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봐도 518 얘기인지는 알겠네요. 굳이 아니라고 말하는게 웃기네요. 그리고 518이 그렇게 당당했다면 왜 우리국민들에게도 그 사실을 쉬쉬했을까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할머니가 예전에 그러시더라구요(당시 서울 사셨음)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뉴스에도 안나왔다고 말이지요.
일단 그 계엄령 자체가 합법적이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안이어야 함.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이 어느날 댁이 맘에 안들어서 계엄령을 내리고 댁이 반항하면 댁을 죽일 수도 있음.
계엄령은 원인이 뭐가 됐든 궁극적인 목적은 나라를 안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의 존속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닌가요? 그렇다면 국민의 살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엄령 자체가 아이러니가 되지 않을까요?
국민의 안전과 특히 자기안전을 지키기 위한 권리는 무조건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극한 상황에 계엄령을 내리고 그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이 그 극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보며, 거기서 죽은 학생과 임산부를 포함한 시민들이 어쩔 수 없는 기본권 침해 정도라고 보지도 않고요....
작성일 : 17-05-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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