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최대 적폐는 "법과 사법 체계" 입니다.
일제가 남겨놓은 최대의 적폐가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요즘 떠들석한 승리, 방가와 자자연, 김학의, 정준영, 김기춘, 조윤선 등,,그리고 국민감정과 먼 판결들.
단순한 현상일 뿐이고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흐르면 이런일은 반복 될 겁니다.
왜냐고요? 이런일들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몸통과 뿌리는 그대로 인데 단순히 열매(현상)만 가지고
떠들석 하기 때문입니다.
법만 잘 만들고 법이 잘 적용되면 문제될게 없는데, 법의 빈틈을 메우는 작업은 느려터졌고
빈틈있는 부실한 법의 적용마저
기소하고 판결하는 사람들이 피의자 신분에 따라 들쑥 날쑥 (유전무죄) 적용 하니
일반 국민이 보기에 전혀 동의 할 수 없는 수사와 판결들에 오늘도 내일도 국민은 분노할 겁니다.
이쯤에서 승리의 카톡내용이 모든것을 말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XX같은 대한민국 법 사랑한다'"
고칠게 너무많아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그 첫 단추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