 설정이 확대되는 형식으로 기본권 제약이 점점 커질 가능성도 있겠죠.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히 흡연권이 제약되고 있다고 사회적분위기가 조성된다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겠지만 혐연권을 더 적극적으로 보장함로써 흡연권이 더 위축될 가능성이 없다고는 못하겠죠. 앞으로 흡연권이 적극적으로 보장되는 경우가 있다면 흡연권을 보장함으로써 혐연권이 보장되는 흡연구역을 설치했을 때 그 흡연구역 내에서 정도가 아닐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