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중요하지 않다는거 아닙니다.
허나 현 시점에 더욱 실효성 있는것은
1. 부동산 임대료
자영업(일반 소상공인.요식업.의류업계열)을 창업 또는 양도앙수시 제일 큰 비용이 임대료입니다.
이것은 줄일수도 없고 한달 고정비용으로 계속 소모되는 비용으로
일반 자영업자들이 제일 고려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비정상적인 구조로 예를 들면 가로수길이 있습니다.
2. 외노자
대한민국 땅 생산계열에서 외노자를 안쓰는 기업(제품)은 없습니다.
단순 노무직이라도 국내 사람을 써야 내수 경제에 도움이 되지 외노자가 벌어들이는 수익은 국채가 외국으로 빠져나가 오히려 내수 경기를 죽이게 됩니다.
또한 5년 기준으로 노동비자로 들어와서 일하고 본국으로 가는데
5년 텀으로 신규인원을 새로 뽑고 알 가르치고 한국말 가르치고 금전적으로는 이득이지만 생산적으로 비효율적이죠.
3. 산업구조상 현재 중소기업이 외노자를 쓸수 밖에 없는 대기업의 가격 후려치기 및 기술 빼돌리기(대기업의 횡포)
이거는 뇌피셜이라고 할수 있지만.
실제 삼x에서 행하고 있는 실태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A중소기업의 특허를 빼앗기 위해 B중국 업체에서 A업체에 기술 파견을 강제로 보내고
B기업의 기술이 어느정도 발전 했으면 A업체랑 가격경쟁을 시키면서 단가를 후려치고
A기업을 도산 시킨 후 특허 기술을 싼 가격으로 구입.
이런 산업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은 발전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작성일 : 18-06-0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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