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내에서 난민법 개정안 검토를 담당하는 직원은 구xx 입법조사관이며 전화번호는 02-788-4989. 이에 따라 구x이 입법조사관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이번에 법사위에 회부된 두 난민개정안의 문제점 및 우려되는 폐해에 대해 강력히 성토.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우리보다 수 십년 먼저 난민을 받아들인 유럽은 지금 난민 문제로 인해 나라 전체가 쑥대밭이 되다시피한 상황임. 난민으로 인해 테러, 도시 폭동, 강력범죄가 일상화되었으며 국민적 절규는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유럽은 난민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체류하던 난민마저 터키 등으로 돌려보내겠다는 대규모 난민 송환을 검토 중에 있음

- 하지만 대한민국은 난민정책으로 초래된 이러한 심각한 부작용 및 유럽의 강경책을 세계 뉴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접하고도 이와는 정반대로 더욱 더 많은 난민을 끌어들이기 위해 안간심을 쏟고 있음. 철저히 감성, 동정론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난민법은 난민의 권리, 권한, 처우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테러 발생 가능성은 더욱 높아만 가고있음

- 실례로 시리아에 기반을 둔 IS가 지난 주 대한민국을 특정한 테러 선전포고(대상: 대한민국 민간인 여성 1명, 미군 시설 수곳)를 하기에 이르렀고 군대가기 싫어 도망친 시리아 남성 19명이 대한민국을 난민 종착지로 고집하며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음.

- 그 밖에 지난 3월1일부터 6월 20일까지 경찰의 밀입국자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외국인 476명(중국: 82명, 태국: 64명, 제트남: 55명, 시리아 51명)이 검거되었음.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불체자 가족이 당당한 이주민으로 둔갑되고 불체자가 법망 이탈 후 체류연장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난민소송을 벌인 전례를 볼 때 저들 476명의 밀입국 외국인이 추후 다문화이권단체의 지원 속에 한국정부를 상대로 난민 신청 소송을 벌이고, 이주민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임. 대한민국은 글로벌 호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현실에서 자국민만 죽어나고 있음

- 현행 난민법은 대한민국에 난민 신청만 해도 사실상 추방이 불가하다는 독소조항이 있음. 또한 난민긴급생활보조금 명목으로 40만원을 지급할 정도로 난민의 권리, 권한, 처우개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음. 하지만 지금 이 나라는 40만원은커녕 단돈 몇만원도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떼우는 이들이 상당수임

- 난민법 발효 시점은 2013년 7월 1일. 하지만 홍일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해당 법의 적용을 그 이전에 난민 신청한 외국인에게까지 소급 적용하겠다고 명시하였음, 하지만 법 적용은 해당 법의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보편적 상식이며 자국민의 경우 이로부터 예외가 없음. 이러한 일반적 원칙을 난민에 예외를 두어 적용하는 것은 자국민에 대한 엄연한 역차별 사항에 해당

- 난민불인정 판정 시 그 결과에 대해 영문으로 통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불인정결정의 상세 사유를 해당 난민의 모국으로 통/번역하고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상세히 안내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 주권을 가진 법치민죽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떼법임. 왜냐하면 이는 난민에게 “소송을 걸어라 그러면 난민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국가가 나서서 부추기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임

- 난민면접조사 시 난민이 영상녹화 또는 녹음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였는데 이딴 식으로 난민의 권리에 천착해서 심사를 진행하는 나라가 또 있는가?

- 난민면접조사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이 발생할 경우 심사단계와 행정소송단계에서 이를 난민 불인정을 위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 정부를 범죄집단으로 간주하는 이적 행위에 다름아니며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조항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