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미이행자만 20년간 병역세라...
어차피 모병제하면 병역세 걷어서 월급으로 주는 거니까
월급으로 받든 20년간 연금식으로 받든 받는 금액은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결국, 바꿔 말하면 병역이행자에겐 병역세 면세를 해주는 거 밖에 안되죠
이게 가고 싶은 군대인가요 ? 세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군대지
다른 쪽으로 말해보면, 월급으로 받든 연금식으로 받든 돈 많이 주면 군대 많이 간다는 뜻인데, 미국에선 선지급 5만달러 6만달러 해줘도 가난한 사람들이나 가는 게 군대라는 실정을 생각해보면, 돈 많이 준다고 가고 싶은 군대가 되진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미국은 아무리 열심히 모병을 해도 대학교만 나와도 군대 따위는 거들떠도 안보니까 돈 없고 공부 못하는 공립 고등학교 입구에 모병소 설치해 놓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걸 해보고 경험해서 아니까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월급을 주는데도, 세계에서 가장 군인을 존경하는 국가인 겁니다
가고 싶은 군대 따위 지금 기준으로 초봉 300만원 정도 줄 거 아니면 의미 없어요
장교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되지 않나요 ?
우리나라 장교 선발 기준이 까다로운 것도 아니고, 전국민의 80%가 갈 수 있는 대학 들어 갈 수 있을 정도의 지적수준이면 지적능력으로는 아무 문제 없죠
월급이 좀 적을지는 몰라도 연금 잘 나오고, 아무리 무능력해도 40살 까지는 어떻게든 삐댈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장교라 밑바닥 인생이 아니라 중간관리자 부터 시작하는 특혜를 주는데도 지원률은 점점 떨어져 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월급을 300만원씩 준다면, 지금 우리나라 예산 규모로는 20만명도 유지하기 힘들 겁니다
결국 세금을 엄청나게 늘려야 한다는 뜻이 되요
병역이 줄어드니 군장비를 보다 더 기계화 해야 하고, 그러려면 또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고, 감당 못합니다
작성일 : 19-10-28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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