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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01 00:01
정부가 성 관련 올바른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는가?
 글쓴이 : 입싱
조회 : 235  

2019건의 성추행 고소 중 7건 만이 기소. 
세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1) 성추행이 만연하고 있는데, 정부가 개무시하고 있다.
2) 성추행이 아닌데, 성추행으로 생각하고 있다.
3) 성추행 고소를 남성을 상대로 여성이 갈취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어느 쪽이라고 생각합니까?

한국은 뭔가 성에 관련된 뭔가만 나와도 경기를 일으키고, 
무엇인가 여성이 관련되면, 다 성범죄라고 인식하는 이상한 경향이 있다.

여성이 주먹으로 맞았다. => 성폭행이냐? 폭행죄냐?
"한달에 500만원 줄게 내 애인할래? => 사람에 따라 기분 나쁜 제안일 수 있지만, 이게 성추행이냐?
주먹으로 때렸는데, 마침 여자 가슴이 맞았다. => 성추행이냐? 폭행죄냐?
여자가 남자 사타구니를 걷어 찼다. => 성추행이냐? 폭행죄냐?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였기 때문에, 사회에 혼란이 발생하고, 그 절정이 미투로 나타나는것이다. 

2019건에 성추행 중 7건의 기소. 
굳이 정부가 성추행을 외면하고 있는, 적폐 속에 살고 있다고 판단해야 하는가? 

미투를 강조할수록, 성범죄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근데 그 성범죄가 다 허수, 무고라는 거지. 
7명의 성피해자와, 2012명의 무고죄 피해자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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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헌터 18-03-01 00:09
   
청와대 박현민이가 미성년 의제간음범인데 어련하겠어요?
성폭행범 이윤택이는 고교 동창이고....열성 대선유세 대행자 였고.
그러니 김어준이가 사람들 입막으려고 그런 것이고.
칼까마귀 18-03-01 00:14
   
마치 현 정부가 잘못 된것처럼 적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직장내 성 폭력 관리 감독관은
오래전 부터 있고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했고 방관을 했습니다. 사실상
방치이고 직무유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한민국 제도는 완벽에 가깝지만 결국은 그 자리에
앉은 공무원들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할일을 똑바로 못했던 공무원들 이제는 상벌이 좀더
강화 되어야 하고 철 밥통이라는 말은 더이상 통용이 되지 않는 사회로 발전 했으면 싶네요.
참고로 문 재인 선거 공략에 성 폭력에 대한 무고죄에 대한 공략이 들어 있었고 아직도 국회안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의 무고죄에 거품을 무는 계시판을 보고 있지만 국회에 법안 2년째 잠자고
있으니 국회를 욕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싱 18-03-01 00:19
   
아니요.  느낌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데이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2019건의 성추행 중 7건 만이 기소라는 데이타는 법이나 시스템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 특히 성범죄를 비 정상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사회 인식의 문제입니다.
마그리트 18-03-01 00:20
   
3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더하여 궁박한 상황을 모면하거나
다툼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경우
그리고 악의로 진행하는 경우도 상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