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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16 15:16
외교는 최고의 국익을 추구하는 것.
 글쓴이 : 야구아제
조회 : 1,317  

미국은 대통령 바뀐다고 외교나 군사 노선이 바뀌는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적대적인 나라에 대해 정권에 따라 더욱 적대적으로, 친근한 나라에게 더욱 우호적일 수는 있어도 아무 경제적 군사적 변화가 없는데 미국이 나서서 우호적 국가를 적대적 국가로 혹은 반대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10년, 20년, 50년, 100년 단위까지 전략 보고서를 갖고 있으며 국제 정세의 변화를 감지하고 국가의 방향을 설정하는 나라입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인 것이죠.

트럼프는 연예인입니다. 과거 영화에도 나왔고, 심지어 성인물에도 나온 적이 있었죠.

그는 절대적으로 대중적인 사람입니다. 내용이 아니라 외면적인 부분에서 대중의 인기를 끌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정치란 미국이 나아가야 할 큰 방향이 아니라 자신의 경력에서 정점의 이력을 쌓는 것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등에 안보분담금을 과하게 요구하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보다 미국의 보수층들에게 지지를 얻기 위한 일종의 액션입니다.

이것을 물어 주면 고맙고 안 물어도 트럼프는 자국 내에서 인기를 끌겠죠.

우리는 외교에 있어 일본처럼 미국의 말을 다 들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와 미국의 외교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한국이 없으면 대중국 전략에 큰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한국이 자유 서방권에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중국과 경쟁하는 것이 얼마나 자국에 이익이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우리를 섣불리 버리고 주한미군까지 철수한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때문에 현실을 직시하고 미국과 협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반세기 전 공산주의자들의 침입 때 피로 나라를 지킨 미국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들 하지만 그 감사야 감사의 마음으로 새기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영원히 실질적인 것으로 보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에서 임란 때 국고를 털어 왜적과 싸워 준 명이 고맙지만 그것으로 사대를 놓지 않다가 청나라에 침범을 당하고 이에 대한 방비도 못해 굴욕을 겪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미국에 대해서도 전략적이며 현실적인 맥락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의 동맹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미국은 명과 달리 망하는 나라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과거의 미국을 좇아 미국의 말을 수동적으로 듣기만 한다는 것은 자주적 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친이라고 항상 그 친구의 말을 들을 필요는 없는 것과 같죠.

일부인들은 정서적인 부분에 치우쳐 미국에 대해 절대적 지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신 분이 있는데 지나친 치우침이나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는 결코 우리에게 이익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일은 열심히 책임감을 가지고 애 쓰는 사람이 잘 합니다.

우리 국민은 그런 사람을 국회나 정치권에 앉힐 걱정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는 아닐지 몰라도 지금 외교부에 있는 높은 사람들이 그 누구들 보다도 책임감이 크고 권위주의가 없으며 성실히 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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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드라코 19-11-16 15:22
   
동의합니다. 철수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혹자는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하고
혹자는 핵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걸 보며 일어날 수 없는 가정을 예로 해법을 찾는게 답답합니다.
혁신정치 19-11-16 15:23
   
전반적으로 말씀에 공감 합니다.

 그러나, 미국 지도부가 앞으로 우리에게 주력전투기 안 판다든지
이미 판 전투기에 대해 부품 공급을 미룬 다든지 하는 걸로
우리에게 타격 줄 수 있는 건 유의 해야죠.
     
다크드라코 19-11-16 15:29
   
이런 분들 많아요. 우리나라 주변국은 최첨담 무기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상위의 무기로도 충분히 커버 가능합니다. 미국만 기술을 가지고 있는게 아닙니다.
유럽, 이스라엘, 러시아 등 상위기술을 수입할 국가는 많이 있어요.
          
혁신정치 19-11-16 15:31
   
러시아, 유럽서 전투기 레이더, 전자장비, 엔진 같은
핵심기술 준다구요?

 거기다, 안보는 최악을 대비 하는 건데 세계최고
군사기술국 무기 못 들여와서 주변국과 공중전
패배라도 하면 어떻게 하려구요?
               
다크드라코 19-11-16 15:38
   
님 말대로 미국의 첨단무기 미국이 수출은 하고 있나요.
우리 공군은 그라울러 사고 싶은데 미국이 팔지 않아요.
F22 사고 싶은데 팔지 않아요. 미국은 원래 최첨단 무기는 우리나라에 팔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들고 있어요. 미국이 딴지 걸까봐 스펙을 공개 안하고
개발하는 무기가 비일비재 합니다. 대한민국 그렇게  약한 나라 아니에요.
                    
혁신정치 19-11-16 15:47
   
F-35만 해도 유로파이터 보다 셉니다.

 그렇다고 러시아가 우리에게 자신들에게도 최신 주력기인 Su-57을 팔리도 없구요.

 그라고, 우리 KFX 1단계 전투기는 우리 스스로도 4.5세대라고 하는 판에
그거 위주로 공중결전 나서서 적에게 한국 약한 나라 아니에요라고 교신이라도 할 건가요?
                         
다크드라코 19-11-16 15:59
   
님 이미 갖고 있는 무기를 예로 들면 어쩌라구요.
수입을 못한다고 하면 수입 못하는 무기를 얘기해야지요.
                         
혁신정치 19-11-16 16:05
   
F-35가 추가로 필요 해도 못 들여올 수 있단 말씀인데요.

들여올 수 있어도 다운그레이드 한다든지 아님 우리가
수리 하러 보낸 F-35 내부에 손 댈 수도 있죠.
                         
야구아제 19-11-16 16:09
   
미국이 우리에게 F-35의 판매를 승인하지 않는다? 우리가 추가 예산을 통해 더 산다고 하는데도요?

그것이 가능할가 싶네요.

솔직히 성능을 떠나서 프로젝트로 본다면 F-35는 실패한 것에 가깝습니다.

개발비 증가로 기체 가격이 애초에 대체하고자 했던 비행기보다 훨씬 비싸 제대로 교체도 못했을 뿐더러 공동 개발국까지 이탈한 마당입니다.

돈보다 전략적 가치 때문에 구입하는 나라가 대부분인데 특히 우리처럼 대량 구매를 하겠다고 했던 터키가 러시아에 붙는 바람에 발주량도 줄어서 미군 공급분에도 가격 때문에 차질이 생겼는데 우리에게 안 팔겠다고 할까요?

미국 입장에서 F-35를 최대한 많이 팔아서 단가를 떨어뜨려야 하는데 말이죠.
                         
다크드라코 19-11-16 16:16
   
님 F35는 미국이 팔고 싶어도 살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건 미국에 잘보이고 못보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력이 돼야 운용할 수 있는 무기에요.
1시간당 유지비가 거의 40,000불이고 가동률이 미국에서도 50%인 무기예요.

그러고 한번 판 무기를 다시 팔지 않는다. 국가간의 외교고 장난인줄 아세요.
가정을 하려면 그럴싸한 이유와 예를 드세요. 초등학생도 그런 말은 하지 않아요.
                         
혁신정치 19-11-16 16:19
   
그래서, 제가 무기 안 파는 경우와 다운그레이드 심하게 해서 주는 경우,
부품 공급 의도적 지연 경우로 나눠 말씀 드린 것입니다.
                         
다크드라코 19-11-16 16:27
   
님이 그럴거라고 어떻게 알아요. 그쪽 분야에 전문가예요.
모르는거 툭 던져놓고 아니면 말구 식인가요. 전문성도 없고 자료를 제시하지도 않고
그런 예가 있었던 상황을 말하지도 못하고 뇌피셜로 댓글 달면 누가 수긍합니까.
                         
혁신정치 19-11-16 16:30
   
어떻게 알고 말고가 아니라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걸 말씀 드린 거에요.
                         
다크드라코 19-11-16 16:37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아냐구요. 님이 엔지니어링 출신인가요.
아니면 국방분야 무기개발이나 국방무기 수출분야에 종사하는 분인가요.
그도 아니면 지인중에 국방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나요.

한국과 미국의 외교가 틀어졌을때 우리가 미국 무기를 구입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소스를 전문가에게 들었다는 뉴스을 본적이 있나요. 아무 것도 님 얘기를 뒤받침할만한
사실없이 그럴 수도 있다는 뇌피셜로 얘기를 할거면 토론이 될 수가 없어요.

토론의 기본은 사실에 기반해서 다른 사람 주장을 무력화 시키거나 절충하는 겁니다.
뇌피셜로 그럴 수 있다는 가정은 토론에서 끼워주지 않아요.
                         
혁신정치 19-11-16 16:41
   
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를 들어, 중국은 625 휴전 이후 우리에게 군사공격
안 했으니 실제 일어나지도 않은 앞으로의 군사공격은 있을 수 없다고
단정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크드라코 19-11-16 16:50
   
님의 얘기가 또 어설픈 가정으로 시작하네요.
그럼 님이 제시한 예에 대해 사실을 가지고 나름 제 의견을 제사하지요.

중국의 군사력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해군력입니다. 중국은 북해함대 소속의 랴오닝 함모를 필두로 지금 3번 함모를
만들고 있고 핵함모를 건조한다고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또한 중국은 선양군구(동북3성)에 최신예 기갑전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 유사시 북한을 접수 하기위해 북중국경선에 10만 이상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요즘 KDIZ 침범하여 우리의 레이더 신호를 수집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서해의 경계선을 국제법에 의하지 않고 자신이 선을 긋고 그걸 따르라는 말을
하고있다. 이어도 해상에서 해상과학기지에 수없이 많이 침범하고 있다.

이 정도면 중국이 한국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제 의견이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혁신정치 19-11-16 16:55
   
동맹국과 적은 달라서 동일한 비유는 안 되지만 중국이 하는 정도를 미국에 빗대 볼께요.

 중국이 서해 경계선을 국제법 안 따르고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그은 선 따르라고
하는 건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원인 제공한 일본 보다 우릴 훨씬 더 압박
하는 것과 비슷한 거라 봅니다.

 쉽게 말해서 트럼프 정권하에선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랄까요.
                         
다크드라코 19-11-16 17:00
   
그래서 지금 미국에게 강짜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제자님 그런 강짜에
대한 미국의 반발이 있겠지만 두려워말라. 아쉬운건 미국이다. 앞으로 나가자.
미국의 처사가 부당하니 우리는 우리 갈길 가겠다.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에 아쉬울거 없다.

그런데 님은 미국에게 찍히면 우리만 손해다 라고 주장했는데 전부 뇌피셜 이유로
일관했지요. 그러니 우리가 손해보는 이유를 사실에 근거해서 의견을 제시하세요.
뇌피셜로 가정을 드리밀지 말고요.
                         
혁신정치 19-11-16 17:08
   
뇌피셜이니 하시는데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 줄 건지
전략상 일일이 드러낼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중에 구조적으로 틍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는 행동 예시를 든 거구요.
                         
다크드라코 19-11-16 17:19
   
그러니까 님의 뇌피셜로 말하지 말고 수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라구요.
그런 전문가 중에 님이 생각하는 의견에 부합하고, 뉴스를 보다보면 님 의견에 합당한
사실 보도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걸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라구요.

아무런 사전 지식도 없이 그저 생각나는대로 글을 쓰면 그건 의견 개진이 아니라
공허할 뿐인 글의 공해가 된다구요.
     
야구아제 19-11-16 15:31
   
안보적인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군사력 강화는 대중국 전력이며, 일본과는 다르게 공격무기까지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지라 우리가 미국의 무기로 무장하는 것은 중국이 제일 싫어합니다.

과연 미국이 중국만 좋아할 일을 할까요?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에게는 대단히 싼 가격에 무기를 탑니다.

일본이 미국과 공동으로 전투기를 개발한 적이 있는데요, 미국의 무기 수출 원칙에 따라 계약 다 위반하고 자기 기술은 안 주고 남 기술을 빼가고 그랬습니다.

그런 미국이 우리한테는 역대로 무기 싸게 팔았죠, 그 전에는 그냥 줬고요.

다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엄포는 놓을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무기를 팔지 않지는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우수 고객이기도 하고요.

더불어 지금 우리는 자국산 무기를 개발하고 배치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서 탄도체, 전투기까지 제작하고 있죠.

미국 무기가 아니더라도 대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카드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이 섣부르게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라 봅니다.
          
혁신정치 19-11-16 15:35
   
우리가 하는 행동이 마음에 너무 안 들 경우엔 우리가 중국에 결정타
안 입을 정도 까지만 일종의 버릇 고치겠단 심산으로 일정 정도 무기
운용에 지장 주려할 수 있단 말씀입니다.
               
야구아제 19-11-16 15:52
   
미국의 마음에 안 든다?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정서적인 이유인가요?

경제적, 정치적으로 볼 때 우리가 미국에 마음에 안 들만 한 뭔가가 있나요?

그리고 미국에게 적대적인 행위를 한 적이 있나요?

혹 일본이 2차 대전 잔혹 행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는 이유로 일본에게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를 요구하는 것이 미국이 보기에 못 마땅한 우리의 행동입니까?

오히려 미국은 대중국 전략에 있어 한미 동맹, 미일 동맹이 중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와 일본을 화해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국이 나서서 일본의 이율배반적 행위에 대해 선을 그어주지 않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냉각되고 그 결과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본문에도 있지만 우리가 미국 말을 온전히 들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상호 이익이 되는 지점에서 생각을 해야겠죠.
                    
혁신정치 19-11-16 16:10
   
트럼프는 워낙 엉뚱 해서 우리 예상 밖의 이유를 심중에 갖고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 잘못한게 없단 거야 저도 알지만 우리가 아쉬울 만한 점에
대한 주도권은 미국이 쥐고 있단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뭐꼬이떡밥 19-11-16 15:24
   
미국이 무슨 완벽한 국가인줄 아시네요 ㅎㅎㅎ

미국도 허술합니다.

기회에 방위비 분담금 줄이고 미국 정탐장비좀 빼라고 하면 좋겠네요.
     
혁신정치 19-11-16 15:25
   
줄이는 건 불가능 할 텐데요.
          
구급센타 19-11-16 18:14
   
대부분 그냥 이럴것이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