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개의원들이 일 안한다는 증거죠....
상식적으로 명예회손죄를 받았다고 하면 보통은 허위사실 주장했겠구나로 여기겠지만...
우리나라 법은 사실를 명기해도 명예회손으로 걸릴수 있게 만들어 놓은 법....
즉... 확성기 크고 돈많은 놈이 이길수 있다의 대표적 법!!!

사실 명기라...
 그 밑에 다른 여자 무고죄로 올라온거 안보이시나요?
그 사건 관련해서 명예훼손 나온거 같은데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거짓말을 했다는건 달라지는게 없네여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제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원고가 전**을 감금, 성폭행,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협박 등을 하였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출처] 탁수정이라는 악마|작성자 박진성

위 글로 보건데  축구와 야구처럼 종목이 다를뿐
거짓말을 일삼다 처벌을 받았다는건 똑같네여

하...무고의 형량도 강화시켜 나가야겠지만
명예훼손등 유사 범죄의 경우에서도  무고의 의도가 포함되었다면 무고죄로 분류하고  강하게 때려야함..

JTBC가 이정도 유도리도 없이 법적으로 무고전적이 없었다고 면죄부를 주는 방송은 아녔는데

탁수정씨가 저 (허위)사실로 박진성씨를 고소했다면 무고죄가 되었을텐데
고소조차 안하고 허위사실 유포에만 그쳐서 명예훼손에만 저촉되었군요.

아니 JTBC정도 객관적이다 여겨지는 방송이라면
이런점도 같이 거론하고  오히려 이걸 꼬집고 넘어갔어야 했는데

신고를 하고 안 하고는 상관 없어요.
무고죄는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당사자에게만 적용되거든요.

A가 B에게 성폭행당했다고 거짓신고를 한다? 무고죄 적용 가능.
A가 B에게 성폭행당했다 전해들은 C가 B를 신고한다? 무고죄 적용 불가능.

탁수정은 후자 쪽 케이스고 명예회손으로 벌금형 받고 어쩌고 한 것도
박진성의 성폭행 건이 무혐의 처분 나온 뒤에도 계속
박진성이 성폭행 했다고 떠들고 다니다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받은 거구요.

'탁수정씨 같은 경우에는 무고죄로 고소당한 바조차 없는데'

이 말했다고 박진성 시인한테 내가 쓴 글 보냈다고 징징되는 인간 하나 있긴한데.

머리가 모자라는건지... ㅉ

"탁수정씨의 주장에 따르면, 박진성 시인이 고소취하하여 양자간 어떠한 법률적 분쟁도 없었다합니다."
라는 말은
무고죄로 고소당한 바 조차 없다는 얘기로 들리지는 않던데요.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됐다는 점은 쏙 빼놓고 저리 방송을 때리다니

JTBC 명운이 다해가네요

jtbc 그럴줄 알았다 역시나....

이 사실과 관련되어 jtbc에 정정보도 요청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제보란을 통해서든 요청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