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내용이라면. 왜 국방부는 인터뷰도 안하고. 국민이나 국회 의견따위 필요없다는 입장으로 나올까요? 정말 필요 한거라면 설득먼저 했었어야 하는것 아닐까요? 정부가 기본적으로 일을 잘 못하는 데다가 하필이면 일본;; 하고
무효화 됐음 좋겠어요. 될수만 있다면,,, 되로주고 말로 받는거라고 많은 전문가 인터뷰 나와있네요 ㅠㅠㅠㅠ
그건 언론에 흘린 주장이고 협의문 공개를 비밀로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단지 언론에 발표한 내용만 있으면 공개 못할 이유가 없죠.
더군다나 일본측도 일본 언론에까지 비공개로 한다던데
이 정도면 대충 안봐도 비디오죠.. 뭔가 공개하면 안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GSOMIA는 이미 24개국과 체결했고 러시아도 포함돼 있습니다. 러시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한반도 분단과 625를 획책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현재이 필용에 의해 체결하는 것인데 이전에는 아무 소리 없다 대단한 일이 일어난 듯 하는 것도 웃깁니다. 상대방의 성의 여하에 따라 반응 하면 되는 것이고 1년 단위로 취소할 수 있는 협정인데 호들갑인 것입니다.
지금 시국에 비공개로 누가봐도 후다닥 몰래느낌 확나는 이런식으로 국가대 국가의 일을 처리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될만한 일이 아니죠.
더불어, 우리나라는 매번 혼란와중에 일본의 기습적인 협상에서 불평등 혹은 피해를 입는 조약이나 협정을 체결해왔습니다. 대표적인 한일어업협정과 영해협정이죠. 말그대로 우리 힘들때 갑자기 후다닥 해결하자 하더니 제대로 검토한번 안하는 관리들 덕에 날로 해먹은 사례가 몇번 있습니다.
우려되는 바는 그런것이죠. 국가 대 국가의 협정이라는게 말그대로 물건사고 파는게 아니라 국가대 국가의 무형의 무엇인가를 주고 받는 겁니다. 우린 러시아도 아니고 우린 다른나라도 아닙니다. 그간 일본한테 누가봐도 우리 무시당하는 국가였고 외교의 관례라는 것은 그런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저 비공개 조인내용이 우리국민이 납득할만한 조건이 아니니 비공개겠죠. 아마도 이시국에 국민들에게 불벼락 맞을게 뻔하니 비공개하는 거라는게 너무 보이잖아요.
그리고 러시아와는 별개입니다.
이게 국제연합정보협정도 아니고 한국과 일본의 국가대 국가의 협정입니다. 국가간의 일은 국력을 반영한 밀땅과 각국의 상대국에 대한 태도가 그대로 반영되는 일입니다. 러시아랑 그랬다고 우리랑 그렇게 스탠더드로 한다는 보장은 없지요. 순진한 생각입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정보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합니다.
예를 들면 툭하면 러시아 하고도 같은 협정을 맺었는데 왜 일본과는 안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협정의 원 목적이 불가피 하게 군사정보교류를 하게 될 경우 상대방이 그런 교류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타국이나 협정의 목적 이외에 곳에 사용하지 못하게 보호협정을 하는 것이라 합니다.
러시아와는 불곰사업으로 들어오는 무기와 기타 무기개발 때문에 보호협정을 맺은 것이라 하더군요. 이 협정이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불신해서 교류로 부터 얻은 정보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 하도록 문서로 확정 지은 것이라 기본적으로 일본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한 협정 입니다. 만일 신뢰 할 만한 국가라면 이런 협정을 맺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일군사정보호협정이 잘 못 된 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왜 이 협정을 맺으려 하냐는 것 입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은 결국은 MD 체제로의 편입을 염두에 두고 이 협정을 맺으려 한다고 하는데 저는 MD 체제로의 편입을 반대 하지 않기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협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지만 국방장관이 주장 하듯이 북한의 SLMB을 막기 위해서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대목 입니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려 한다면 굳이 잠수함을 이용해서 SLMB로 공격을 할 이유도 없거니와 아직 북한이 SLMB를 개발 했다는 징후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기본적으로 한국에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거기다가 사드가 배치 될 예정이라 북한에 대한 정보를 확실하게 획득 할 수 있기에 미국은 이 협정에 크게 관여하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일본이 안달이 난 상황으로 일본은 이 협정을 맺어야 하는 것이죠. 한국은 이 협정에서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참 전의 댓글에서 말 했듯이 북한의 잠수함을 잡을려면 결국 초계기와 구축함이 한국의 영해로 진입해야 합니다. 이 것은 일본군의 한국진입을 의미하며 또한 일본군의 한국진입을 허용 한다는 의미로 한국을 판거죠. 그래서 항만과 도로의 정보를 준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입니다. 본래에 국방부가 말한 잠수함 경계와는 다른 목적이고 이것은 한국 침략을 의미 한다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것을 지적했더니 어떤 놈이 명분을 따지다가 북한의 미사일에 죽으랍니다. 기가 막혀서....
나라의 미래가 어덯게 될려고.... 임진왜란 침략과 일제 강점기 때 수많은 목숨과 각종 문화, 유물등을 약탈해 가고 민족정기를 훼손시키고 현재까지 독도 문제와 과거사 반성이 전혀 없는 나라와 군사정보협약이라니...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동의하지 않겠죠. 본질을 보지 못하고 상황을 이해득실 로만 따지니 위안부 날치기 합의 같은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2차 대전 이후 독일을 보십시오. 독일이 주변국가 들을 상대로 관계를 개선시킬려고 얼마나 저자세로 일관했는지....
작성일 : 16-11-23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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