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은 일반적으로 시위대가 의경을 뚫어 청와대로 돌격 할경우 수방사가 헌병들이 시위대를 진압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대기령으로 보이긴 합니다. 뭐 국방부에서는 일단 계엄령도 일어나지 않을거라고는 해놨으니 크게 설레발 칠일도 아닌것처럼 보이지만 또 불안한건 사실이네요.
솔직히 경찰병력 뚤리고 시위대가 청와대로 처들어가면 인근에 있는 수방사가 막는게 정상 아님????
이게 계엄령으로 들리는 이유는 멉니까?
닭이 미쳤다고 정치인들까지 같이 미쳐 날뛰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하여간 정치인들 말만 싸지르고 다들 책임은 안지고..
이기회에 진짜 제대로 개헌해서 싹 다 갈고 정치 시스템 완전히 바뀌어야 함
집회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며 경찰은 공공의 목적으로 일부 제한할 수 있지만,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해 군부대가 출동할 수 있는 사유는 계엄밖에 없습니다.
청와대에 시민이 쳐 들어가서 실패하면 내란죄죠? 성공하면 시민혁명이고요. 반대로 군부대가 비무장시민을 대상으로 총을 들이대도 반란 및 내란죄입니다. 전두환 전대통령이 대법원에서 반란 및 내란수괴, 내란 목적 살인 및 상관 살해 미수 혐의로 무기징역 확정 선고 받았답니다. 노태우 전대통령은 17년
작성일 : 16-11-1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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