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만 스쳐도 징역형을 받는 시대가 요즘이다.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거하여,
무죄 추정의 기본적인 법조차도 지켜지지 않아, 억울한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다.
법률 개정을 통해서 형량 강화가 대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이 현상이 특정 성에만 형량 강화가 작용하고 있다는게 문제인 것이다.
또한 법률 개정을 통해서 불법의 합법화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불공정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불법체류자 자녀들에게 대한민국 체류 자격을 조건부로 허용한다거나
불법 체류자를 사실상 방조하여 음지에서 벌어지는 불법적인 행태를 묵인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마약범죄라던가, 외국인 조직폭력범죄라던가.
이들 불법 체류자를 합법화해야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남녀 성 대결 구도는 인터넷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져 왔었다.
최근에는 일상생활을 접하면서 페미니즘의 피해를 받거나, 남녀 성 대결 구도를 체감하게 된다.
얼마전 미국에서는 중국 간첩이 미국 민주당 의원에게 접근해 스파이 행위를 했던 것으로 뉴스에 보도되었다.
한국은 인터넷에서 여론 조성을 위한 작업이 치밀하게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인강 댓글 조작, 정치권 댓글 조작, 쇼핑몰 댓글 알바, 성형 댓글 알바, 블로그 알바 등등
이들의 사업구도와 시장을 파악해보면 수십억,수백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의 내부 분열을 위해서 외국 세력이 개입한 것 아니냐하는 점이다.
일본, 러시아, 북한, 중국 한국의 주변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 국제결혼을 안하고, 이민도 거의 안받아드리고,
외국인 노동자도 거의 안받아드린다.
대한민국만의 특수한 현상인 것이다.
국제결혼은 5년이내에 70%의 가정이 해체되고,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드려와, 노동환경 개선 저하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간에 걸쳐서 꾸준히 외국인을 받아드리기 위한 여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다.
그 여론 형성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는데,
여기에 외국 세력이 개입한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된다.
외국 간첩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분열하여, 세대갈등, 지역갈등, 남녀갈등을 확산시킨 것 아닐까?
페미니즘이 인터넷을 통해서 급속도로 퍼질 때, 한국인 남성 혐오와
입에 담을 수도 없을 만한 내용들을 쏟아내고 있었던 점을 생각하면,
외국인 간첩이 여기에 연계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페미니즘에 외국 간첩 연계 여부를 반드시 조사해야한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국가 반역죄, 간첩죄로 징역 40년형을 선고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한국이 외국에 비해서 범죄 형량이 낮다고 여론 형성을 하는데, 외국의 국가 반역죄 형량을 참조하여
대폭 형량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담 정도에 따라서 최저 15년형 이상을 선고해야 하고,
기본 형량은 30년이 적당하다고 본다.
이에 덧붙여서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로는 기본형량이 8년형에서 10년형이 되어야 마땅하다.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거하여, 무죄 추정의 원칙이 훼손된 것도 다시 수정해야한다.
또한 사회 전반의 경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도 대폭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수정해나가야 한다.
작성일 : 21-04-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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