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 집정부제나 내각제로의 개헌 추진하는 세력들은 현행 헌법하의 대선에서 대통령 당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들이 대부분임. 대표적인 자들이 김무성 등 개누리 잔당들 (친박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위 비박이란 것들이 교묘히 과거의 부역질 숨기고 닥년 탄핵에 맞장구 치는 척 하며 물타기하는 양상), 손학규같은 기회주의자, 특기인 전형적 간보기 꼼수의 달인 안철수와 박지원 세력, 민주당 내에서도 대선 보다는 내각제 하에서의 세력간 이합 집산으로 정권을 노려봄직한 일부 세력들 등이다. 이것들은 지들끼리 힘을 합해서 담합하면 돌아가면서 총리 해먹을 수 있고, 야당 주류인 민주당이 아니라 자신들이 국정을 주도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 이런 물타기 개헌 주장을 펴는 것. 그러나 이들이 명심해야할 한가지가 있다.
내각제건 이원집정부제건 결국은 내정을 총괄하는 실세 책임 총리를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뽑는걸로 개헌 하자는 얘긴데,
현행 대통령제 헌법 아래 치른 선거에서 뽑힌 현재의 국회의원들은 실세 총리를 뽑을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지도 않은 자들이라는 것.
즉 국민으로부터 선출 당시 총리 선출에대한 아무런 권한위임도 받지 못한 현재의 국회의원들이 개헌 후에 어떻게 책임 총리 선출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인지?
따라서 개헌이 이루어진 후 실세 총리를 국회에서 뽑으려면 국회도 당연히 해산되고 새 헌법에 따른 총선을 다시 실시한 후에 뽑힌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에서만 (즉 내각제 신 헌법 하에서 책임 총리 선출 권한을 위임 받은 국회에서만) 총리 선출이 가능하다는 것.
내각제 개헌을 하면 지들 국회 위원 자격이 상실되어 다시 총선을 실시해야 한다면 국회의원들이 계속 그런 개헌을 추진할까?
그들은 물론 개헌 후 총선을 다시 실시해서 총리 뽑아야 한다는 이런 이론적 주장을 거부할려고 하겠지만, 주권자인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특히나 김무성 등 비박과 소위 친박이라는 닥년 국정 농단의 부역 세력들이 그대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며개헌 후의 국정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주도적으로 관여하는건 정말 허용해서는 안됨.
작성일 : 16-11-30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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