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우선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 가치와 기본적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하며 기업·노동자·소상공인의 상생 정책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부담스러운 것은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 행위로 인한 불균형적 경제구조"라며 ▲ 높은 상가임대료 ▲ 높은 카드수수료 ▲ 가맹점 본사의 과도한 로열티 ▲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대표적인 개선 사항으로 꼽았다.
'맘 편히 장사하고 싶은 상인 모임' 구자혁 상임 활동가는 "현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최대 임대료 상승률(연 9%)을 지키는 건물주는 거의 없다. 시설에 투자한 상인으로서는 건물주가 9% 이상의 임대료 인상률을 요구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씨는 또 "최저임금 인상률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임대료 인상률이 실제 9% 보다 낮게 운영된다면 최저임금 오름폭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이재광 회장은 "가맹점주로서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필수물품을 써야만 하는데, 불필요하게 가격이 부풀려진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이어 "정부가 가맹점주들에게 (필수물품 가격과 관련해) 본사와 협상할 권한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전혀 진전된 것이 없다. 현재 점주들에게는 협상을 요청할 권한만 있어 현실적으로 본사가 요구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 회장은 높은 카드수수료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카드수수료로 결제 금액의 2.5%를 내고 있는데, 이 금액을 반만 낮춰도 임금을 지급하는 데 큰 힘이 된다"며 "소액 다결제 업종의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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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과 기레기들의 최저임금 인상에 자영업자 죽는다 프레임.....안먹히는 이유.
인건비로 망하는 업은 없음. 항상 건물주와 대기업 감질로 힘든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