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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06 10:03
최저임금 관련...
 글쓴이 : 끝판왕
조회 : 787  

아래에 최저 임금 관련하여 제의견을 써 봅니다.

올해 최저 임금 얘기하는 토론에서,
기업 대표(전경련)는 나와서 영세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너무 커서 올릴 수 없다고 하더군요.
중소상공인 연합회 대표라는 분도 나와서 동의 하구요.
쉽게 말해서 기업들은, 우린 올려 주고 싶지(않지)만, 니네랑 똑같은 처지의 중소상공인들 때문에
못올려.... 를 시전 하더군요.
거기에 중소상공인연합회를 대표해서 나온 사람은 맞아맞아 시전하면서
알바생 시급 못 올려 준다고 입에 거품 물구요.

영세 자영업자들 다 문닫느다면서요.
그걸 보니 갑들께서 또, 을들끼리 싸우는 판을 만드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이다.

까놓고 말해서 최저임금 시급 때문에 가게 문닫아야 할 정도면 가게 문닫는게 맞다고 봅니다.
고작 최저 임금 문제로 가게의 존폐가 문제 될 정도면 때려 쳐야죠.
김영란법 때문에 가게 문닫을 정도면 문닫는게 맞는것 처럼요.

더 큰 문제를 만드는 쪽에다가는 갑과 을의 관계여서 한마디도 못하면서,
반대로 알바생들에 관랸해서 갑과 을이 되는 경우만 지독하게 군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때문에 문닫는게 많을까요?
아니면 임대료나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해 때문에 문닫는게 많을까요?
그 많던 동네 빵집들은 알바생 시급 때문에 문닫았습니까? 아니면 대기업 빵집 때문입니까?
그 많던 동네 슈퍼들은 알바생 시급 때문에 문 닫습니까? 아니면 대기업 편의점 체인 때문입니까?

지금도 갈비집이나 음식점 같은 경우는 시급 1만원 이상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까페 알바 시급 올려주는거 때문에 망한다는 까페 사장님들은 커피 한잔에 얼마나 남겨 먹죠?
또, 까페 체인 본사에는 몇 %나 되는 이익을 바치고 있을까요???

알바 시급 올려 주면 망한다는 편의점 점주들은 대기업에게 몇%의 이익을 상납하고 있습니까?

피씨방이 어려운 이유는 알바의 최저임금 문제가 큽니까?
아니면 너무 많은 피씨방의 문제로 인한 과다경쟁과 수익률 저하가 큽니까?

영세 자영업자들의 제일 큰 문제는 다른곳에 있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이 아니구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아이고의미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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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갓 16-10-06 10:26
   
알바 vs 영세사업자의 문제라면 님같이 생각할 수도있고(저는 아니지만)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요. 최저임금 상승으로 알바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그런상황에서는 알바 vs 영세사업자의 구도가 아니라, 알바 vs (영세사업자+실직된 알바)의 구도로 봐야합니다. 분명히 계속 고용되는 알바의 입장에서는 임금상승분만큼 좋아지지만, 영세사업자의 수익감소와 실직되어 일자리를 잃은 알바의 피해를 비교해서 사회에 어떤것이 더유리한지 판별하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

그리고, 약간 다른얘기지만 언급하신 대기업 빵집이든 편의점체인이든, 대형유통업체든 적어도 알바입장에서는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서 골라서 일자리를 찾을수있는 환영할만한 기회 아닐까요?
     
세상의빛 16-10-06 11:20
   
말같잖은 논리 펴지 마세요 최저임금 상승으로 알바 일자리 줄어든다는건 말도 안되는소리입니다

최저임금이 늘어 난다는건 국민들 수입이 늘어 난다는 겁니다 수입이 늘어나면 자동으로
소비도 늘어 나기 때문에 내수 시장은 경기가 좋아 질수 밖에 없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오히려
더많은 가게가 늘어나기때문에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반대로 최저임금이 줄어 들면 일시적으론 고용이 늘어나는것 처럼 보이지만 후에는 국민들의 수입이
줄어 들기 때문에 소비가 줄면서 경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내수시장이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많은 가게가 문을 닫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론 고용이 주는건
당연할 뿐더러 나라전체가 힘들어지는 경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또 낮음 임금으로 빈부격차가 더욱 커질뿐 아니라 아무리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아무리 크게
벌더라도 내수가 잘 안돌아가기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는건 항상 최악의 경기를 느낄수밖에
없습니다
          
bandering 16-10-06 12:25
   
임금 올라가면, 그게 포함된 물건값 오른다는 생각은 안하세요?
물가가 오르는건 생각안하고 소비만 보시네요.
               
세상의빛 16-10-06 12:29
   
임금 올리면 물건값은 올라도 임금이 내리면 물건값은 잘 안내려갑니다 모르세요??
          
오마이갓 16-10-06 13:30
   
임금이 상승해도 일자리 절대 안줄어들고,
임금이 상승해도 물가 그대로이며,
임금이 상승해도 영세사업자 절대 망하는곳 없고,
임금이 상승해도 알바숫자 줄이는곳 하나없고,
임금이 상승해도 법에 저항해서 최저임금보다 적제 주는곳도 안생기며,
임금이 상승하면 소비가 진작되서 내수경기가 좋아지고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난다
--
환상적이네요.
전국민 용돈 1억씩 나누어주면 경제가 활성화되서 세계최고의 경제대국이 되겠습니다, 그려..
               
세상의빛 16-10-06 13:38
   
극단적인 말이네요 ㅋㅋ 최저시급 몇백원 이야기 하는데 1억 나누자는 이야기는 먼 헛소린지

참고로 유럽쪽 어느 국가에선 경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국민당 얼마를 나눠주자는 내용이
국회서 거론되적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되었는지 않되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만큼
내수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선 돈이 돌아야 한다는건 경제학중에선 상식중에 상식입니다
                    
오마이갓 16-10-06 14:34
   
유럽얘기는 기존에 있던 복지제도의 형식을 변경하는 얘기입니다. 복잡한 복지제도를 좀 정리하고 단순화시키는 방향으로 재정립하는거죠. 무슨 경기를 활성화하나요.. 무차별 복지보다는 좀더 시장친화적이긴하죠.

그래서 말한것 아닙니까. 빛내서 전국민에게 1억씩 나누어주면 경기 활성화 되냐고..
--

내수활성화를 위해서는 좋은 기업들이 많아져야죠. 그게 선행되야 후속으로 일자리도 더생기고, 경제가 활성화 되는거지. 그런거 하나없고 임금만 올리면 활성화가 되나요.. 실직자늘어나서 오히려 경기가 퇴보하지.
Sulpen 16-10-06 10:47
   
어느정도 본문 내용에 공감합니다만 너무 대기업의 시장 장악 측면에서만 문제를 다룰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내수 문제인데 정부의 올바른 규제 문제도 있다고 보입니다. 대기업들도 국내 내수가 성장하길 바라지만 그렇다고 타기업에게 점유율은 내줄수 없는 입장이지요. 그러다보니 무한경쟁 구도로 들어가고 대기업들을 사회적인 비난에 직면하고, 자영업자는 죽어나고, 알바들은 최저임금에 시달리지요.
이런건 적정선에서 경쟁이 과열되지 않고 사회적 이윤이 극대화되는 선에서 정부나 국회의 개입이 필요한데 너무 방치되고 있는 측면이 있지요.
아날로그 16-10-06 11:36
   
한 번에 올리려고 하니 그렇지요....
일정기간을 정해 놓고....점진적으로 올리면서 일정수준(고용주.알바 양쪽이 모두 납득할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맞추면....충격도 적을텐데요.
일정수준에 도달하고나면..2년~3년 단위로 기준년도 대비 최소 물가상승률 만큼이라도 반영해주어야 하구요
     
세상의빛 16-10-06 11:40
   
우리나라 임금 상승률은 항상 물가 상승률에 못미쳤어요 요근래 최저임금 올려야 된다는
얘기나오고 그나마 이제 쫓아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물원 16-10-06 11:46
   
임금상승률은 물가상승률에 못미쳤지만
최저임금 상승률은 물가상승률을 상회한지 오래 됐습니다
               
세상의빛 16-10-06 12:01
   
당연히 최저임금은 물가 상승률보다 높아야지요 최저임금은 우리니라 물가를 상정해서
기본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책정되고 있는건데 물가 상승률보다 낮으면 기본적인 생활도 못하게 책정되는것과 같은
얘기 입니다
                    
동물원 16-10-06 12:04
   
그렇죠 물가상승률이 2퍼 이하 수준이고 최저임금 7퍼 정도씩 올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추세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세상의빛 16-10-06 12:13
   
말그대로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이 올라가는 겁니다 당연히 올라가야 하는겁니다
                         
동물원 16-10-06 12:20
   

경제 상황에 불확실성을 높이지 않는 선에서
올라가야 하는 거고 그렇게 올라가고 있죠
                         
세상의빛 16-10-06 12:27
   
최저임금 올리면 경기는 더 좋아 집니다 경제성 얘기는 그냥 헛소리일 뿐입니다

부자들 주머니만 좀더 줄어들뿐 전체적으로 경기는 더 좋아 집니다

돈은 돌고 돌아야 되는겁니다 그걸 억누르는게 오리혀 경제를 망치는겁니다
                         
동물원 16-10-06 12:29
   
글쎄요 세상의 빛님 말씀대로 현실 경제가 명료했으면 좋겠네요
                         
세상의빛 16-10-06 12:46
   
어차피 님이 걱정하는것 만큼 최저임금이 계속 저렇게 오르진 않을껍니다
어느 적정선에선 멈추게 되어 있어요 최저임금이란게 어느나라나 그나라의 경제에맞는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큰 경제 위기가 있지 않는한 7~8천까지 오르지 않을까 합니다
(요건 그냥 제생각)
멍굴년 16-10-06 13:26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내수 경기에 도움이 되진 않을 겁니다. 임금이 인상되면 당연히 인건비 상승분만큼 제품 가격, 각종 서비스 비용이 오르죠. 그리고 최저임금은 지난 16년간 이명박 정권 2년을 제외하곤 물가 상승율의 2~3배이상으로 올라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충분한 의식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돈 더 번다고 더 자주 외식하고, 자질구레한 소비 보다. 내수와 상관 없는 해외 사치품구입이 늘어나고, 해외 여행을 다니면서 돈쓸 가능성이 크죠.

때문에 임금이 늘어나면 내수가 활발해져서 일자리 수가 변함 없다는 논리는 와닿지 않습니다. 그게 맞다면 이미 임금은 끝없이 상승했어야 합니다. 북유럽 국가들 최저임금이 2만원정도 우리 3배가 넘는다고 우리 3배의 소비생활을 즐기지 않습니다. 노르웨이 최저임금 2만 2천원인데. 빅백세트 17000원 합니다. 자동차 공임비 시간당 10만원 이상 합니다. 남자 컷트 5만원 이상 합니다. 내 임금이 오르는 많큼 내가 남에게 서비스 받는 비용도 오른다고 생각 해야 합니다. 아니면 자기가 직접 해야죠. 방송에서 프랑스인이 한말이 생각 납니다. 자기가 이사를 했는데 한국에서 60만원에 포장이사 해주는거 보고 놀랐다고요.  프랑스는 300만원 이상이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7천원 이상에선 더이상 대폭 인상되는 경우는 없을 거라 봅니다. 물가 상승분 만큼 3%수준에 머물 겁니다.  예전에 중소 공장들이 시급을 최저임금보다 몇백원 더 주는 공장들이 많았는데. 현재는 95% 최저임금입니다. 임금 인상 여력이 없어 상여금을 깍는 곳도 다수죠. 산업 경쟁력이 이정도 밖에 안되서 최저임금이 만원이상으로 오른다면 섬유 산업 및 경고업이 그랬듯 해외로 공장 옮길 겁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앞서 말했듯 제품 가격을 올리거고요. 그들이 그만둔다고 딱히 취업할곳이 없기 때문이죠.
     
세상의빛 16-10-06 13:34
   
최저 임금은 저소득층인데 저소득층에 해외 여행에 사치품 이야기 하는건 말도안되는 소리인듯 합니다
          
멍굴년 16-10-06 13:35
   
요즘은 저소득층도 사치 생활 하죠. 그리고 공장에서 300만원 이상 받는 사람도 시급은 최저임금 입니다.
               
세상의빛 16-10-06 13:44
   
뭔 헛소리입니까 공장에서도 300만원식 받는 사람이 어떻게 최저임금이 되나요

일반 공장에서도 이미 받는 급여로 계산하고 최저임금 오른만큼 시급을 그만큼 안올리는
지금 현 상황입니다 성과금이나 상여금등과 수당으로 죄저임금보다 훨씬 많이 받는 사람은
보통 최저임금 오른만큼 똑같이 시급이 안오른지가 언제데 개 구라를 치시나요

공장에서 시급제로 일하는 사람중에 최저임금보단 낮은 시급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똑같은 최저임금이라 말하는지 모르고 하는소린지 그냥 구라를 치는지 알수는
없지만

그런 분들은 최저임금은 아닙니다
                    
멍굴년 16-10-06 13:50
   
헛소리라니. 댓글 다는 사람 예의가 아닌듯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 안주는 회사느 없고요. 있다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다 받습니다.
공장 임금은 제가 위에 써 놨는데 . 제 의견을 똑같이 복붙 하는건 세상의빛님 같습니다만.

공장 임금 체계가

(시급 x 209~240) + 상여+성과+잔업+심야+ 기타수당

입니다. 예전엔 최저임금이 5000원이면 시급을 5700원으로 이런식으로 최저임그보다
더 많이 계산하는 기업이 다수 존재 했는데. 요즘은 6030원이면 90%의 기업비 6030으로 계산한다고 위에 써놨지 않습니다. 일부기업은 상여 %르 줄여서 최저임금이 오른만큼 임금 인상을 안한다고 위에 다 써놨는데. 먼소리를 하는 건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제조업 산업 경쟁력 특히 중소업체들은 독일, 일본이 아닙니다. 중국에 따라 잡힐까봐 전전긍긍하는 현실인데 최저임금 만원으로 올리면 해외 생산해서 인건비 절약하는게 이득입니다.

더 이야기 하잔면 대학생들이야 알바를 한다고 하지만 일반인들이 왜 알바를 합니까? 최저임금 이사으로 돈을 벌수 있는 곳이 있는데 힘들어서 안하는 거지요. 대한민국 건설업종 외국인이 다 장악했지요. 게들 250~400만원 벌어가요. 그나마 외국인이 접하지 못했던 기술노가다 기공이 되면 400만 이상 벌어가는 직종도 젊은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이 하나둘 유입되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세상의빛 16-10-06 13:57
   
거짓말을 하니 헛소리라고 한거구요 기분나빳다면 죄성하구

(시급 x 209~240) + 상여+성과+잔업+심야+ 기타수당 = 임금입니다

회사에서도 이미 시급이 아니라 임급으로 계산하고 있다고요
좀 모르면 조용히 계심 중간은 갑니다
최저시급500 원 올랐다고 시금 500원 올려주던 시절은 이미 예전 바꼈다고요

지금 생산업중에 최저시급 못받고 일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아는것도 없이 대기업 같은 현자같은곳 한두군데만 비유를 들고 전체가 다 그런냥
말하지 말란 말입니다
                         
멍굴년 16-10-06 14:00
   
죄송하다는 사람이 사람 무시하는건 일가견이 있군요.

연봉제로 계산하는 회사도 최저임금이 안된다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당신과 더이상 논하긴 싫네요.
     
그럴리가 16-10-06 14:38
   
한달에 300-400만 번다고 사치품이나 해외 여행 다니면서 돈 쓸 가능성이 더 크다는

문장 하나로 댓글의 객관성이 많이 떨어졌네요

그건 뭘로 증명하지요?


혼자서 300-400만을 버느냐 딸린 부양 가족이 있느냐는 따져보지도 않는군요.


우리나라는 집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300-400만원 가지고 의식생활 '충분히' 누릴수
있다는건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멍굴년 16-10-06 15:20
   
제가 저기 윗분의 의견에 동감하지 않는것은.

1. 임금 인상분만큼 내수 소비가 증가할까? 에 의문이 드는데

2.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생활 소비를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임금이 증가한다고 그 만큼 내수 경제가 커진다고 볼수 없다 봅니다. 통계적인 근거는
전문가가 아니라 제시하지 못하지만. 제 경험상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들도 우리나라보다 생필품을  더소비하고, 외식 빈도가 높고, 옷을 더 사입는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현재보다 늘어나기야 하겠지만 우리나라 수준이 200벌던 사람이 230벌게 된다고 30만원을
내수에 도움이 되는 소비에 다 사용할 만큼 생활수준이 낮은건 아니잖아요.

3. 게다가 임금이 오르면 당연히 인건비가 오르니 외식 비용도 비례해서 오르고, 각종 서비스 이용료도 비례해서 오르기 때문에 인상된 소득만큼 내수 소비가 늘어나는게 아니라고 봅니다.

4. 즉 소득이 올르면 내수도 증가해서, 영세 업자가 실업자가 되는 만큼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논리는 소득이 올라도 물가인상이 없어야 가능한거지. 실제로는 인건비 상승만큼 물가, 서비스 이용료(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동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 - 최저임금 못주는 자영업자 폐업 이 아니라
최저임금 대폭 인상 - 제품값 인상 - 영세 자영업자 폐업, 창업 현실은 그대로라 봅니다.


5. 그리고 아무리 헬조선 하지만. 계층 가리지 않고 소비 수준과, 생활 영위 수준은 해다마 질적으로 상승되어 왔고, 사치품 소비와 해외 여행등의 숫자는 해마다 증가 합니다. 이건 사실 아닌 지요. 집문제가 크지만 집을 보유하기 위해 소비를 억제하기보다 , 돈을 소비하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6. 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글이 아니라. 제 시각에서 임금 인상은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오를거라고 보는 겁니다. 시급 7천원 부터는 지금처럼 7%대의 인상율이 아니라 3~4%정도에 그칠거라 봅니다. 일본의 경우는 자영업자 비율이 15%로 우리나라 1/2도 안됩니다. 세븐일레븐 편의점 일본 1개 매장 매출이 우리나라 4배라고 기사로 봤습니다. 그러니 야간 시급 교통비 주고 11000원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이 일본수준이 안되고, 분야도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서 자영업으로 몰리는 거죠. 윗글에 설명했듯 제조업의 경우 최저임금보다 더주던 업체들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주거나, 상여금을 깍는 편법으로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한계에 도달하면 해외 이전하는 공장이 많을 거라 봅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무작정 임금이 대폭인상되면 일자리도 유지되고 사람들이 소비도 늘어난다는 논리에 동감못하는 겁니다.
     
에어로 16-10-06 19:22
   
까놓고 단순하게 이야기 해봅니다.

저와 아내 아이두명 4인 가구입니다.

제가 이직으로 소득 변동이 생기적이 여러번 있습니다.

총각때 월180벌던 시절이 있었고 결혼 후에도 소득이 월소득 280~360 사이를 오가면서 이직할때마다 변동이 생겼습니다.

물론 애근은 밥먹듯이하고 주말출근도 했지만 년봉제이기 때문에 야근수당이나 주말출근 수당은 없었어요. 퇴직금만 적립이 되었고요.

4인가구 가장으로 월소득 210일때는 솔직히 한달에 치킨 한마리 사먹는것도 부담 됩니다.
그런데 소득이 320만원일때는 한달에 치킨 두세번은 먹고 주말에 가까운 양평이나 춘천 나들이라도 가서 닭갈비라도 막고옵니다.

월소득 200초반때에는 주말 나들이 엄두도 못내고 가족들이 영화나 외식은 한달에 한번 할까 말까예요.

임금이 상승하고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를 하게 되고 소비는 자영업자 매출 증가로 이어집니다.

우리집만해도 소득에 따라서 소비가 달라집니다.

소득이 상승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은 당연한건데 계속 임금을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만 하시네요.

임금 낮추어서 저임금 일자리 만드는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소비가 둔화되어서 한국 경제가 죽는길이예요.

어떻게든 소득과 임금을 늘려서 소비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바람직한 길입니다.

-오타가 많은데 오타는 트집잡지 마세요-
에어로 16-10-06 19:13
   
최저임금 상승이 서민층 서비 증대로 이어질 확률이 넢다는데 덩의합니다.
중산층 서득 증대는 관광사업이나 해외여행 중고가 부랜드 소비상승으로 이어지고.
최저임금 상승은 지역상권이나 골목상권 소비증대로 이어질겁니다.

시장골목 영세 자영업자가 위기인것은 최저임금때문이 아니라 매출이 줄어들고 손님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영세 자영업자가 살아날길은 최저임금 낮추기가 아니라 서비증대로 매출을 늘리는 길입니다.

소비가 늘어나려면 임금이 상승해서 소비자 주머니에 돈이 생겨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단계적으로 꾸준히 상승해야 하고. 임금 상승이 소비로 이어져서 영세자영업자 매출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긍정적 순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즐어들면 소비둔화로 영세 자영업자 매출 감소와 폐업으로 이어져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제가 죽어가는 악순환이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