댁들의 망상에서나 의혹으로 탄핵이지.
최순실이 대통령 옷값 대납한거.
대통령이 KD코퍼레이션 특혜준거.
대통령이 대기업 발목 비틀어 비영리재단(?)에 후원금 모집한거.
그리고 그 비영리재단의 자금을 통상(15%)의 재단들과는 다르게 80%이상의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꾼것.
그 비영리재단의 형성과정.
탄핵이 기각되면 당연히 다음 대선 때 투표를 잘 해야겠죠. 뭘 개돼지로 돌아갑니까. 합법적으로 정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문제는 다음 대선까지 1년 남짓한 기간동안 잃을 것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탄핵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카오스 운운할 일은 아닙니다.
국가신용도 곤두박질 칠거고.
국가 부패지수 곤두박질 칠거고.
나라는 일본에 위안부 팔아먹고.
독도문제도 양보하자고 할지도 모르지.
미국에 군사적 속국으로 전락해서 전쟁위협에 항시 노출될테지.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가세할거고.
나라를 안정시키자는 건지.
나라를 말아먹자는 건지.
경제는 파국직전이고.
외교는 매국수준이고.
안보나 안전은 위험수준이고.
노동시장은 개판이고.
잘먹고 잘사는건 대기업?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플랜트시장에만 올인하다가
망해가는 조선업계는 그 피해를 하청업체 그 하청업체의 직원들
그리고 직영업체의 분리로 자기 살길만 찾고.
부동산은?
세금은?
성장률은 1%
부채증가율은 11%
헌법 제128조 2항을 보면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적혀 있다. 독재정권을 경험한 역사를 반영하여,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권력연장을 하려는 시도를 못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임기 변경’이 아닌 ‘임기 연장’이란 게 중요하다. 헌법 취지를 보면 ‘임기 축소’는 상관없는 것이다. 개헌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헌법학자들도 그리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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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0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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