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추가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15-11-25 23:39
간통죄 폐지되니 '주거침입죄' 고소 잇따라
 글쓴이 : 블루하와이
조회 : 921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아웃도어 15-11-26 00:00
   
헐 대놓고 바람 피는건가?
Banff 15-11-26 04:11
   
침입 侵入
침범하여 들어가거나 들어옴.

남편 일하로 간사이에 wife가 친구들 불러오면 그것도 다 侵入이 되는거군요.
fanner 15-11-27 09:36
   
미국은 주거침입이 큰죄중 하나죠. 집으로 들어오는것이 범죄를 위한것으로 보기때문에 준살인죄적용이 가능해지는 중요한 판단이 됩니다. 대신에 도망가는 범죄자를 총으로 쏘거나 해서 죽이면 오히려 범법자가 되기도 하죠.
우리나라는 주거침입해봤자 벌금형이니 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