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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03 22:56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 뭔가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글쓴이 : 샤우트
조회 : 807  

국방의 의무는 남자들이 군대를 가야 한다는 것만 포함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군인들을 유지시키기 위해 국방비를 낸다는 것도 포함 됩니다

모병제 ? 징병제 ?
그걸 따지기 전에 우선 군인들에게만 부당하게 전가시키고 있는 피해를 국민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국방비 대폭 올려서 군인들 월급 제대로 줘야죠

그 다음에 모병제를 하든 징병제를 하든 따지는 게 맞는 겁니다
모병제하면 돈 많이 줘야 되고, 징병제하면 돈 조금 줘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양아치에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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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 18-09-03 23:06
   
그래서 군대 안가는 여성들에게 국방세 걷어야 하는거죠
     
호밀빵 18-09-04 01:04
   
그렇게 간단한거면 남자들이라도 다 찬성했겠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모두의 부담이고, 특히 하위층의 고충일뿐...
세금을 증액하면 간단한걸 마치 여성이 부담하면 남성은 한푼도 안내는것 처럼 호도하면서 정작 하위층을 죽이는 거죠.

세금을 증액하면 고소득자가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데, 단지 여성이 부담하게 되면 일률적인 부담으로 하위층이 많이 부담하게 되죠.
할머니, 어머니, 누나, 여동생 전혀 없는 집안이라면 이득을 보겠지만...
있다면 누가 내도 내야하는 거죠.
          
강운 18-09-04 01:25
   
그렇게 간단한건데 그걸 안하는거죠
군대 정년기에 군입대 하는것 처럼
여성들도 비슷한 연령대는 부과 해야 하는겁니다.
자기들이 항상 국방의 의무 다한다 어쩐다 개소리들 하잖아요
정작 하는것도 없으면서 말이죠 그런 소리 하려면 국방세 걷으면 되는거고요
     
반메흠 18-09-04 07:34
   
국방세 그거 결국 다 한집안의 남편들 가장들 부담이죠.
여전히 가정주부로 사는 여자가 훨씬 많은데요
결국 그 돈도 대부분 군대다녀온 남자가 내게 되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집니다.
뭐 전역자 가장밑에서 사는 사람들에겐 면세를 하는 방법은 있겠죠.
근데 그러면 세금내는 여자들 별로 없을겁니다. 결혼할때까진 아빠랑 같이 살면서 면세되고
결혼하면 남편이 전역자일테니 면세받고.국방세의 의미가 없어지는거죠
별명이없죠 18-09-03 23:06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는 주위에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이 있기에 징병제도는 무조건 유지되야만 합니다.

중국은 현역 군인만 200만명이 넘습니다.
예비군도? 엄청나겠지요.
북한은 정규군 117만명에 예비군만 770만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출생율 저하로 현역군인이 점점 줄고있습니다.

지금에 징병제도가 유지되야만~
모자른 현역과 국방력을 유사시... 예비군 병력으로 대체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출생율로는 앞으로는 50만 군대도 유지할수가 없습니다.
전문적인 병과는 이제 남자 직업군인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비상시 예비군 물자도 질적, 양적으로 올려서
최소 M16이상, K2. 3로 분대화기도 M60정도로
개별 탄약이나 슈류탄도 넉넉히 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르미그린 18-09-03 23:12
   
역사적 그 어느 난라도

징병제하면서 사병에게 임금 많이 준 나라는 없습니다.

"미군 월급과 비교해 한국 사병 월급이 너무 적다"고 하는 사람이 많느데

그런 비교할 때 나오는 미군은 늘 10년 정도 근무한 부사관입니다.
     
샤우트 18-09-04 13:15
   
그래서, 그게 정당하다는 겁니까 ?
구르미그린 18-09-03 23:12
   
고로 사병 처우를 개선하는 가장 좋은, 유일한 방법은

모병제 전환입니다.
     
샤우트 18-09-04 13:14
   
최소한 이렇게라도 말해야죠
현실적으로 가장 논란이 적고 쉬운방법이 모병제다
구르미그린 18-09-03 23:14
   
원래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복무, 국민개병제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기에

모병제를 함부로 꺼낼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다수 한국남이 대체 군대에 왜 가는지, 그 정치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채

손흥민 군면제는 당연하고 아이돌 군면제는 반대하는 식의 모순을 보이고

"여자도 군대 가라"는 식의 분위기로 갈 바에는

차라리 모병제 전환이 낫습니다.
ForMuzik 18-09-03 23:17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 까놓고 말하면 한국의 병사들은 개똥값에 착취 당하고 있는건데
징병제라는 이유로 이런 개떡 같은 현실을 당연시 하면 안 되죠
incombat 18-09-03 23:29
   
돈 주면 됩니다. 미군 이병이 200만원 정도라고 하니까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에 비례하게 100만원 정도 주면 됩니다.
평양시내 18-09-04 00:07
   
방군수포제를 재시행합시다. 현금 이십억 군면제
칼까마귀 18-09-04 00:27
   
그렇게 유지해온 대한민국 군대 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유지 되어야 합니다.
가난하던 시절 월남전 이 일어났고 미군 철수
카드로 대한민국은 월남에 파병을 했습니다.
남의 나라에 가서 피 흘렸습니다. 그러한 나라가
대한민국 입니다. 미군이 철수만 해도 국가 안보에
위기가 오는 나라 입니다. 더욱더 허리띠 졸라매고
자주국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군 병력의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현실 입니다.  병사들
처우를 논하기 보다는 현 정부는 더 많은 혜택을 현역병에게
처우를 개선 하는것을 칭찬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님의 논리는
더 많은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책임은 국민들 희생에 그냥
전가 시킬려고 합니다. 간단 합니다. 기초 수급자 지원하지 말고
그 돈을 다 현역병에게 주면 됩니다. 어차피 국민들 희생이라고
하셨으니 최 빈민층 갈아 버리면 되지 않나요. 어차피 세금 도둑 들인데
전 이렇게만 느껴 지네요. 최저 시급만으로 국가가 난리도 아닌데 참
대한민국 안보와 국방예산 미래를 한번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며
싶습니다.
incombat 18-09-04 01:11
   
추경을 보통 15조, 10조 규모로 하니까 그거 안 하면 됩니다. 생활 SOC 같은 거 하지 말고 이거를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