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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2-18 17:59
얘기를 바꿔서... 여성징병으로 출산율 해결 못하는 이유
 글쓴이 : 사이다맛쥐
조회 : 1,316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서유럽 수준이고 징집자원 감소추이도 심하지 않은 10,20년전에 이런말을 하면 모를까


현실은 당장 징집자원 감소추이를 보면 여성징병해도 2030년대만 되어도 지금 군복무기간으로는


지금 병력유지도 제대로 못할지경이고


여성징병을 한다고 쳐도 남자들 현역판정률이 떨어지는건 기대도 못할 분위기일 정도로 인구 감소가 심해서


여성징병하고 지금 징집률 그대로 가서 여자들도 9할 가까이 징집해야 겨우 지금 징병제를 유지할 수 있는데


여자들이 출산한다고 해서 면제준다? 그러면 여성징병의 목적과 의의를 전혀 달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실제로 저런식으로 여성징병하는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징집률이 5할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성징병해서 지금 징병제 유지하려면 여자들도 징집률을 8할은 훨씬 넘게 찍어야 하는 실정이죠


그러니 우리나라가 여성징병을 하려고 한다면 이스라엘마냥 여유롭게 하는게 아니라


여자들이 장애가 있던 출산을 하던 결혼을 하던 닥치는데로 죄다 현역으로 끌고가야지 맞는겁니다


이스라엘처럼 출산율 상승 목적으로 여성징병 하자는거면 


최소한 2000년대 중반쯔음부터 그런 주장을 했어야했는데 지금은 이미 너무 늦었어요


지금 징집률 그대로 여자들한테 다 적용시켜서 지금 남자들 수준으로 현역 못빠지게끔 해야되는 실정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여성징병하고 여자들이 애낳으면 면제? 현실성 없죠


이런식으로 하면 지금 출산율이 어떻게 될지는 굳이 언급 안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현실성 없는 소리들만 해서 죄송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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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무님 21-12-18 19:25
   
전세계 여성 징병하는 나라중 여성 징병 5할 넘는 국가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사실 여성을 병력으로 활용하는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결과와 비용을 초래할것인가 ? 하는 고민을 진지하게 한적이 없습니다.  우선 그것부터 해야합니다.  무턱대고 병력이 부족하니까  혹은 남녀 평등해야 하는거 아냐 ?  혹은 우리도 끌려가니간 니들도 당해봐라 하는 1차원적인 생각으로 실행할 일이 아닙니다.  남자는 왜 그런 고민도 안하고 끌고 갔냐 ?  하실수도 있는데 그건 이미 시스템으로 굳어져서 그로 인한 부작용.. 온갖부정적인 사회적 부담 조차  우리 시스템으로 받아들여서 문화로 자리 잡게 만들었습니다 그 역사가 인류의 역사와 똑같다고 할정도로 오랜 시간을 걸려서 구축한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사회적 충격이나 부작용이 생길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실행해 놓고 감당하면서 고쳐가보자 할수도 있습니다만  국방의 근본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보수적이고 신중할 필요가 무조껀 있습니다.
     
사이다맛쥐 21-12-18 19:33
   
그 북한도 여성 징병률이 8할은 못찍을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북한은 남자들도 징병률이 8할이 안되는걸로 압니다만 하여튼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징병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성 징집률마저도 8할을 넘겨야 하는 실정이죠
여성징병 주장하는 사람들마저도 여성징병하면 남자들의 지금 막장 징집률이 개선될거라는 주장을 절대 안하는게 현실인데 이런 상황에서 여성징병? 그냥 목마르다고 바닷물 퍼마시는것과 동급이라고 봅니다
님의 하신 생각은 국민들 모두가 2000년대 중반 쯔음부터 진지하게 했어야지 되는건데 출산율 추이가 더욱 심하게 나락간 지금에 와서 여성징병 해야한다? 그냥 소 잃은 다음에 외양간 고치자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저때쯤부터 여성징병 준비를 했다면 이스라엘이 그랬던것처럼 여자한정으로 출산하면 군면제 이런 방식을 고려해볼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너무 늦었어요
지금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미 2020년대 중반부터 여성징병해서 남자들도 지금 징집률 유지하고 여자들도 장애 결혼 출산 유무와 관계없이 닥치는대로 현역병으로 징집해야 겨우 유지되는 실정입니다 이런 꼴을 보기 싫었으면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