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로 드신 건 강제노동이라기보다는 국민의 4대 의무라서..

물론 그 중 일부인 국방의 의무는 주로 남자에게 일방적인 면은 있지만, 물리적인 능력이 필요한 일이니 다소 불가피한 면도 있지요.

노동 3권이 더 개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오.... 위 글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아무리 국방의 의무가 있더라도.  군사적 의미를 갖지 못하는 의경 대체 복무나, 어떤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인한 공익 복무는 왜 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정확하게 검사해서 걸러냈다면, 그 사람들은 면제를 받아도 타당한건데. 그런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노동력 착취하는 건 솔직히 저도 이해할 수 없네요.

국내적으로는 그렇지만, 국제법적으로 봤을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제법적으로는 강제노동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일본의 강제징용을 욕하는 나라가 어떤 이유에서든 21세기 현재 자국민을 '국제법'적으로 강제노동시키고 있다는건 좀 도덕적으로 타격이 크고 일본이 반발한다면 딱히 반박할 논리도 없죠. 그래선지 모르겠는데 의무소방, 의무경찰, 전투경찰 같은 것들은 서서히 줄이더군요. 저 글은 국제법적으로 따질때의 이야기입니다. 국가에는 국가만의 사정이 있다고 합리화를 할 수는 있겠지만, 한국처럼 저 조항에 비준하지 않는 나라가 적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한국의 도덕성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있죠.

그래도 국민들은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대부분 납득하고 있는 문제라서, 도덕성까지 따질 일은 아니지 않나 싶네요. 모든 국가가 모든 국제기준을 지키기는 어렵고, 말씀하신대로 점차 줄어가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강제징용과는 너무 결이 다른 문제라서, 일본의 경우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죠 ㅎㅎ 그건 수탈이었고, 국방의 의무 같은 경우 자국을 지키는 것이고..

일본을 예로 든 게 너무 웃기네요 ㅋㅋㅋ 그냥 노동관련 법을 까세요 ㅋㅋㅋ 굳이 억지로 끼워맞추지 마셈 ㅋㅋ 무슨 일본의 강제노동에 비유하네 ㅋㅋ 차라리 박정희 시대 때 노동 때랑 비교하던가
일본 강제노동은 어찌보면 당연한거지 식민지 나라 약탈하는 건데 무슨 ㅋㅋ 비유를 저따위로 하시나 ㅋㅋ

전쟁직후 1960년당시만해도  북한과 대치중인 상황에서 국가 예산 문제로 
국방의 의무를 그런 식으로 할수밖에 없었고 그게 최근까지 대를이어 관습화된게 문제였죠

크게 개선되어야할 사항이긴 하죠.
최근에 실제로 개선되고 있고  더 개선되어야죠.

근데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와 비교하면서 식민지 시대 약탈을 당연시하는 시각을
어떻게 해석해야할까요?


헌법 제 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식민지 시대 약탈은 한국인들의 의무가 아닌데요.
마치 일본에 의한 강제노동이 한국인들의 의무인냥 포장하는 의도가 무엇인가요?

선진국들이 징병제로 넘어가고 있는게 괜히 그런게 아니란 거다,

하지만 김치들이 처한 환경의 특수성을 생각해보면,

국가의 전시 징집은 엄밀히 강제 노동 행위라 보기 힘들다, 예외 조항이란 거지,

모든 선진국들 역시 전시에 국가를 지키기 위해 징집을 해왔고 관련 법은 지금도 남아있다,

미국은 최근 전시 징집 대상에 여성도 포함 시키는 법을 통과시켰고,

그래서 이 나라 정부가 아주 당당하게 자국민들을 개돼지 마냥 굴려먹는걸테고,

남자들만 죽어나는거지 결국, 물론 이 나라 남자들 역시 권리위에 잠자는 개돼지들이니

남탓할 처지들도 아니긴 하다만 ㅎ

가생이 반말 금지 좀 지키시게

문제제기는 좋은데, 비유를 일제시대와 억지로 비교한 것은 일본의 악행을 우회적으로 옹호하는 행위로 보일 수 있어서 논리를 더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제기를 제대로 하시려면 주장과 근거를 논리있게 글을 다시 쓰시죠.

글 내용을 보니 이것저것 많이 조사해보신 것 같은데 글의 핀트가 잘못 됐습니다.

군복무는 "강제노동"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남이 군복무의 의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멍하니 군대 갔다오니,
군복무자로서 정당한 보상과 권리를 정부와 사회에 요구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가 "왜 세금을 강제로 거두냐?"고 항의하는 대신
(한국 전체 세수에서 소득세 비중은 15퍼센트에 불과하지만)
"부자가 내는 세금으로 정부 유지하고 저소득층 먹여살린다"고 큰소리치며 자기 재산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로비해
더 부자가 되는 반면
군복무자는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개병제, 군복무의 정치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그것을 근거로 제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역사상 민주주의 아닌 나라에서도 다 남자들을 군대에 끌고 갔지만, 그 남자들은 이에 찍소리 못하고 보상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민주주의 국가에서만 군복무가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며, 군복무자들이 군복무한 만큼 더 당당히 권리를 요구해 관철했습니다.

고대 아테네, 19세기 유럽사를 공부해보면, 민주주의 발전/확대와 국민개병제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군복무자 보상" 이슈에 관심 있는 분은 반드시 이 대목을 제대로 조사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대목을 각자 조사해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한국남이 군대 가는 것은 그저 "군대 안 가면 감옥 가니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에 지나지 않고,
대다수 한국남이 내심 군복무를 인식하는 수준이 이 정도에 머무니, 당연히 당당히 보상을 요구하지 못하고,
정치세력화도 못 되며, 정치권에서 개무시당하고, 여론화를 시켜야 하는 역할을 맡은 지식인/언론도 외면합니다.

힌트를 드리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군복무자 = 시민권자 = 참정권자 = 국가의 주인"이며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막 주는 것은 민주주의와 역행하며, 군복무의 가치를 떨어트립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 지금 미국에서 군복무한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주는 것이며
고대 아테네, 중네 베네치아가 외국인에게 막 시민권을 주지 않은 겁니다.

여자들에게도 참정권이 주어지면서 그 룰은 깨졌다,

그래서 선진국들도 이런저런 부분들을 고려해 전시 징집에 여자들을 포함시키고

평시엔 모병제를 운용하는 형태로 넘어가고 있는거지,

한국만 예외다,

멍!멍! 꿀~꿀~ 이상 개돼지님의 개돼지소리였습니다.

허고 많은 글 중에 하필 이 글을 보고 발끈하는걸 보니 너 여자로구나? ㅎㅎㅎㅎㅎㅎㅎ

이 나라 계집들도 당당히 참정권을 누리고 싶다면 군대에 가는게 답이다,

권리와 의무는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이 따라 다니는 법이거든,

알겠냐? 이 암캐돼지야?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갈때가 된거 같네요...
적당히 하셔야지 뭐든지

한국 여자들도 모병제를 주장하고 있긴 한데,

이건 이 여자들이 정말로 자신들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주인 의식에서 비롯된 의무를 다 하기 위한

책임감의 발로 라든가, 평등을 위해서가 아니다, 그저, 지금 처럼 인구 감소가 계속되고,

자신들이 평등을 주장하는 것 처럼 남자들도 평등을 주장하기 시작할 경우 자신들도 징집 대상에

포함되어 군대에 가게 되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발버둥 치는거일 뿐인거지,

이 나라 여자들의 평등 의식이라든가 사고 구조는 정상이 아니다, 걍 한마디로 암캐돼지야, ㅎㅎㅎ

ㅋㅋ
그냥 군대가기싫은 미필자가
역사와 국제법까지 끌고와서 일기를 써놓은게 왜 이슈게시판에 올라오는지 궁금하네
국방의의무와 병역법을 헷갈려 하지마시고
이나라의 군사협정과 휴전상태를 확인하시고 왜 군대를 가야하는지
그게 노동력과 무슨 차이가 있고 과거 노동착취를 당한일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부터
얘기해야지 아무 근거도없이 이거랑 저거랑 같은데 왜 이건 이러냐 이러면
지나가는 개도 안처다볼일임
게시판 구분좀 하고올리시고 잡담도 아니고 이게 뭐라고 이슈게시판에 글을적나 참나

응 군대갔다왔어

미필자 입장에서 좋은것만은 아니죠. 아이러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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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놈이네

ㅋㅋㅋㅋㅋㅋ

요새 일뽕들이 ILO 운운하면서 이상한 물타기 많이 하던데 핀트를 잘 잡아야죠... 이건 한국이 일부러 비준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국내 법 제도와 관행 및 시행 사항과 협약 규정과 해석과 워낙 유리되어 있기 때문에 비준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국제노동기준을 실정법적 권리로 적용하려면 국가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29조 같은 경우에는 비공식 협의 과정에서 한국의 대체복무제도가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근로가 아니고 또 비자발적이라는 점이 문제가 되었죠. 근데 한국은 상시 데프콘 4가 유지되는 분쟁 국가이고 정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강제노동금지 예외 규칙에 부분적으로 적용되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즉 전쟁이 끝나지 않는 국가의 안보 특수성을 고려해달라는 주장이죠.

ILO 입장을 고대로 따라가면 일단 대체복무제도 완전 폐지하고 병역 수행 방식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식으로 병역 제도를 싹 다 고쳐야합니다. 상식적으로 모든 병역 자원을 현역으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국제노동기준 따라가다가 정작 국내법의 형평성이 무너지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공익 등등이 ILO 해석을 근거로 강제 근로에 해당한다고 국내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ILO에 제소하는 상황이 나오는 데도 현역은 꼼짝없이 군 복무 해야하는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재미있는 점은 29조 같은 경우에는 아마 20년대 지나면 자연스레 비준될 전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가 대체복무제도 완전 폐지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인데, 병역 자원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현역으로 끌어다 쓸 인원이 모자라 대체복무제도를 폐지하는 상황이라 미필들이 좋아할 상황이 절대 아니죠. ㅎㅎ 당장 작년에 전문연구요원 폐지하겠다니까 그 난리가 난 게 다 이 문제입니다. 정부가 ILO 기준 맞춰서 병역법 뜯어고치겠다고 해도 국민들이 반대할 상황인 거죠.

그리고 논점 흐리기로 마치 일본의 강제 징용과 한국의 징병제가 같은 제도인 것처럼 호도하는데, 당시 식민지 조선인들이 투표권을 갖고 조선 총독을 뽑았나요? 일본의 강제 징용은 주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타율적으로 침략 전쟁의 강제 노동에 동원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일본은 이미 30년대 초에 29조를 비준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 일제가 29조를 비준하지 못한 지금의 한국보다 국제노동기준에 훨씬 잘 부합하는 선진적인 국가인가요? ㅋㅋ 개별 국가가 ILO 협약을 비준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정책론의 문제인 겁니다.

일본이야기만 나오면 이성을 잃으시는것같은데 그당시 불법이고 뭐고 한국과 일본은 한 나라였고 전시상태에서 일본은 한국인을 마구 있는데로 긁어모아서 온갖 일에 써먹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불법행위였고 나쁜짓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70년이 지나서 더 발전할만큼 발전한 나라가 북한과의 대립을 이유로 군사정권부터 남자에 대한 온갖 착취를 당연시하고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하면서도 이걸 씹고 있는데 이게 정상인지? 저 군대 갔다 왔고요. 남의 범죄를 욕하려면 높은 도덕성이 있는게 당연히 더 주장이 먹혀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노조관련 법률도 개판이고 자국민 그것도 남자만 노예화하는 병역법이 민주화하면서 바껴도 진작 바뀌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왜 계속 착취당해야만 합니까? 불행인지 다행인지 인구가 점점 주는 덕에 이런 국제법적 강제징용은 없어지겠죠. 뭐 남자가 군대3년을갈지 여자도 군대에 보낼지는 전혀 모르겠지만요. 국가가 저런거 지킬지 말지는 개별 국가 마음인건 맞습니다. 일본과 비교한것도 옹호하는 행위로 비출수있는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세계에 아마 이렇게 남자가 노예로 사는 나라도 찾기 힘들겁니다

정부가 국민을 수탈한다는 삐뚤어진 국가관입니다. 

국민은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투표권으로요. (=시민권)
식민지 치하에선 일본에게 착취만 당하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지요. 

젊은이들이 가혹한 병역의무를 지는건
우리 부모세대들이 자신이 가진 권리를 스스로 제한했기때문입니다.
자발적 제한이죠.

그럼 정부의 잘못인가요?  부모세대의 잘못인가요?

님은 정부의 노예가 아닙니다.  시민권을 가진 정부의 주인이죠.
투표를 통해 세상을 바꿔가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 국가죠. 
대한민국의 국민은  일제 식민지 통치하의 노예들이 아닙니다.

쪽바리 원숭이가 가생이에까지 들어와서 설치는군...

일본만 들어가면 부들부들떨리나보네 뭔말을 못하겠네 무서워서

왜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