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일 없을겁니다

왜 야당을 호구로 몰죠 ?
어디서 양비론을 하십니까 ?
야당이 무슨 권력이 있어서 뭘 어떻게 했다고 ??

계엄령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절대~ 절대~ 절대  그런일  없음~

이럴줄알았다 추미애 아오...

터키와 동급되는건가요?

터기면 낫게요,, 태국,필리핀이랑 동급 되는거지요.ㅋ

김진명 소설도 아니고 나 원...

야당이 호구? 별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다보네요.
야당이 군대나 치안을 맡을 헌법적인 구조가 있나여? 야당은 지금 할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장외투쟁과 국회에서 박근혜 행정부에 압력 주고 있어요. 그이상 했다가는 법을 어기게 됩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나름 목소리 내고 압력주고 있는데 호구 어쩌고 저쩌고...

어처구니 없는 양비론 진짜...
어처구니 없는 주장 좀 하지마세요.
2레벨이라 그런가 하겠습니다.

마치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하는듯한 글이군요.

계엄령은 대통령 마음대로 선포가 가능한 대통령 손안의 무기에요.

그 방어책은 국회의 해제요구권이 있지만 , 탱크로 국회를  때려 막거나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이네 뭐네 누명씌워서  불체포특권 무시하고 체포해가기 시작하면 해제요구자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계엄선택하는 순간 무정부상태를 불러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야당 탓은 아니죠. 근거없는 양비론은 해악입니다.

자신의 뇌내소설을 기정 사실인양 말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때와 지금은 시기, 한국의 국제적 입지, 정보확산 속도 등 모든게 다릅니다.

장담컨데 군부 쿠데타같은 일은 못일어나요.

지금 2016년이에요~ 제발  정신좀  차려요~ 
계엄령은  할수 있다고  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할 수 있어서 할 수있음을 경고하는게 무엇이 나쁘죠? 더군다나 말도 안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역대로 계엄령이 선포될 때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선포된줄 아십니까? 다 국면전환용이었지?
님이나 정신차리세요. 경계하고 경고해야 될 부분 맞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로~  갈등  조장하지좀 마요~
사실에 입각해서  말해야져~

왜 말도 안돼는데요? 계엄령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고유권한인데요?
사실에 입각해서 말하는데 당신이야말로 감정으로 이야기 하잖아요?
근거 제시하세요. 말 안된다고 주장만 하지 마시구요.
역대 계엄령 내려진거 보면 어처구니 없게 내려진 것도 많습니다. 역사는 되풀이되고 있는데 자꾸 아니라고만 하시네요?

난 헌법을 근거로 세웠습니다. 당신은 뭘로 근거를 제시할겁니까?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건가요?
2016년에....지금  이상황에서  계엄령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정말 그리 생각해요?

아니 계엄령 내리는데 2016년이 뭐가 중요해요?
참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시민의식이 높다고 해서 대통령이 계엄령 내리지 못한다는 순진한 생각은 왜 나오는거죠?

대통령 권한인데 왜 이건 무시하고 감정에 호소합니까? 그 근거나 들어봅시다.
난 헌법 근거 세웠고 역대 역사를 이야기했는데 당신은 2016년만 강조하네요?

2016년이니까 계엄 선포 못한다는 근거는 뭡니까? 대통령이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마당에?

더이상  님하곤  할  말이  없네요~

논리를 대지 못해서 할말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 논리대로면

우리나라는 지금 당장이라도 북한에 선전포고 할 수 있습니다.
차후 처리가 문제일 뿐이지, 북한과 종전을 한거도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될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선제공격하는 일은 없을거라는건 대부분 동의하는 일입니다. 전쟁 선포로 인해 잃을것이 너무도 많으니까요. 인명, 재산, 국제적입지 등등

마찬가지로 계엄령도 법적으로 '가능'할 뿐이지 해서 얻는것보다 잃을것이 훨씬 많기에 사실상 현 상황에서 꺼낼 카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허용' 되는것과
실제로 '실행' 되는것은 달라요

지금 여러 정치인이나-관련전문가들 중 당 한명도 계엄령의 위험성에 대해 주장하진 않습니다. 그들이 그걸 몰라서 안하는 건가요? 아니죠. 일어날 일이 없기에 거론하지 않고 더 현실적인 문제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제시한 논리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건 협정이지 법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미 수복지인 북한지역에 미치지 못합니다. 당연히 헌법과 북한과의 협정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로간의 약속과 꼭 지켜야할 법의 차이는 이런 것입니다.

휴전은 협정입니다. 협정과 법의 차이 모르십니까? 뜬금없는 선전포고와 계엄령의 차이 모르십니까? 그리고 선전포고는 대통령이 내리는게 아닙니다. 국회에서 의결하는 것이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내리지 못한다? 그럼 예전엔 왜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까?
전두환, 박정희, 이승만 다 정권 말기에 난리난 시기에도 잘 내렸습니다.
2016년이라 못할거다? 안할거다? 지금 말같지도 않은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데 자신있게 확답할 사람이 그 누가 있습니까?

이양반보게 지금이 무슨 군부정권 인줄아나.

그럼 이승만 정권 때는 군부정권이었습니까?
윤보선 정권 때는요?

협정도, 법도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엮은 테두리라는것에서 동일합니다.

정작 법이 보장한것(정해진 규칙 내인가의 여부)을 강조하면서 그 테두리 안에서 일어나냐 마냐의 일을 법이냐 협정이냐로 나눠서 구분하는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반박이지요.

님의 말대로 계엄령 선포자체가 가능성이 충분한 상태라면, 지금 닭을 공격할 카드 서로꺼내는 시점에서 언론들이 안꺼낼 이유가 있었을거같나요?
불가능한 전제이기에 계엄령 주제는 아예 꺼내질 않는겁니다.
시청률, 그리고 지지율을 끌어올릴 절호의 찬스인데 계엄령이 현실적으로 가능했다면 그걸 주제로 끌고나오지 못할 바보들 아닙니다.
사람들은 멍청하거나 수동적이지 않아요.

동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협정문은 파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합의사항이기 때문이지요.
협정문과 헌법 조문의 성격은 다르다는걸 인지하셨잖습니까.
차라리 국제법이라면 비교가 가능하지만 협정이라면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적겠습니다.

계엄령으로 무언가를 얻으려면

1. 자국내의 정보를 통제할 수 있어야하고
2. 자국 외적 요소 (타국, 국제단체 등)에서 들어오는 압박을 무시하거나 버텨낼 수 있어야하며
3. 군부를 재대로 장악한 상태여야합니다.

3가지 모두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계엄령이 왜 선포된다는거죠?

1. 인터넷과 sns로 인해 오늘날의 정부는 과거만큼 정보를 재대로 통제할 수 없으며

2. 과거 후진국이던 상황과 달리 선진국인 현재는 (대부분의 통계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포함시킵니다.) 외국의 이목을 끌고 인권단체 역시 활성화되있기에 그때와 달리 외부의 압박을 막을 수 없습니다. 특히 대외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는 말이죠.

3. 또한 현 정부가 과거 군 쿠데타시절처럼 군사력을 장악하고있냐 하면 그것도 아니죠

때문에 계엄령 선포는 득보다 실이 압도적으로 많은 카드입니다. 나올 이유가 없어요.

또한 국민들의 수준도 과거와는 다릅니다.

과거에는 계엄령을 선포해도 국민들이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계엄령 선포한다고하면 단체로 들고 일어나 나라를 아예 뒤집어버릴겁니다.

거기서 군부를 이용해서 국민들에게 총구를 겨누면 현 정부는 국제적으로도 고립되서 끝나는거고
군부를 이용하지 않으면 국민을 막을 수단조차 없죠

때문에 계엄령은 자충수입니다.
야당이 여당이 저렇게 똥싸는대도 정권을 못얻으니 무능하다 무능하다 소리 많이 듣긴하지만, 계엄령이라는 자충수를 둔 정부를 상대로 뒤집어엎지 못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계엄령이 실행되면 야당은 신나서 국내 민심과 국제여론을 얻을 것이고, 이후 현 정권을 부수고 정권을 잡겠죠.

언제부턴지 가생이에 정신이 이상한사람들로 넘쳐나기 시작하더니 이젠 별별얘기가 다 나도네요 제발 조용히들삽시다 유언비어 퍼트리지말고 일이 생겼을때 나가던지 데모하던지는 그때얘기들 하시고 ㅉㅉㅉ

2016년 지금 대명천지에 무슨 게엄령이니 쿠데타니 헛소리다 하시는 분들..

2달 전만해도,  40년간 대를 이어 무당이 대통령을 꼭두각시처럼 조종해 권력을 휘두르는 신권정치 얘기하면

지금이 무슨, 곰이 마늘먹던  2천년전  고조선 신권국가시대냐고 말도 안되는 소리한다고 어이없어 하셨겠죠?
근데 현실은?

말도 안되는 일들이 실제로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뭔일인들 못일어날거라는건지?

다들 신낫네 신낫어 ㅋㅋ
지금 정치싸움으로 나라 거덜라는건 생각안하고 ㅋ

아니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때 하고는 헌법자체가 다른데 먼 비교를하고 그래요?

계엄은

국회동의가 없으면 불가능 합니다

어차피 1970년대로 회귀했는데 한번 해바야.. 어디가 죽는지 두고 보자고라..

그렇지만 절대 그런일 없을거고요..있어서도 안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