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때문에 시끄러운데
2011년 이명박정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향후 10년간 계획입니다
이때는 왜 조용하고 지금은 난리일까요?
(물론 조용한게 정상입니다. 그들 주장대로 지금이 담배값과 주류값 인상추진하는거라면 이때도 추진하는거였죠. 근데 실제로는 추진조차 안했네요?)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해서 정권가리지 않고 지금도 그냥 복지부에서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추상적 계획일뿐입니다.
박근혜정부처럼 부처통합해서 보도자료내고 실제로 인상 추진하는것과는 천지차이고 완전히 다른문제죠
팩트체크 글 보시고요
애초에 보건복지부 27일 최초 보고서 발표때부터 담배값은 oecd 평균값 얘기하면서 10년내에 올릴기회가 있을것이라고 국장이 언급한게 전부이고 인상 폭이나 시기는 아무것도 정해진게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근데 언론들이 죄다 담배값 8000원으로 인상한다고 사실을 왜곡해서 보도해버리는데 왜 정부가 말바꾼게 되는건가요?
참고로 저 보고서는 정권 정치논리 진영논리 없이 10년단위로 보건복지부에서 향후 10년 국민건강 나라정책을 위해서 발표하는걸로 정해진건데
10년전 이명박정부, 20년전 김대중정부 보고서에서도 담배값인상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정부들이 실행했었나요? 박근혜정부가 욕먹는건 저런 추상적인 계획에 그치지않고 구체적으로 정부부처 통합해서 담배값 인상 보도자료 배포하고 실행작업에 들어가서 실제로 담배값을 올렸기 때문이죠
저정도 논의는 정권 정치논리 진영논리 관계없이 최소한의 연속성이있는 정상적인 한 나라의 정부 기관이라면 나올수있고 나와야한다고 봐요 지금이 정책 설립 및 실행단계도 아닐뿐더러 보건복지부 단독으로 올릴수있는 사안도 아닙니다 따라서 정부가 간보고 물러난다 라는말도 해당이 안되고 선동에 가깝구요
작성일 : 21-01-29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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