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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17 21:51
내년부터 서울 '학교 밖 청소년'에 월 20만원씩 기본수당 지급
 글쓴이 : 나이트위시
조회 : 1,158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최대 500명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매달 20만원씩 '교육기본수당'을 준다. 

학교 밖 청소년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취학을 미뤘거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고교를 자퇴했거나 고교에서 제적·퇴학당한 청소년을 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산하 학업중단학생지원센터 '친구랑'에 등록한 만9~18세 청소년에게 달마다 20만원씩 교육기본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정책'을 17일 발표했다.

교육기본수당은 청소년 통장에 바로 입금되며 교재·도서구매비, 온라인학습·학원·문화체험비, 중식·교통비로 사용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수당을 적법하게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사후확인' 절차는 없을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영수증을 제출받아 수당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하지 않을 생각"이라면서 "청소년과 부모 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사전관리'를 엄격히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내년 수당지원 인원을 '기본 200명·목표 500명'으로 잡았다. 수당신청자가 500명이 넘더라도 예산을 확보해 모두 지원한다. 

내년 수당지원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교육청은 이르면 2020년부터 서울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 다니는 청소년을 포함해 기본수당 지원대상을 4천~5천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원대상을 학업중단 청소년 전체와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까지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렇게 되면 지원대상이 1만~1만2천명으로 증가해 연간 약 25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구체적인 수급자격은 이르면 12월께 정해질 예정이다. 교육청은 부모소득이나 학교를 떠난 사유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학업을 이어 가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수당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부자부모'를 둔 청소년이나 교칙을 어겨 제적·퇴학당한 청소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은 다음 달까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를 마칠 계획이다. 실제 수당신청은 지원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1월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0406045&viewType=pc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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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에그 18-10-17 21:55
   
대책없는 퍼주기로 보이는건 기분탓?
말랑한감자 18-10-17 22:02
   
청소년들이 수당을 적법하게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사후확인' 절차는 없을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영수증을 제출받아 수당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하지 않을 생각"이라면서 "청소년과 부모 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사전관리'를 엄격히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부모소득이나 학교를 떠난 사유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학업을 이어 가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수당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부자부모'를 둔 청소년이나 교칙을 어겨 제적·퇴학당한 청소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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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거 불량청소년 담배갑 지급인가???
     
이노센스 18-10-17 22:04
   
추가 술도 있습니다 ㅋㅋ
이노센스 18-10-17 22:03
   
효과없습니다 돈 어디에 쓰는지 안봐도 비디오 ㅋㅋ
부모한테 교육 시킨다고 의미없습니다 부모들은 직장에 가있을테니깐
효율성 없는 정책을 왜 할까
효율성있는 정책을 해야지 효과를 보는거지
김석현 18-10-17 22:06
   
방향은 맞다고 보는데 정책이 좀 미흡하네요
돈이 아니라 학습 바우처를 나눠주고 정책을 같이 운용할 학원을 신청받아 운용하면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을거라 보는데 그렇게 안하네요
요즘은 온라인 강의가 발달되어 있는데 그런걸 활용할 생각을 하지 않으니..
     
이노센스 18-10-17 22:11
   
공부는 할사람만 하지 안하는 사람은 안합니다
돈으로 주는것은 아주 문제가 있는거고 효과하나도 없습니다
제네들 만나서 교육을시키던지 설득을 하던지 해야지
돈만주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소리밖에 안들림
바뀌는게 하나도 없다는겁니다
          
김석현 18-10-17 23:00
   
물론 학업지원보다 사회성함양이나 차라리 취업지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업에 의지가 남아있는 청소년들이 있을 수 있다면 어떻게든 지원이 이뤄지는게 맞다고 보고 다만 돈 보다는 쿠폰형태가 예산도 절약하고 취지에도 맞지 않나 싶습니다
          
nigma 18-10-17 23:23
   
그래도 심성이 더 삐뚤어지거나 비행에 빠지는 일은 조금이라도 덜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전체 500명 정도면 선험적으로 해볼만 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더 고민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대로 하고 추이를 봐가면서 개선을 해도 될 듯하긴 합니다만...
말랑한감자 18-10-17 22:08
   
도대체 이걸 왜 하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네여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가는 애들을 지원하는것도 아니고
단지 학교를 안가거나 자퇴나 제적,퇴학당한게  자격요건?
거기다 부모가 부자라도 지급
이걸 왜 지급해줘야 하지여?????
나라에 돈이 넘처나는건가?
우리나라 어디 석유라도 발견된건가여?
nigma 18-10-17 22:09
   
그들을 돕거나 배려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건 여러 청소년 전문가들의 자문과 실효성에 대해 확인하고 추진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언뜻 일반적 상식으론 자칫 더 망칠 듯 한데...
아니면 현금 지급보다 청소년 복지카드 같은 것을 만들어 나주어줘도 될 것 같습니다.
incombat 18-10-17 22:28
   
옥탑방 체험 시즌 2입니다. 웬만하면 같이 주먹질도 하고 직접 체험하시지 돈으로 때우네요. 자기 돈 아니니까 아주 그냥 막 씁니다.

학습 의지가 있는 사람은 신청을 하게 하고, 홍보를 하고, 경과를 지켜봐야지 돈 잔치도 아니고 일하고 있다는 소리는 듣고 싶고.

돈이 남아 돌면 지역 예비군에게 도시락이나 교통 보조금이나 줄 일이죠.
파워엘릿 18-10-17 22:41
   
저 나이때의 불량청소년 비행청소년 자퇴자들은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가정사가 복잡해서 생긴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모가 학생들을 돌볼 능력이 없어서 겨를이 없어서 방치해버리는것이죠
단지 학업만 방치해버릴는 것일까요?
불우한 환경에서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이 형편이 어려운 부모에게 손벌리는 일은
더욱 더 힘든일이 될것이고 부모에게 미움을 받는거나
입고 먹고 생활하는 모든것들이 아이들에겐 힘들고 버겨운일일것입니다.

이런환경이 아이들을 더욱 더 나락으로 빠지게하지는 않았을까요?
아이들도 알거 다 압니다. 이렇게 살아선 안되는 거
공부를 해서 미래를 대비해야한다는 거 다 알죠
공부를 하려고 해도 기본적인 돈이 있어야합니다
하지만 환경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이상한짓을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이들에게 19세까지 기본적인 생활권 교육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현금지원을 하는 것은 방향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500명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하면 1년 예산은 고작 12억입니다.
그중에 10%만이라도  올바른 성인으로 자란다면 성공적인 정책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불우한 환경을 이겨내고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면 학비 지원및 감면등 혜택을 써서
더욱 더 장려하고 지원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nigma 18-10-17 22:56
   
아, 전체 500명인가요? 제가 이해를 잘 못했군요.
뭐 그렇담 실퍠나 부작용의 위험이 있더라도 선험적으로 시행해볼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트위시 18-10-17 23:37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정한 게 아니라 부모 소득과 상관 없이 신청만 하면 준다는 소리고
목표가 500명이란 것 뿐이지 신청자가 500명이 넘어도 전부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그리고 처음부터 학원이나 서점 같은 데서만 쓸 수 있는 카드나 상품권 처럼
사용처를 제한하는 방식도 아니고 영수증 제출 같이 사후관리 하는 것도 아닌 방식은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해도 좋게 생각되지가 않는데요?

생활권은 복지부 쪽에서 신경써야할 부분이고
저건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니 교육 쪽으로 한정해서 하는 게 정상이죠.
막말로 신청만 하면 돈 주고 어디에 쓰는지는 상관 안 하겠다는 소린데 그게 말이 됩니까?
     
음주원숭이 18-10-17 23:54
   
가정사 복잡하다 어렵다해서 제적이나 퇴학당하는 경우가 뭐가있나요 생활이 어려워 진학을 미룬경우는 괜찮다싶지만 제적이나 퇴학인 경우는 아닙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열심히 학업이어가는 청소년들은 뭐가 되나요? 취지는 좋은거같으나 대상은 선별해야된다봅니다
승리만세 18-10-17 23:42
   
그냥 국토건설단이나 교육대 같은 교화시설만들어서 거기서 일도시키고 노가다기술좀 가르쳐줘서 호구지책이라도 갖게 해줘야한다고 봅니다.
음주원숭이 18-10-17 23:44
   
정신나간 공무원들 참 뭣같은 정책이네..
제적이나 퇴학이면 쉽게말해 문제아구만 그런애들한테 용돈개념의
지원을 한다니 너무하잖아!!
힘들어도 올곧게 학업에 힘쓰는 청소년들에게 지원해라!!
강운 18-10-18 03:17
   
이건 또 뭐에요 ㅋㅋ 명분 없는 돈으로 때우는게 이번 컨셉인지
돈을 주는게 아니라 상품권 이런식으로 해서 줘야 하는거지
왜 현금을 주는게 문제인지 아직도 모르는지
아니 좀 따라 할려면 다 따라하던가 어줍잖게 방지책도 없는 대책없는 돈 퍼주기 정책은 뭐하는 짓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