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안해도

할사람은함


마찬가지로 페미니즘 그딴거 없어도

우리나라 헌법상 남녀는 평등하게 되어있음

제도와 현실에서의 차이는 언제나 있기 마련이죠.

솔직히 말해서.. 간통죄 폐지 되어 간통에 대한 경각심이 조금 줄어들고 간통 할까 말까 망설이던 사람들 간통 하는 쪽으로 조금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리고 간통죄 폐지가 이혼을 조금이라도 증가시키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동안 간통죄 처벌 때문에 다른여자 또는 다른 남자 만나면서 이혼을을 미루는 경우도 있었던게 사실이지만 간통죄 폐지로 최소한 간통처벌에 대한 부담은 사라진것이니까요.

간통죄는 예전처럼 형사처벌이 아닐뿐이지, 민사쪽으로는 있죠.
유책배우자가 위자료도 물고요.
유책배우자는 이혼하고 싶다고 해도, 상대방이 거절하면 이혼 안 됩니다.
그 예시로 홍상수 보세요. 본인은 하고 싶다 징징대도, 마누라가 꿈쩍도 안함.

간통을 할까? 말까? 간보던 사람들이야,, 원래 할 놈들은 하는거고,
간통죄 없어진다고 간보다가 한다? 웃기는 소리죠..
애초에 그런쪽으로 처다도 안보고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 바, 보들이랍니까?

제 주변에도 간통죄 폐지로 간통의 부담을 덜고 간통하는 인간이 있을정도니까요. 인간같지도 않은 인간이라는 수근거림도 있지만 일단 법적 처벌에서 자유롭다는 안도감을 느끼나 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할놈들은 간통죄가 있으나 마나 하는거고,
그쪽으로 상대도 안하는 사람들은 안해요.

개인적으로 낙태에 대해선 저도 판단이 잘안되지만
법이 있어도 개나 소나 횡령하고 비리에 썩어빠진 정치인,공무원,군간부들이 판친다고
어차피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관련 법을 없애서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할수는 없는 거잖아여
낙태를 가지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게
이러한 행위가 잘못된것이냐 아니냐 죄가되는 것이냐 아니냐
태아의 생명이 지니는 의미는 어떤것인가? ...이런 문제아님?

저도, 낙태죄는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그것과 별개로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는 법이고,
제각자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의 부분을 인정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3개월 미만의 낙태에 대해선,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한번 고려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무당횡단 단속한다고 무단횡단 할사람이 안하는 것 아니니까 무단횡단 단속을 폐지해라.
민방위교육 대리출석을 처벌해도 대리출석할 사람은 대리출석 하니까 대리출석 금지를 폐지해라.
이런식 논리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낙태죄 폐지 또는, 낙태법률 개정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례가 꽤 다르긴 하지만
매춘도 예전엔 지정된 장소에서 보건증받은 매춘부가 영업하다가
매춘을 금지하니 무슨병에 걸렸을지 모를 오피녀들이 주택가에서 영업하게됨.
낙태도 수요가 분명히 있는데 불법으로 규정해놨으니 불법낙태시술을 받다가 피해받는 여성들이 분명히 있을테고
뭐든 법으로 막기만 하는게 능사는 아닐듯.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건 법 이전에 생명의 존엄 문제 아닌가?

생명의 존엄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우리나라도 인구정책으로 인해, 두명만 낳아 잘 기르자는둥,,
인구를 줄여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적으로
유산이나 낙태, 피임을 강조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적당히 없애주는 사람이 애국자였죠..
이렇듯, 현실은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반대로 이제와선, 저출산으로 애 좀 제발 낳으라고 하고 있죠-.-;;

'불법' 인것을 암암리에 하는거랑 그냥 대놓고 하는거랑은 차원이 다른문젠대요?

현재 낙태 대부분이 불법시술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불법 시술의 안전문제와 고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사회적인 합의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낙태죄 폐지 적극 찬성합니당. 낙태가  합법의료행위가 되어야 명확한 의료기록이 남고,
흥신소들이 일하기 편해 질테니까요. 미혼여성들의 과거세탁도 힘들어지겠죠. 사회정의 구현.

의료기록이 남는거야 저는 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것과 별개로, 지금도 의료기록은 아무나 못 봄..
범죄수사? 뭐 그런걸로 법원에 허락받고 보는 경우가 아니라면,
남의 의료기록 함부로 볼일도 없음..

당연합니당. 그래도 그간은 낙태수술 의료기록이 다른 형태의 수술로 위장된 기록으로 남아서 뒷조사가 까다로운 경우도 빈번했다는데, 정보가 명확해지면 흥신소 사업운영이 용이해지겠죠. 기존에도 정보원들이 뒷돈주고 의료기록을 조회하는 식이었거든요. 애초에 다소 비합법적인 일들을 대행하는 업계니까요ㅋㅋ

사회정의 구현? 이란 말이 좀 이상한데요?

님의 본뜻은,, 미혼여성들이 처녀인척 속이고 결혼하니까-란 전제가 있을테지요.

사실, 요즘엔 혼전순결이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90년 이후로 안된지 오래되었죠..

법원에서도 단순히 과거 낙태를 했기에,
이 여자랑 헤어지겠다고 한다면, 바로 기각하겠죠.

사귀는 기간중에, 혹시 내 애인이 낙태를 했다면,
의료기록 조회해보고 헤어지기 쉬울테니 난 찬성이다. 뭐 그런건가요?

글쎄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모든것을 감싸줄수 있어야 하는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뭐 사람마다 사랑의 정의는 다를테니.. 이만 줄이겠습니다.

모든것을 감싸줄수있어야 진짜사랑이라는 점 공감합니다. 마찬가지로 과거를 숨기고 속이고 세탁하는게 진짜 사랑은 아니겠죠? 여기저기 숨겨놓은 자식 많은 남자까지도 사랑해줄수 있는 성모마리아같은 분이라면야 저도 할말없지만요. 법얘기도 하셨는데 낙태만으로 직접적인 이혼사유는 되지않지만, 거짓으로인한 신의훼손은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되어 인용된 판례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소한의 법적 제동,안전장치죠
윗분말씀대로 할사람은 한다느게  정답..

인식의 문제인데요.

낙태가 죄라는 인식과 그렇지 않은 인식은 임신부터 낙태까지 행동에 많은 차이를 줄 것입니다.

낙태죄는 사문화시키되 최소한의 윤리적 기준으로 놔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낙태법은 폐지라는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수정되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를 생명으로 규정할것인가도 청와대에서 말한것처럼 적극적인 토론으로 사회적합의에 따른것이 아니라 이부분도 논의를 해야되구요. 그 합의를 바탕으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양한 경우에의해 낙태법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수정되야할 부분들이 있다고생각해요. 하지만 새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밑바탕 선상에서 보면 임신중절에 대한 폐지를 주장하는건 극단적인것 같아요.

낙태죄가 유지될려면  쌍벌죄로 해야합니다... 남 +여 묶어서 솔직히 행동은 둘이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한명만 죄를 준다는게 말이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