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인 12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규탄 3차 촛불집회를 앞두고 박근혜 정부는 시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이른바 ‘반정부 행위’라고 규정했다. 정권의 이런 인식은 지난해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 진압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목숨을 잃은 농민 백남기 씨에 대해서도 ‘애초에 불법 시위에 참여한 것이 잘못’이라던 현 정권 및 새누리당 다수 의견과 맥이 닿아있다.

하지만, 시선을 국외로 돌려보면 반대의 평가가 나온다. 유엔은 지난 6월 17일 발표한 특별보고서에서 한국의 집회 금지 규정이 한국에도 적용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부합하지 않으며 불법 집회 주도자 처벌 또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는 비민주적 상황 하에서는 조직적 저항의 권리가 무조건적 법규 수호에 우선한다는 국제사회의 확립된 원칙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동서와 시간을 거슬러 불복종의 중요성을 피력했던 정치인, 철학자, 법조인들의 발언을 통해, 국민 주권회복을 위한 적극적 저항의 가치를 되새겨봤다.(후략)

반정부 행위라니  기가 차내 ;;

아직도  정신 못차렸내

http://v.media.daum.net/v/20161111162103089

“80년대 시위하다가 감옥 간 우리의 정의롭고 혈기 넘치는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그 어머니들이 간곡히, 간곡히 타일렀던 그들의 가훈 역시 ‘야 이놈아,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만둬라’, ‘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했던 우리의 600년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합니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 번 쟁취하는 우리 역사가 이루어져야만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사회운동가, 정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