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 8500여건 불기소 4700여건

2012년 - 9100여건 불기소 5500여건

2013년 - 8800여건 불기소 5400여건

2014년 - 9800여건 불기소 6300여건

2015년 - 10100여건 불기소 7000여건

2016년 - 9900여건 불기소 7800여건

위건은 모든 무고죄의 통계입니다.

평균 33프로 집행유예, 20프로 징역형, 6프로 무죄

2012년에 성폭력 무고죄가 2700여건인게

2016년에는 3600건으로 4년사이에 32프로가 증가했습니다.

 한마디로 3600명이 인생 조졌다는거죠.

또한 16년 무고로 기소된 2100여명중 구속은 100명남짓, 나머지는 불구속기소.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님 적으니까 상관없다는 건가요?

 소수는 다수를 위해 희생해도 된다는 건가요?

 회사를 위해 당신하나쯤 짤라내도 되나요? 대를 위해서 당신들의 가족이 죽어줘야 한다면요?

 자구책도 마련하지 않고 일단 동조하고 응원하는 짓은 못하겠습니다.

여자친구가 하는말이.

 같은 여자지만 여자와 1:1로 뭐하지말고 인사도 안녕하세요 이상 하지말라고 신신당부하는군요.

그만큼 성관련 범죄는 코걸이 귀걸이 옷걸이 지맘대라고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는게 성범죄지만 그만큼 무고죄도 강력해야합니다.

아니면 말고식 특히 성범죄는 다른 타 범죄보다 한사람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릴수 있습니다.

 너가 떳떳하면 괜찮은거 아니야?

초딩발언중 하나죠. 이건 나한테 다른 피해가 오지 않았을때 하는말입니다.

직장, 사회적지휘, 주변 시선, 금전적피해, 잘못하면 철창신세까지..

모든 피해가 오는데 떳떳하면 다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