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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13 15:46
[팩트체크] 중국어선 논란…해적 규정·군 투입 가능?
 글쓴이 : 처용
조회 : 1,373  







사드배치는 패기있게 하더니만 불법조선은 눈치보며 하냐는 덧글에서 공감이 가네요.
우리 어민들 어망을 빼앗아 가고 훼손시켜 재산상 피해를 주는 중국어선이 국제법상 해적이 아니라면 
수백 수천척이 우리 영해를 점령하여 연환계로 시위하는 중국 불법어선들은 국토방위 사항 중 영해침해이 아닌가 합니다.  비록 군에서 민간어선이라 무력지원이 안되더라도 위협이라도 해야 되는건 아닌지 

아니 수십척도 아니고 수백 수천척이 영해상에서 보란듯이 바다위에 활보하는데 민간선박이라고 영해침범이 아니라면 어떻게 막을지 모르겠네요. 그나마 있던 해경도 해체시겨 지금은 해양경비인데...

현실적으로 해경을 강화하는 동안 외교력으로 중국당국을 압박해야 하는데 현 정부의 외교력부재가 아쉬울따름이네요.

좀 기민하게 대응할 수는 없는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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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ot 16-10-13 15:58
   
일본의 독도나 한국관련 정보는 최대한 쉬쉬. 지금 알려지는 일본관련 나쁜 소식도 다 SNS를 통한 일반 소식통.
중국어선의 서해안의 행위는 한국민들이 중국민들에게 적대감을 갖게함. 미국과 일본이 바라는 바대로...
어민에게 당한 경찰때문에 중국에게 군사행동을 한다고 엄포!
아베가 대한민국 개무시하고 개망신을 줘도 그게 아닐거라는 긍정적 마인드.
아베는 외교적 결례를 사과하라 라고 한마디 하는 정부관계자가 없음.
미국과 일본이 원하는 방향은 중국을 둘러싸고 압박을 가하는것. 장난에 춤추는 대한민국? 일거라는 상상.
     
양동재떨이 16-10-13 16:02
   
이나라의 주권이 어디에? 온통 보수라면서 매국노들만 판치는 세상
구한말과 다를게 없구나 ...
     
처용 16-10-13 16:07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일본에 대한 외교적 졸속협상과 미국의 동북아 지역안보를 별개로 이문제는 중국 불법어로선박에 대한
대비와 지원을 등한시하고 외교적으로도 강경하게 나가지 못하고 활용조차 못한 점에서 무능력을 드러냄으로 주권방위에서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이죠.

차라리 이번기회에 무력지원이 아니라도 군투입을 함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시위라도 보여줘야 하며 해양경비로 전략한 해경은 단속에 필요한 물적지원이 확보되기 전에도 공용화기라도 써야 그동안 개인화기도 제대로 쓰지 못해 2명이 죽는 상황에 이제는 짱개들 상대로 죽창들면 개인화기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압해야 합니다.
     
아날로그 16-10-13 17:37
   
해경 중에...착출이 아닌 지원자를을 받아서
독도경비대 처럼 불법조업어선 경비대를 따로 만들고....
데모진압처럼 어선진압훈련을 체계화있게 실시하고....합법적인 진압 메뉴얼을 재정비하여...

적극적인 나포를 위해....추가로 성과급제를 실시하면 어떨까요?

비현실적이려나?  쩝~~~
.
          
힉스 16-10-13 18:08
   
시스템이 없는게 문제는 아니고 정부의 의지가 문제입니다. 노무현은 독도 문제로 일본 배 접근할때 대놓고 일본 배 침몰시키고 사람만 구해주라고 명령 했습니다. 그것도 민간 과학 탐사용이었나 그랬어요. 그런데도 침몰시키라고 한거죠. 일본이 꼬리말고 돌아가는통에 그 모습을 못 본게 안타까울뿐이죠. 지금도 대통령이 확실하고 간결하게만 명령 내려주면 되는데 그걸 안하고 있는거죠. 자기 책임지기 싫으니까..ㅡ.ㅡ;;
에보 16-10-13 20:14
   
좀 웃긴 발상이긴 한데 불법조업어선들 몇대 잠수함 이용해서 바닷속으로 꾸준히 끌고 들어가면 무식한 중국어민들은 공포에 떨며 바다괴물이 어선들 바닷속으로 끌고 들어갔다는 괴담이 파다하게 돌겠죠. 흠... 우리도 시치미 딱 떼면 그만이고.
가마솥 16-10-13 21:31
   
군대 안갔다온 사람은 대선후보가 될 수 없게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