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지누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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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매경조차 이렇게 썻다. 저것들은 글만쓰면 다 가짜뉴스네

우리나라 정부 예산상 '저출산 예산'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 전 부처 사업 중 저출산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필요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을 '저출산 예산'으로 분류할 뿐이다. 저출산이 사회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전방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이 같은 예산 편성 방식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국민들 입장에서 '가짜' 저출산 예산이 많다.

2016년 부터 2020년까지 정부가 지출한 저출산 예산은 총 150조원이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중 주거, 고용, 교육 등에 투입되는 간접지원이 절반 가까이(69조 3390억 원) 차지한다.


간접지원이란 신혼부부 주거비 및 전세 지원,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 예산,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 고교무상교육 등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제 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고용부의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및 해외 일자리 영토 확대 (410억 원), 민간의 청년일자리 창출능력 적극지원(3293억원), 중소기업 매력도 제고(1059억 원) 그리고 교육부의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3조 9233억원), 공교육의 역량강화 (639억 원) 등이 그 해 저출산 예산으로 분류됐다. 굳이 연결하면 저출산과 무관하지는 않으나, 국민들이 지원받을 때 '출산'이나 '양육'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기는 힘든 항목들이다. 반면, 아동수당, 양육수당, 육아휴직급여와 같은 현금지원과 영유아 보육료와 돌봄 등 서비스로 구성된 직접지원은 10년간 이 중 절반(54%)인 80조 7000억 원에 불과하다.

2019년 예산을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자체 분류해 본 결과 의료비 지원을 뺀 순수 직접 지원 예산은 18조 2814억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세제지원을 합하면 OECD기준 아동·가족 지출이 산출되는데 28조 2600억 원이다. GDP 대비 1.48% 수준이다. OECD와 비교해보면 부족한 예산 투입이 여실히 드러난다. 2015년 기준으로 돌봄서비스와 현금지원 비중을 비교해 보면 프랑스와 독일은 3%가 넘는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2.40%)에도 미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