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의 본질은 간접세 증세죠. 공감여론을 형성하면서 간접세비중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게 담배세죠.
항상 하는 말이지만 담배로 목표치의 세금을 걷을 수 없었다면 다른 간접세로 서민증세를 했을겁니다. (뭐 사실 다른 간접세들도 이미 인상했지만.) 플랜카드로는 친서민을 외치지만 애초에 저들의 정책 방향성은 근본적으로 친기업임.
애초에 금연을 하지 않을만큼을 계산해서 증세를 했고 10명중 9명은 스스로 금연을 할 수 없다는 연구보고도 있었기 때문에 증세의 목적이 금연은 아닌쪽에 가깝죠. 그나마 잠깐 불었던 금연열풍마저 반짝하고 다시 흡연율이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이런 실효성에 대한 반발때문에 그나마 담배에 혐오사진 붙이는 정도 시행하는거고요.
단순히 담배라는 부분만 본다면 저는 비흡연자이기 때문에 상관 없지만 속내를 파볼 필요는 있죠.
님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그런데 담배가격에 따른 금연률과 조세수입률을 비교한 그래프에서 조세수입이 최고조에 도달했을때의 담배 가격으로 담배가격을 정해서 결국 조세수입은 최고로 늘었지만 금연자 수는 그다지 크게 늘지 않고 별로 효과도 없었던 점...이건 첨부터 비흡연률을 올려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려는 의도는 그리 크지 않았고 조세수입을 늘리려는 꽁수고 시커먼 속내죠..
이놈의 정부 정책은 늘상 순수하지가 못해요..뭐 첨부터 예상한 바이긴 해요..
`삼국지'의 조조가 슬그머니 금주령을 내렸다. 술이 나라를 망친다는 이유였다. 명분은 그럴 듯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계산이 깔려 있었다. 양곡 소비를 줄여 군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공융이라는 부하가 대뜸 반발하고 나섰다. 공융은 공자의 20대 후손이다. 당대 제일의 문사라고 자부하는 사람이었다. 가문과 학문에 대한 자부심이 남달랐다. 조조에게 따지고 들었다.
"술은 예로부터 덕(德)이 있는 것이라고 일컬어왔습니다. 조상을 제사지내고 사람의 괴로운 마음을 달래주고 가라앉혀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술이 나라를 망치는 것이라며 금(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자 때문에 천하를 잃은 사람도 있는데 어째서 혼인(婚姻)은 금하지 않는 것입니까. 또한 노(魯)나라는 유학(儒學)을 너무 존중하다가 나라가 쇠퇴했습니다. 그러면 유학도 금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유학을 금한 나라는 없습니다."
공융은 이렇게 아프게 꼬집었다. 차라리 군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주령을 내린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하라며 조조를 혼냈다. 공융은 예전에도 조조와 여러 차례 의견대립을 보인 적이 있었다. 불같은 성격의 조조가 더 이상 참지 못하는 것은 당연했다. 공융은 마침내 목이 달아나고 말았다.
진짜 금연을 궁극적으로 목표한다면 단순히 담배세를 올리는게 아니라 담배를 피지못하게 하는장소와 피는장소를 모두 만들어놓고 벗어나서 피면 벌금, 혹은 몇회 이상피면 벌금. 한달평균 개인담배구매수량의 제한과 구매불가, 적정량 이상의 흡연시 벌금, 혹은 각 관공기업의 금연시 포상 혹은 지원 등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방법과 캠페인, 사회제도, 사회운동정책이 동반되어야함. 다짜고짜 금액올리는건 정말 순수하게 세금받겠다는 의도임.
담배값 올리자는분들 지금 우리나라 담배가 싸다고 생각하시는건가? 아니면 나는 안피는데 담배냄새가 싫어서? 지금 우리나라 담배값이 일본이랑 유럽이랑 거기서 거긴데 최저시급은? 그럼 이참에 기름값이랑 생필품값도 다 같이 올리는게 어떤가요? 그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날테고 과소비 하는사람도 줄어들텐데~
작성일 : 16-11-2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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