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일자리 지원한다고 세금쓰고 청년 취업률 더 떨어지고 -> 안 쓰면 올라가는게 아니고
세금 대부분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사라짐 -> 정부에 웹에서 집행 내역 나오고
이상한 단기알바 -> 단기알바라고 해도 청년에게 사용되면 일단 문제 없습니다. 일단 급한 불을 끄는 것도 필요하고 뭔가라도 해야 의욕이 생기죠. 본문에도 있지만 바로 사용되서 고이게 되는 돈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고요.
그렇게 세금이 세면 심의 과정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재량이 국회에 있어요. 국회의원이 바로 잡으면 될 것을 심의 자체를 안하는게 말이 됩니까?
'실업급여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약 1조5000억원 규모 예산도 공중에 뜬 상황이다.'
자영업자 문제로 난리치던데 정치적 잇속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힘들다는 자영업자와 당장 실업으로 생계가 막힌 사람들 민생 지원 예산까지 보이콧을 하나요? 그것도 줄줄 세는 거니깐 안되나요?
당연 쓰일만한 예산이라고 생각함.
근데 많은 예산을 써도 지들끼리 부서만들고 월급타먹고 뺴돌리는데 다쓰는건지 청년들은 조금도 체감이 안된다는거.
아직 취업 못한 문과 출신 친구들 상황보면 존나 막막함. 그렇고 중소 들어가자니 생각보다 조건이 너무 후지고 집에는 눈치보이고...
국가에선 세금을 쓰는데 정작 자기들한테는 1도 체감되는게 없으니 괴리감만 생길뿐.
물가 오르는 것과 청년의 자립도 증가 둘 중 어느것이 높은지 구체적인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일단 대상자가 넓어지면 들어가는 예산이 더 커지는데 지금 들어가는 예산도 아깝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일이죠. 애초 제 의견은 청년 일자리 지원에 쓰는 돈은 아깝지 않다 이기에 지원금을 늘려주면 좋지만 2900억 늘려주기도 싫다는 국회를 볼 때 실현불가능
뭐야 이 ㅂㅅ은. 위에 분이 쓰셨네. 오너가 받는 돈이다. 벌레들이 그리 빨아제끼는 낙수효과의 한 형태 아닌가? Mb가 행했던 직접세 세금감면과 닭대가리가 했던 간접세 대폭 증가의 희대의 뻘짓보다 훨씬 생산적이라보는데? 그걸로 개뿔 무슨 효과? 역효과? 물론 이것도 법망 뚫린거 같은 손볼곳이 많지만. 무슨 노오~력 타령이야?
차라리 메갈부 없애고 이런거 정비해서 세대간 자본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럼 진짜 지지하겠구만...
본예산안 짤 때 예산 고갈 되면 추경 편성한다... 라는 생각으로 짜던가요? 국회에서 추경 통과하려면 정치적 딜을 거쳐야 하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말할 필요도 없는데요.
2배 가까이 증액이든 뭐든 애초에 5월도 안 지났는데 예산이 고갈된 거 자체가 수요예측 실패죠. 찾아보니 고용장려금 국회에서 예산안 삭감도 안 하고 원안 그대로 통과했어요. 그건 고용부랑 기재부가 본예산 짤 때 청년고용장려금 수요를 과소평가했다는 뜻입니다.
한 8~9월쯤 되어서 기금고갈 우려되어 남은 기간 중 채용이 어려우니 추가예산이 절실하다. 하지만 추경의 국회통과가 늦어져서 우려스럽다... 뭐 이랬으면 국회 탓 하는 것도 이해 하겠는데 지금은 5월입니다. 5월도 안 지났는데 관련 예산이 고갈이라면 이건 명백히 편성권을 가진 정부가 관련예산을 과소평가했다는 뜻이고 따라서 국회 탓하기도 어렵습니다.
애초에 관련예산 부족하면 추경하면 된다.. 라는 생각으로 본예산 안 짜요. 지금처럼 여소야대 상황에서 추경 한 번 통과하기 무지하게 어렵다는 건 정부관료들이 더 잘 압니다.
청년을 위해 쓰인다고 보람차게 쓰여지는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기업이 청년을 필요로 해야 고용이되는데 청년고용 장려금은 별 필요 없어도 돈줄테니 고용하라는겁니다.
당연히 장려금 끊기면 필요없는 청년은 해고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세금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겁니다. 바람직한게 아니고 근본대책도 아닙니다.
이렇게 세금 잘못쓰이는걸 막아야하고 그게 국민들 세금 부담을조금이라도 줄여주는겁니다.
그리고 이건 좌파들이 그토록 혐오하는 기업 퍼주기에 불과한데 이것도 민주당이 하니 잘한다고 쉴드치는건 어이없군요
작성일 : 19-05-10 15:54
조회 : 1,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