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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28 22:59
“미투에 안이” 유엔서 혼난 한국정부
 글쓴이 : 스쿠아스큐
조회 : 1,275  


[단독] “미투에 안이” 유엔서 혼난 한국정부
2차 피해 심각·가해자의 역고소 대책 미흡



제네바 여성차별철폐委서 성폭력 문제 일제히 질타… 여가부 장관 등 답변 진땀 
“2109건 성희롱에 9건 기소… 명예훼손죄 처벌 움직임이 피해자들 침묵하게 만들어”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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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센타 18-02-28 23:02
   
우리 여가부가 참 일을 못하긴 하죠

이름만 여가부
난나야 18-02-28 23:03
   
물론 여가부의 안이한 답변도 욕먹어 마땅하겠지만...
아르헨티나가 할 말은 아닌듯.....
갓마르 18-02-28 23:06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어느정도 입닫게 하는 효과가 있을겁니다.

하지만 무고죄를 강화한다고  피해자를 입닫게 한다는건 도무지 이해가 안됨...

애초에 무고할 의도가 없는 피해자라면 무고를 신경쓸 필요도 없을텐데...사실적시 명예훼손같은게 문제지
     
난나야 18-02-28 23:10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 얼마나 문제가 될수 있는지 모르시는 듯...

왜곡이나 과장을 말한다면 이해되지만... 사실을 말했는데 명예훼손이 되는건 사실 비상식아님니까?
          
갓마르 18-02-28 23:12
   
ㅇㅇ 그러니 문제가 있다는겁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것때문에
성폭력 피해자들이 오히려 역으로 당할수도 있으니
피해자들이 몸사릴수도 있을거란 이야기였음...
               
갓마르 18-02-28 23:14
   
문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무고를 같은 선상에 놓고 지껄이는
저 외국인과 기자가 문제...
          
마그리트 18-02-28 23:22
   
사실의 적시도 당연히 명예훼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님이 급설사를 만나 바지에 시원하게 지렸다고 칩시다.
제가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대자보에 붙였어요
그리고 동네방네 소리칩니다 쟤 바지에 똥 쌌어라고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의 적시니까?
이건 인권 측면에서도 걸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에이즈 환자나 매춘부 등의 예를 들 수도 있습니다
마그리트 18-02-28 23:10
   
아니나 다를까
저 기사의 논지는 피해 남성으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무고나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을 무력화하라는 겁니다
여자의 말은 법원 갈 것도 없이 진실이니까
미투 인민재판 할 여건을 제대로 조성하라는 것이죠.
결국 남혐 페미나치들이 추진하는 짓거리의
본질과 목적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갓마르 18-02-28 23:16
   
페미나치들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다가 은근슬쩍 무고를 끼워넣어서

무고로 인한 역고소때문에 피해자들이 몸사린다는 논리전개중...
in250 18-02-28 23:14
   
저런것들이 뭐... 진짜 저긴 정체불명이야;;
in250 18-02-28 23:16
   
저번국감때도 우리 거지갑 박주민 의원한테 한마디도 못하던만!!
YaNNi 18-02-28 23:18
   
여가부는 보기에는 여성인권운동단체 같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이해집단입니다. 하는 일들이 여성인권하고는 전혀관련 없어요...  관심도 없고요...
입싱 18-02-28 23:25
   
지금 저게 한국의 왜곡된 성기준때문이고,
차마 그걸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물쩡거리다가 밟힌거죠.

2019건의 성희롱 중 7건만이 기소됐다.
나머지 2012건은 도저히 성희롱으로 볼 수 없는데, 그걸 성희롱이라고 인식하고 있거나, 성희롱을 상대방을 무고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죠.

여가부 입장에서 대부분 어처구니 없는 고소였다고, 그 왜곡된 현상을 차마 설명할 수가 없고, 어물쩡 거리니까,
외부에서 보기에는 수 많은 성희롱이 만연하고 국가차원에서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겁니다.
흙탕물 18-02-28 23:27
   
솔까 UNDP 남녀평등 순위 상위권인 한국에 대해 저딴 소리 했다는거 못믿겠습니다

무고, 명예훼손 마저 무너뜨리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특성상 억울한 남자들은 다 어떻게 되라고

어느나라 막론하고 대원칙인 무죄추정에 대한 예외를 둔다는 것만해도 어이 상실인데
티오 18-02-28 23:30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해야죠.  근데 알다시피 정치인,고위층에 구린사람이 워낙 많아서.. ㅎㅎ
아안녕 18-02-28 23:33
   
이럴때 나서야하는 여성부가 조용하다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제가 모르는 건지...
코리아헌터 18-02-28 23:34
   
진보의 의식 자체가 기존 사회질서와 윤리를 부정하기에 미투를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는 대부분 성추행이지만 진보는 성폭행입니다.
레이지 18-02-28 23:36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면 오히려 여자가 더 손해아네요?.연예사가 조금이라도 복잡한 여자들 낙인찍어서 계속적으로 매장 가능하죠.
     
갓마르 18-02-28 23:55
   
그러니 걔네들 논리가 ㅄ같은데도
그걸 쉴드치는 남자들도 넘쳐나고
하여튼 ....난장판임
오구피자 18-02-28 23:37
   
여가부 ㅄ들이 예산 타먹을라고 한국 이미지 개판 만들어놓은거 즈그들이 고대로 욕처먹는거지뭐.
빨간사과 18-02-28 23:47
   
근데 여가부는 뭐하고 있었나 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