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xx 비서님, 그리고 변xx 의원님 안녕하세요?
좀전에 부실 중소기업 개혁 및 외국인노동자(이하 외노자)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전화 연락드린 시민입니다.
먼저 제가 근무 시간 중에 두서없이 의견 전달했는데도, 세심하게 청취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통화에서 개진한 의견을 서문으로 요약해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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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의 대상에 대기업만 보이고 부실 중소기업은 콧배기도 보이지 않는 이중적 잣대.. 대기업 못지 않게 중소기업 문제도 심각합니다.
조선업 위기로 촉발된 산업계 구조조정에 관한 언론 보도를 보면 정치권에서는 대기업의 방만한 회사 경영, 기술 경쟁력 도태를 지적하며 이것이 업체의 부실, 대규모 감원을 초래하였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각설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산업 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에 있어서는 대략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대기업에 편향되어 있고 중소기업은 구조조정 리스트에 콧배기도 보이지 않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망각한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에는 기술 경쟁력 추락 속에 자국민을 고용할 역량도 안되는 부실 중소기업이 부지기수이며 부실 정도만 놓고 보더라도 중소기업의 위기는 대기업과 비교불가일 정도로 처참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 외노자 제도 하에서 기술 경쟁력 다 까먹고 저가임금 따먹기로 연명하는 부실 중소기업들..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하실 것입니까?
이 나라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근로자 비중은 7:3 정도로 중소기업이 훨씬 높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을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려는 노력 없이 경제 성장률 제고, 취업난 해결, 내수 진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 중소기업이 서민을 위한 양질의 일터로 거듭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열악한 임금, 작업 환경을 그대로 방치해도 환차익 10배 이상의 후진국에서 외노자를 얼마든지 고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은 돈 많이 벌고, 안락하고 쉬운 일만 하려한다는 "는 몰지각한 사업주의 논리하에 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지난 1990년대 후반 이후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공단이 주축이 되어 동남아 등 10개 이상의 후진국과 고용송출 계약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이 제도의 주 고객은 열악한 임금, 작업 환경을 사실상 방치한 채 회사를 운영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들이며, 안산, 시흥, 아산, 김해, 대구 등에 이러한 부실 업체가 널리고 널렸습니다. 이러한 외노자 제도 하에서 정작 득을 보는 이는 저가임금 따먹기로 연명하는 고용주 뿐이며 그 과정에서 기업 경쟁력 추락, 3D영세의 악순환 반복, 자국민 이탈 등 부작용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환차익 10배 이상의 외노자를 별 어려움없이 고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업주가 인건비 더 들여 자국 노동자를 고용할리는 만무합니다. 또한 작업 환경 개선 및 신기술 개발, 업종 전환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가능성 역시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열악한 임금, 작업 환경을 방치하기 위한 꼼수로으로 들여온 것이 외노자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 산업경쟁력 회복, 경제 성장률 제고 그리고 취업난-저출산-고령화 해소.. 자국민이 땀흘려 일한 것에 합당한 노동의 댓가를 지불받는 상식이 바로서면 해결 가능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정치권에 간곡히 알려드리는 것은 외노자 제도하에서 자국민은 외노자와 즉각적인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며, 그로 인한 처절한 폐해는 결국 이 나라 국민에게 향한다는 사실입니다. 중소제조업에서 받는 월급 180만원은 이 나라 국민이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임금입니다. 하지만 외노자들에게는 자국에서 1년 일한 것에 맞먹는 거액이지요. 자국 환율로 1800만원 이상의 임금을 한달도 안되어 벌어들이니 외노자는 열심히 일할 동기 부여가 되고도 남으며, 그러한 고임금을 받기에 불법체류를 해서라도 한국 땅에 기승하려는 것입니다.
외노자 제도 하에서 노동시장에 무차별적으로 유입되는 외노자와 자국민 간의 잔혹한 불공정 경쟁... 그로 인해 파생되는 임금 정체 및 열악한 작업 환경 방치... 그 결과가 취업난 - 일자리 양극화 - 경제 불황 속에 대한민국의 내수를 무너뜨리고 3포(抛), 5포(抛)를 넘어 7포(抛)까지 회자되는 헬-조선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땀흘려 일한 것에 걸맞는 합당한 댓가를 지급하는 상식을 갖춘 된 기업이 많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열악한 근로 조건은 방치한 채 외노자 저가임금 따먹기로 연명하는 부실 중소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우리 국민을 위한 양질의 일터로 변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실 중소기업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 및 불공정 노동 개악 외노자 제도 폐기를 논의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를 통해 더욱 큰 사랑과 지지를 받는 국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 : 16-05-2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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