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 자체가
1991년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최소한의 기본권에 관한 이야기로 아동에게 교육권과 의료권....
즉
[문명을 익힐수있는 최소한의 교육]과
[아동이 아플때 치료받을수있는 최소한의 의료]을 의미하는게
그렇다고 이걸 무상으로 하자는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의료보험 체계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육체계안에서 충분히 할수있는일.
불법체류자이니만큼
추방이 선행되어야하는것은 맞지만서도...
저 법안 자체만보면 아주 상식선에서 이해가됨.
UN이 권고한 아동에대한 권리를 지켜달라는
인권 취지의 발의법안이라면 난 찬성.
물론 불체자에대한 처결은 빨리 해야하긴하는데...
지금 한국은 미국같은 이민구조를 지향하는 바람에
제3세계 사람들 빠져나가면 3D업종 인력 수급이 문제라는점도 걸림.
미국 공화당 정권당시에도 불체자 추방노력을 꾸준히 했지만
[현불체자 추방 = 경제몰락] 이라는 공식이 나와서 포기하고
이민법개정 정도로 타협해놓은 상태...
하여간 불체자 처결에 관해서는 난감 그 자체임...
강금실 법무장관 당시 발의한 외국인 지문날인 폐지는
손가락안에들어가는 최악의 정책이로 남을듯.
대한민국 국민들조차 지문날인은 의무화 되어있으며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소지해야하고 미 소지시 체포까지 허용된 나라에서
외국인한테 주는 인권 혜택이 자국민보다 커버렸으니...
그럼 지금 당장 이민법이라도 개정시켜서
더 이상의 불체자를 방지해야하는데...
현 국회에서는 [노무현때 지문날인 폐지해서 불체자가 많아졌다]는
논리를 국회에서 펴고 있고 그걸 정치적인 네거티브로 사용하고 있는중....
현 정권이더 전정권이던 참 웃긴건
노무현때 할려고 했던 정책이나 시행중인 정책마저
자기 입맛에 안맞는건 죄다 바꿔놓고
이렇게 폐단이 드러난 정책에 관해서
여당은 "좋은 빌미 잡은냥" 이걸 계속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야당에서 이걸 개정하자고 나오면 자기 얼굴이 침뱃는거 같아서 못하고
두세끼중에서 한세끼라도 정신머리가 박혀있으면
지금이라도 개정하자고 말하는게 상식인데...
하여간 정치 졸라 웃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