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 잡글(댓글에 중복)을 쓴거 같아서 잠급니다.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18-03-01 23:42

잡글(댓글에 중복)을 쓴거 같아서 잠급니다.

글쓴이 : 갓마르

아... 내가 잘못했네...

아주 잘못했어...

몰랐네...

아주 호이가 계속되면 지들이 둘린줄 아네...아

류승범씨 대사를 인용해서 답답함을 이야기 해봤어요..ㅎ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열심히하겠습니다.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이궁놀레라 18-03-01 23:46 네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무고죄의 성립요건이 제3자를 수사기관에 처벌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므로서 성립되는 목적범입니다. 처벌할 목적이 없으면 무죄 허위사실 아니면 무죄입니다. 그만큼 무고죄 성립요건은 어려워요. 아 그리고 무고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입니다. 네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무고죄의 성립요건이 제3자를 수사기관에 처벌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므로서 성립되는 목적범입니다. 처벌할 목적이 없으면 무죄 허위사실 아니면 무죄입니다. 그만큼 무고죄 성립요건은 어려워요. 아 그리고 무고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입니다.



		갓마르 18-03-01 23:54 무고... 아니 도대체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허위사실로 음해하려는 목적이 없다면 무고죄를 겁낼 필요가 없을건데 왜 무고를 꺼내면 꽃뱀논리니 뭐니 무고죄를 꺼내지도 못하게 입을 막으려 하는지... 피해자 여성분이나 남성분들이 무고를 겁낼게 없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해당사항도 아니고 본인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로 상대를 음해하려는게 아니면 무고로 역고소 당해도 무죄받을테니까요. 무고... 아니 도대체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허위사실로 음해하려는 목적이 없다면 무고죄를 겁낼 필요가 없을건데 왜 무고를 꺼내면 꽃뱀논리니 뭐니 무고죄를 꺼내지도 못하게 입을 막으려 하는지... 피해자 여성분이나 남성분들이 무고를 겁낼게 없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해당사항도 아니고 본인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로 상대를 음해하려는게 아니면 무고로 역고소 당해도 무죄받을테니까요.



		갓마르 18-03-02 00:01 단순 휴대폰 분실한 남성...일면식도 없는 학생이 임신후 부모의 추궁에 본인 이름을 대는 바람에 강!간범이됨 교수님...무속인 사랑을 안받아줬다고...고소당하고 여총학생회의 극딜에 강!간범으로 몰림 전여자친구와 헤어졌는데 여자가 앙심품고 강!간으로 고소... ㅎㄷㄷ 단순 휴대폰 분실한 남성...일면식도 없는 학생이 임신후 부모의 추궁에 본인 이름을 대는 바람에 강!간범이됨 교수님...무속인 사랑을 안받아줬다고...고소당하고 여총학생회의 극딜에 강!간범으로 몰림 전여자친구와 헤어졌는데 여자가 앙심품고 강!간으로 고소... ㅎㄷㄷ

주요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