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서유럽 수준이고 징집자원 감소추이도 심하지 않은 10,20년전에 이런말을 하면 모를까
현실은 당장 징집자원 감소추이를 보면 여성징병해도 2030년대만 되어도 지금 군복무기간으로는
지금 병력유지도 제대로 못할지경이고
여성징병을 한다고 쳐도 남자들 현역판정률이 떨어지는건 기대도 못할 분위기일 정도로 인구 감소가 심해서
여성징병하고 지금 징집률 그대로 가서 여자들도 9할 가까이 징집해야 겨우 지금 징병제를 유지할 수 있는데
여자들이 출산한다고 해서 면제준다? 그러면 여성징병의 목적과 의의를 전혀 달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실제로 저런식으로 여성징병하는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징집률이 5할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성징병해서 지금 징병제 유지하려면 여자들도 징집률을 8할은 훨씬 넘게 찍어야 하는 실정이죠
그러니 우리나라가 여성징병을 하려고 한다면 이스라엘마냥 여유롭게 하는게 아니라
여자들이 장애가 있던 출산을 하던 결혼을 하던 닥치는데로 죄다 현역으로 끌고가야지 맞는겁니다
이스라엘처럼 출산율 상승 목적으로 여성징병 하자는거면
최소한 2000년대 중반쯔음부터 그런 주장을 했어야했는데 지금은 이미 너무 늦었어요
지금 징집률 그대로 여자들한테 다 적용시켜서 지금 남자들 수준으로 현역 못빠지게끔 해야되는 실정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여성징병하고 여자들이 애낳으면 면제? 현실성 없죠
이런식으로 하면 지금 출산율이 어떻게 될지는 굳이 언급 안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현실성 없는 소리들만 해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