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거 국개의원들이 새로 개정발의 한다는 안 아닌가요?
지금 법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까?         

어떤 것이든 국민을 개 돼지로 본다는 말에는 동감입니다.

국회의원도 포함됩니다. 공익성 목적을 가진 경우에 예외를 두었다는 사항이 붙어서 이 말이 나오는건데
이게 말이 좋아 공익성이지 악용되기 딱 좋은 사항이라 태클이 필요하긴 합니다.

오 진짜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가요??

어떤 기사에서 입법을하는 국회의원들은 제외되었다고 읽었는데요... 그새 바뀐건가요 내용이??

아하 지금 기사 다시 찾아봤네요.
포함이 되긴하는데, 공익과 관련된 경우에 예외를 두어서 사실상 국회의원은 제외라고 욕먹고 있었군요.

시민단체에서 국회에 입법청원 하는것까지 김영란법에 걸리게되서,,예외를 둔건데 워낙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주말도 따로 없이 집에 못 들어간다고 받아 쳐먹어서도 안 되고 하위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 중에서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도 안되지요;;

그나저나 발제자님 말처럼 선출직 공무원은 왜 제외된 것인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누구나 받아서도 안되지만, 따지고보면 일반 서민들이랑 똑같이 생계에 치이면서 사는 같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것이 제일 비싼거 잘도 얻어먹는 국회의원들이라서 열받는거죠..

이법이 가장 규제해야할 대상이 그 사람들인대..

업무의 특성상 작은 성의라도 받으면 사람의 마음이라게 반영되기 마련이니 전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와카님 의견처럼 가장 규제해야 할 정치인과 고위관료들 때문에 생긴 법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먼가 본말이 전도 되었다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허는수 없죠... 그렇게라도 조정하지 않으면 또 국회에서 컷 될테니... 일단 이렇게라도 해서 통과한거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다음번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그때는 통수권자가 반듯이! 그 법에 대통령까지 포함시켜서 모든 공직자들도 적용하도록 하는수 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갠적으로.. 이번에도 컷 당하는줄 알았기에.. 그나마 한시름 놓았네요.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죠

헛점이 있다고  김영란법을 폐지하자는 놈들이야말로 더욱 파렴치하다고 봅니다

-----------------------------------------------------------------------------------------------------------
제가 잘못 알고있었습니다.
조항에 국회의원 제외라고 된것이 아니라,
부정 청탁과 관련한 내용 중 '공익에 필요한 경우 예외'라고 기술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예외 조항을 국회의원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 국회의원은 제외된것이라고 부풀려져서 알려진 것입니다.

그래도 국회의원 욕이라도 해보닌깐 조금 시원하네요.

잘못된 사실을 기재한것 죄송합니다.

그리 잘못 된 내용 아니지 않을까요?
그 공익성이라는 기준을 잡기가 애매모호하고 이현령비현령이라 실질적인 국회의원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