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80퍼센트는 해놓고선 마무리 20퍼센트를 안 해 화를 부르는 것은
한국사의 고질병으로 보입니다.
조금만 더 밀어붙였으면 백제 신라 통일해 중국과 전쟁에서 양면전 부담이 없어 멸망당하지 않았을 고구려가 그렇고,
박정희를 암살하고도 육군본부로 가서 처형당한 김재규가 그렇고,
기껏 전국민적 봉기로 헌법 개정할 기회를 얻고도 고작 "대통령 직선제"만 넣은 1987년 헌법이 그렇습니다.
한국 정치가 독재세력을 청산하지 못하고 후진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1987년 체제에 있습니다.
서구선진국에서도 드물게 100만 이상이 하야 촉구 시위를 했어도 대통령이 임기를 채운다면
한국 민주주의, 정치 수준이 (한국인들이 수준 낮다고 까는) 일본보다 낫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본이면 이미 총리 사퇴하고도 남았습니다.
이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차이에 기인합니다.
원래 대통령제는 민주주의와 잘 맞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역사로 보나 이치로 보나 그렇습니다.
거의 모든 선진국이 의원내각제인 반면, 거의 모든 후진국이 대통령제인 현실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미국은 대통령제지만
지방정부 권한이 한국보다 훨씬 크고, 삼권분립이 훨씬 더 잘 되어 있으며, 대통령을 견제하는 의회의 권한이 한국보다 훨씬 큽니다.
한국 정치가 막장인 이유를 한국 국민 개개인의 잘못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기에는 그동안 한국국민이 들인 노력과 희생이 너무 큽니다.
애초에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었으면 가령 1987년도에 독일식 의원내각제로 갔더라면 국민이 이렇게 고생할 일 없이 훨씬 잘 살았을 겁니다.
일본 국민들이 대규모 시위하지 않는다고 민주주의 수준이 낮다고 까는 사람들이 있는데
막장 비리 독재해도 임기 채우는 대통령 볼 일 없다는 점 + 미군정 덕분에 재벌이 없는
시스템의 차이는 일본에게 대단한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일본이 아무리 막장이어도 아직은
최순실 게이트가 보여주는 대통령제의 온갖 문제점과 정경유착보다는 덜합니다.
싫음 쳐 떠나던가 마 다 떄려 치아라 이러던지
그런데 이런 사람이 없네 ㅋㅋ 아 ~~ 이게 나라냐고? 그런데 넌 왜 국민들 속에 숨어서 야그 하냐?
나와서 야그를 해.... 차라리 탄핵을 하자고 그거 아니면 대선주자고 뭐고 다 떄려 친다고....
야당의 대선주자님 국민들의 뜼을 받들어서? 뭐 어쩌구 저쩌구~~~
아 네 ~~ 그러세요? 그러면 어쩌죠 국민들은 대통령님께 물러나라구 하는데 그게 본인의 뜻의
의지대로 해야 되는데 그럼 당신은 정치적으로 움직여야 겠죠 그리구 국민의 뜻대로 행해야 함이 옳죠
그럼 이제 답이 나왔네요 하야는 국민들이 외칠테니 당신네들은 탄핵을 하시오
불법이 없는 대통령을 탄핵 했다는 기록도 남기는게 좋소
물론 당신들이 그리 말하던 심판을 나중에 받겠지만 지금의 국민의 정서로 움직인거니 나중에 조금의
당신이 숨쉬는데 명분은 될것이오.
탄핵하라는게 뭐 꼭 쪼울라고 하는건 아니지만 의문이오 당신네들 정치하라고 뽑아줬디만 뭔 염빙하고 있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