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에서 탄핵 안할겁니다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찬성할까요?
지금이야 여론이 안좋으니 탄핵에 찬성한다 고려중이다 하지
여론 좋아지면 언제 그랬냐는듯이 고개 뻣뻣이 들고 다닐겁니다.
탄핵찬성하면 사실상 보수세력에 배신자로 찍혀서 선거서 낙선하는대
계산빠른 새누리가 이걸 모를리 없죠
게다가 야당쪽에서도 배신표 나올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서로 사이가 안좋죠
글쓴분이 글에 쓰셨네요. 1초라도 더 빨리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구요.
그런 이유로 야당에서 탄핵카드를 주저하는 겁니다. 탄핵카드는 마지막 히든카드에요.
왜 히든카드냐면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면서 탄핵 찬성으로 가는 길이 험난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박근혜가 압박을 받아서 자진 하야하도록 유도하고 있는겁니다.
아 히든카드라고 썼는데 좀 오해하게 썼네요. 히든카드보다 마지막 카드라고 쓰려고 했습니다.
마지막 카드입니다.
탄핵카드는 쓸겁니다. 그게 언제 사용해야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간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박근혜 자진 하야 유도 하고 있는 실정이구요. 그래서 26일 300만 촛불시위로 여당 위원들이 더 큰 위협을 느낀 그때 전후로 사용할 거라고 봅니다.
탄핵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국회의원의 머릿수가 모자르기 때문입니다.
현재 야당만으로 탄핵이 불가하기에
새누리의 도움이 필요한데 당장 하겠다고 해도
탄핵시 무기명 투표라 약속된 넘이 당일 맘이 변해서 반대나오고
머릿수 못채워 탄핵이 안되면
두번다시 탄핵 불가입니다.
때문에 지금 당장 새누리쪽에서 협조할것처럼 해도
불안한 거죠. 그래서 박근혜 탈당이나 비박들이 탈당을 하고
신당을 만든다든가 국민의당으로 합당을 한다든가
뭔가 나와야 그나마 안심?이랄까
뭐 그런 입장이라고 오늘 jtpc뉴스특보에서 말하더군요.
국회에서 탄핵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정당성이 확보된 탄핵인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역대 대통령 모두가 공익사업 목적으로 재벌들에게 기여금 강요했지만 통치행위로 징벌받은 대통령은 없습니다.
하야 주장은 탄핵이 자신 없기에 국회가 자신들은 책임지지 않고 공짜를 바라는 얌체 행위입니다.
대통령령이 법리적으로 잘못했다면 탄핵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경우를 제외하고 하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신이상으로 금치산 선고, 사망, 탄핵의 이유를 제외하고 하야해서도 안되고 하야할 일도 없습니다. 본인이 하야 안한다는데 탄핵 안하겠다는 것도 웃기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법리적으로 자신이 없다는 것이겠지요.
작성일 : 16-11-20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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