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찬히 보니
무고죄를 없애라는 분들 혹은 무고죄강화를 반대하는 분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혼동하시는분들이 대다수...

그게 아니고
가해자가 무죄가 되면 가해자는 아무런 죄가 없는거져
깨끗해여
결백

그리고 무고죄는 그 다음 단계인데
이미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란게 판명난 상태인데
여기서 거짓신고를 한 신고인이 거짓신고를 고의로 했는냐?
그러닌깐 고의성이 있느냐 없는냐로 무고죄를 판별하더군여

요약하자면 거짓말로 신고해도 무고죄에서 벗어날수 있다는거져
어이없지만 법이 이런거 같아여
저도 오늘 알았네여

고의성 여부도 사실
좀더 신경쓰면 충분히 추정?할수 있죠.

일단 무죄로 밝혀졌다.

근데 다시보면 이사람이 이사람을 범죄자로 몰아서 얻을 이득이 뭐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원한관계?

무고를 자행한 사람의 주변인물관계를 조사해서  무고당한 사람과의 연결점을 찾자!!
혹시 일단 고소후에 돈을 요구하지 않았는지 조사하자...
고소이전에 이 두사람이 치정에 엮였는지 조사하자...
증거채택은 안되도 거짓말탐지기는 무고사건엔 꼭 활용하자...

등등
비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잠깐 생각해도  무고가 고의적이냐를 판단하는 여러기준이 나오는데
경찰이나 검사등이 모종의 이유에서든지 혹은 귀찮아서이든지 이걸 무시해서 문제가 커지는듯..

그러니깐
남자들이 속이 터지는거져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건뭐
자신의  인생을 거짓신고로 망쳐놓은 여자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가니 한숨밖에 안나오져

ㅜㅜ

틀린 내용 입니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해도 무조건 무고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형사 처벌또는 징계저분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신고 할때만  무고죄가 성립 됩니다..
<허위 신고행위가 있더라도  이러한 목적 없는 경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1 허위 사실
    2 엿 먹일 목적
이것이 같이 증명 되어야만  성립되는 범죄 입니다

이미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는 법안은 국회에 잠자고 있습니다. 이미 2016년에 준비된 법안 입니다.
성 범죄에 대한 무고죄 검찰이 성 범죄에 대해서 수사자체와 무고죄등 2차 피해가 있기에 그러안 법안이
마련 되었지만 국회에 심의 되지 않았고 문 재인 선거 공략 사항중 하나 였습니다. 모든 잘못은 결국
국회에 있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마치 소방법안이 잠자고 있던것 처럼 결국 터질게 터졌고 아직도
정치판은 개 판이라는게 개탄 스럽기만 합니다.

발의 및 동의한 의원중 한명 때문에 실망해버린

https://www.youtube.com/watch?v=AMZO6ZTDZSs

아래 글 댓글에 올렸던 유튜브 링크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무고죄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