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준영 PD 등 엠넷(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X 101’ 제작 관계자들이 생방송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특히 이번 구속 심사는 법무부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 이후 경찰과 검찰이 주요 사건에 대한 영장 청구 사실을 언론에 알리지 않은 사실상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앞으로 유력 정치인이나 재벌 등 특권층에 대한 구속 과정까지 깜깜이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져 피의사실 공표 기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유력 정치인이나 재벌 등 특권층에 대한 구속 과정까지 깜깜이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져
이건 좀 웃긴 논리네요. 그래서 정치인들이나 재벌들 포토라인 세우고 피의사실 흘리면 죄값 잘 치르던가요? 포토라인 세우고 피의사실 흘리면 결과가 정의롭게 나오는데 이거 못하게 되면 그렇게 안된다는 건가요? 택도 없는 소리죠. 죄값 치를 사람은 포토라인에 안 세워도 알아서 죄값 치를거고 죄값 안 치를 사람은 어차피 포토라인에 세워도 죄값 안 치릅니다. 재벌 회장님들 포토라인에 백날 서봤자 일반인에 비해 회장님들에 대한 칼날이 무딘 건 똑같던데요. 되려 포토라인 같은 건 회장님들 휠체어 타고 아픈 척 쇼하며 구속 영장 기각의 명분 세우기의 도구로 사용된 게 현실이고요.
어차피 무죄추정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거고, 재판도 받기 전에 포토라인에 세워져서 이미 범죄자인 양 만들어버리는 관례는 없어져야죠. 포토라인에 세우냐 안 세우냐가 무슨 유무죄를 가릴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잖아요. 피의사실공표 같은 것도 수사기관이 상황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언플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부작용도 큰 게 사실이고요.
작성일 : 19-11-0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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