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안팎으로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대외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과의 통상 마찰,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김정남 피살 등과 대내적으로 탄핵정국과 대선 등의 한가운데에 있다. 4월 위기설, 7월 위기설 등까지 나와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내 정치 리스크로 인해 불확실성이 한국경제를 짓누르는 악재다. 당장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달 17~18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리는 ‘선진20개국(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의 참석 여부도 확정하지 못했다. 통상 수개월전 참석여부가 가려지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가능성으로 인해 의사결정을 못하고 있다.
탄핵결과에 따라 자칫 유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까지 맡게 되면 G20회의에는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이 가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의전관례상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의 양자회담을 비롯한 각국 재무장관 회담도 성사되기 어렵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미국과 중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 경제금융 수장들이 모이는 다자회의고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 등 경제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여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하지만, 그 기회를 날려 버리게 된다. 유 부총리가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이 불투명해지면서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전화통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3824785
황교안 이번 대선에 나오나 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