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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23 12:25
건물주 여탕들어가면 선한 사마리아법 적용되나요?
 글쓴이 : 개구바리
조회 : 1,762  

팩트를 봐보자면...


1. 건물주는 인명구조를 위해 노력했다: 팩트
2. 건물주는 여탕밖에서 인명구조를 위한 행위를 했다: 팩트
3. 건물주가 여탕안으로 들어가지 않은이유는 성추행 고소의 염려때문이다.: 팩트

4. 비상상황에서 건물주가 여탕안으로 들어간다면 인명구조의 목적이있다 해도 범죄가 된다. : 팩트?


= 자 여기서 4번 맞나요? 선한사마리아 법이 있다하는데 이경우도 건물주는 구제받을수있나요?
만약 구제받지 못한다면? 건물주는 성추행 고소당할 위험부담을 안고 인명구조를 해야되나요?


건물주는 성추행 고소위험을 받긴싫었고 최소한의 인명구조를 위해 여탕밖에서 소리쳤다라네요.
여성을 구하기 위해 나섰다가 봉변을 당한 사례가 너무많고 그 소문이 너무많이 퍼졌어요.

인명구조나 이런경우는 당연히 선한 사마리아 법 적용되어야 되는거 아닐까요????????


건물주 탓하는 말보다는 남성들이 성추행고소 위험때문에 움추려드는걸 어떻게 풀어줄수있을까 고민하는게 정답 같은데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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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지이건또 17-12-23 12:41
   
다른사람들은 몰라도 100퍼 메갈몰려와서 난리치는거는 확실하죠.

8층까지 뛰어다니면서 대피하라고 소리친거만으로 충분히 할만큼 했습니다.
     
개구바리 17-12-23 12:48
   
하기야 님말 일리있어요. .. 성범죄에 극도로 사회가 민감해지고 남성들이 움추려든다는 건데..
풍선3개 17-12-23 12:45
   
죽은 사람 놓고 참 잘들하는 짓이네요 그만들하세요...
도와주다 봉변당하는건 도움받는 사람 인성 문제지. 남녀로 나눌 문제가 아닙니다

왜이번사건을 남녀 가르고 난리들인지
     
개구바리 17-12-23 12:49
   
밑에 한참 그걸로 말들이 많아서 내의견 말해봤어용~ 남녀로 나눌 문제 아니라는데 실제 그런 일이 나왔잖아요. 그걸 단순히 인성문제로 돌리는건 문제의 본질을 한참 벗어나 엉뚱한방향으로 헤매는걸로 보여요.
          
풍선3개 17-12-23 12:57
   
도와줘도 뭐라하는 사람들은 남녀 상관없이 그렇다고요
그 순간 건물주 행동을 실드치는건 좋은데 죽은 여성들 두고 좀 그딴식으로 따지지좀 마요
님은 지금 너무 과해요.

여자 종업원 탓하는건 좋은데 니들이 뚝하면 성관련 고소하니 그런거다
이런 뉘앙스 너무 풍기는건 지금 좀..........
               
개구바리 17-12-23 12:59
   
별로 안과하고 충분히 토론할수 있는거에요. 흥분하지 마시고 제 글 다시한번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인명구조하다 성추행 고소당한다란 말을 많이 꺼내는건 그게 이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문제를 직시해야 해결방법을 찾는거지 그러기는 커녕 입을 닫으라는 님말이 도리어 이상한거에요.
               
쭝얼 17-12-23 14:26
   
남녀 상관없이 그러는건 맞는데 이성끼리 이렇게 엮이면 개피보는건 남자라는건 생각 하기 싫은건가
잘못 엮였다 인생 조지면 님이 책임 질것도 아니면서 막 지르지 마요
우리나라 법이 엿같고 개떼처럼 몰려다니며 패악질 하는 쓰레기 페미들 다 받아주다 보니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된거니까
열등왜구 17-12-23 12:57
   
4번의 경우라도 여자측에서 고소 처맥이면 방법이 없죠. 인명구조 목적이라도 범죄사실 소명 되면 범죄죠 뭐. 인명구조 목적으로 심폐소생술해서 살려냈더니 구조요원 고소미 처맥인 여러 실례들이 대표적. 전자발찌 차고 신상공개 되고 사회봉사 명령에,,검찰 불려다니고,,소송비 날리고. 현재 한국법이 그렇습니다. 건물주는 본능적인 직관이 발동한 것으로, 지극히 당연한 행동을 한것이죠.
     
개구바리 17-12-23 13:03
   
착한 사마리아법 적용안되나요? ;; 저런 상황도 안된다라..
          
열등왜구 17-12-23 13:06
   
참작은 되겠죠. 실제로 처벌은 안될겁니다. 그런데 검찰 불려다니고,,소송비용 날리고,,그동안 주변 사람에게 성추행범 낙인 찍히고, 가정 파탄나고, 직장 짤리고,, 무죄입증 되어봐야 너덜너덜 인생 종친 상황. 결국 xx까지 하죠. 그러니 누가 누가 그런 리스크를 떠안고 도와주겠습니까??
은팔이 17-12-23 13:01
   
설사 건물주가 여탕에 뛰어들어가서 구조활동을 했다치더라도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그런 부분까지 건물주 탓을 하는건 상당히 오버스럽죠. (만약 건물주가 여탕안으로 들어갔다면, 최악의 경우 건물주도 같이 2층 여탕에서 생을 마감했을수도 있는겁니다. 건물구조상 여탕이 위치한 2층이 제일 빨리 불이 번졌고 위험했으니까요. 혼자 먼저 뛰쳐나온 여탕세신사를 욕하던가)

차라리 스프링쿨러 고장난 부분이나 소방안전점검 부분, 비상구부분 을 지적하는게 그나마 말이 되지.

도대체 이놈의 남녀싸움은 지긋지긋해서 못 봐주겠네요.
워낙 평소에도 메갈들 기사거리를 퍼나르며 열심히 핏대세우는 사람들이 있다보니 이번에도 조용히 넘어갈리는 없겠다 싶었지만...그런데 가생이에선 메갈들이 일반한국여성을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나봅니다?
제 주변에선 소방서측에서 건물외벽 통유리를 빨리 깼으면 하고 안타까워하는 여성들은 있어도 건물주가 여탕에 직접 뛰어들어가지 않았다고 탓하는건 못 들었거든요.
마이크로 17-12-23 13:02
   
뭐가됬건 일베와 메갈은 전부 뒈져야 마땅함
닥목치고 17-12-23 13:06
   
뭐가됬건 일베와 메갈은 전부 뒈져야 마땅함 2
개구바리 17-12-23 13:11
   
인명구조나 이런경우는 당연히 선한 사마리아 법 적용되어야 되는거 아닐까요????????

가 제 질문의 핵심인데 왜 자꾸 일베와 메갈이 나오고 남녀 가르기한다란 말이 나올까나?
저런게 문제 맞는건데 그 문제 자체를 일베메갈 여혐 남녀분란 프레임 가져와 욕하며 입다물어라?
나름 곰곰히 생각해 말해봐도 욕만듣고 입다물어라가 된다면야 걍 주말인데 놀러나 나갈까..
ㅇrㄹrㄹr 17-12-23 13:12
   
[[ 질문 ]]

목욕탕 비상구를 막아놨다고 했는데  이게 왜? 건물주 책임인건지?

목욕탕 비상구를 막은건 목욕탕 주인 ( 세입자 )가 막아놨을 가능성은 없나?

돈 안내고 목욕하러 들어오는 여성들을 막기위해 혹은 변태 혹은 성범죄자들의 여탕 출입을 자유롭게 드나드는걸 막기 위해서 막아놨다던지?

이런건 안따져보나요?

목욕탕 비상구 관리는 목욕탕 주인이 관리하는거 아닌가?

목욕탕도 건물주껀가요?
야호야호 17-12-23 13:13
   
비슷한 사건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니 이런 애매한 문제는 논의해 보는것도 나쁘지 않을거 같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성추행문제에 걸릴지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구할것인가 말것인가.
착한 사마리아법에 관계없는게 일단 성문제에 고소당하면 재판으로 무죄여부에 관계없이 직장, 인간관계는 끝장나는 거기 때문에 인생을 걸어야 하는 문제에요.
고소조차 할 수 없게 한다면 이걸 악용하는 범죄가 생길거 같고.
그게 아니라면 이번 사고처럼 안타까운 경우도 생기게 될 것이고 너무 어려운 문제네요.
     
개구바리 17-12-23 13:21
   
앗 논의 가치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런 경우에 착한 사마리아법 적용되냐 안되면 적용해야 되는거 아니냐 라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자꾸 일베메갈 남녀분란 어쩌고 하는 이상한님들 땜에 뭐야 이님들 하면서 집어치울까 하던중요..
실제로 사회가 성범죄에 굉장히 민감해져 가고있는데 인명구조를 위해 나서는 남성들이나 의인들을
보호할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봐요. 저런거에 착한 사마리아법이 적용안된다면 미친거죠 ;;;
          
풍선3개 17-12-23 13:43
   
도와준 대상이 남자더라도 피해입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남녀 나눌필요 없단겁니다
도와주는데도 봉변 당하는 문제는 님 말씀대로 따로 방안이 만들어져야겠지만
여자 고소무서워서 그렇다고 퍼지는건 정말로 다들 겪어서 그런건지 의문이네요
님만해도 도와주고도 성추행으로 고소 당한 사례가 많고 퍼지고 있다면서요
지금 님도 퍼트리고 있는고 아닌가요?
5천만 인구중에 도와주다 성추행 단한 사례 기사를 얼마나 접하셨길레요
님은 고소 당해보셨어요? 지인이라도 고소당하는거 지켜보셨어요?
다들 그렇다는 식으로 말씀들 하시는데 정작 도와준적이 있는진 의문이네요

도와주다 고소당하면 그때 그 망할년 족치면 됩니다. 왜 당해보지도 않은걸로
일베 메갈싸움에서 더 부풀려 퍼진걸 사실인냥 그러시나요
그렇게 고소하는분들이 얼마나 된다고요

저런생각을 가지고 여탕에 들어가지 않은 건물주의 행동을 탓하고 싶진않습니다

메갈이 남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거랑 뭐가다른가요
여자를 다 메갈이나 뚝하면 성추행 고소하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발언들도 이번 사건에서 한몫 거뒀다고 보네요
               
개구바리 17-12-23 14:20
   
도와주다 고소당하면 그때 그 망할년 족치면 됩니다. >

님 여전히 핵심을 잘못짚고 계세요 ㅠㅠ
도와주고 고소당할때 도와준 님은 아주 큰 봉변을 당하고 인생 날릴수도 있어요...
도와주고 그런 봉변 안당하게 해야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게되지 않냐는게 제 논의 내용이구요.
얼마나 그런게 많기에 그러냐라면 애시당초 봉변당한다는 말이 많치않아야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문제라는거에요. 그걸 막을생각을 해야죠.....
왜 자꾸 여자 성추행이야기를 하냐구요? 건물주가 여탕에 성추행고소 걱정땜에 못들어갔다잖아요.
왜 자꾸 그런문제에 메갈 일베 남녀분란 프레임 가져와 논의자체를 막을려해요? ;;;
               
쭝얼 17-12-23 14:27
   
말도 안되는 소리를 계속 하고 있네요
               
개구바리 17-12-23 14:32
   
풍선님, 바로 윗글에서 그런상황 발생하면 님은 망설임없이 들어간다고 하셨죠?

바로 망설임 없이 들어간다는 기운님이나 풍선님같이 정신 제대로 박힌 의로운님들을 위해

그런님들이 성추행 고소각오하고 들어갈 상황을 안만들겠끔 선한 사마리아법이 제대로

님같은 분들을 보호할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보호안된다면 진짜 미친거에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일베메갈 남녀분란 말이 나올까나.. 왜 제가 황당해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발렌티노 17-12-23 13:27
   
일단 건물주에게 4번의 책임까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8층까지 돌아다니며 대피하라고 소리쳤으면 일단은 충분해보이고...

그와 별개로 4번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메갈들이 떼쓰는거야 개헛소리고... 애초에 구조 목적 혹은 대피 전파 목적으로 들어간건 상관 없습니다.
헤이얀 17-12-23 13:35
   
만일 건물주가 여탕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구해서 아무도 안 죽었다면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특정부류는 분명 성추행등으로 몰겁니다.
두줄 17-12-23 21:52
   
전 건물주 이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