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변호사 글 읽어보면 고소해도 득 될게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ㅇㅇ
이미 오달수는 사회적으로 끝났다고 보니...
고소해서 얻을게 하나도 없을거 같긴합니다. 더잃느냐 덜잃느냐도 아니라 어떻게 해도 다잃는 상황이니

근데 방안에서 무슨일이 있었는가 하는건 온전히 둘만의 진술로밖에 못가려내는데 공소시효를 떠나서 죄가있다고 생각하면 엄지영씨말만 듣는거고 없다고 생각하면 오달수씨 말만 듣는거겠죠.

맞아요. 새로운게 없다면 그렇게 진행되는거죠.

무고무고 하시는 분이 많아서 댓글을 한번 달아봅니다.


무고가 되려면 자신이 성폭행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고소를 해야 그 판결을 자기고 다시 무고 입증을 하는건데

1. 익명의피해자와 엄지영은 고소를 하지 않았음
2. 자신들이 성추행 성폭행 당했다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힘듬.(증거가없음)
1차 추론 무고가 아니라 무혐의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음
3. 오달수가 이걸로 무고죄로 고소를 한다고 가정
4. 자신의 무고를 입증하기 어려움.(증거가 업음)
5. 익명의 피해자,엄지영 모두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이 다분함.

따라서 어느 누구도 오달수가 성추행범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움

다만,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도와주는 냐에 따라서 판결이 나뉠수 있음
예를들면 엄지영 피해자 진술에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판결이 다르게 나올수 있음

오달수 무고죄 입증에 관해서
오달수 평소 행실(얼마전 올라온 오달수 매니저 했던 사람의 글)에 관해
다방면의 탄원서나 증언이 되어 줄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판결이 다르게 나올수 있음

이거 가지고 성추행범이다 아니다 라고 말할수 있는것은 아무것도 없음

다만 지금 여론에서 성범죄자라고 몰아부치는것도 오류고
마녀 사냥이라고 단정짓는것도 오류임.

ㅇㅇ 근데 지금상황이
오달수건 한정해서는
법적으로 뭔가 판단을 내릴수 없는 상황같아서요.

일단 공소시효때문에
여자쪽에서 고소도 불가능한거 같고
그러니 오달수도 무고죄로 역고소는 당연히 불가능하고

그나마 오달수의 명예훼손고소만 가능한 상황인데... 이미 모든걸 잃은 오달수가 굳이 그런 모험을 할리가 없다고 보니...


즉 오달수건은 여론몰이만 가능하지 실질적으로 고소자체가 안되니

허위사실유포로 고소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 할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오달수측은 허위사실유포로 고소 할 가능성은 없고,

명훼훼손으로 간다면 오히려 반감을 살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명훼는 범죄 혐의가 있는 없든 걸수 있는게 명훼이기 때문에.
대중의 지지로 먹고 사는 직업인 연예인으로써 명훼를 걸 가능성은 적습니다.

결국 뭘 해도 무조건 손해인 싸움이로군요.

ㅇㅇ
그런거 같음

왜 자삭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댓글로 비슷한 내용을 적은거 같아서요. 자꾸 도배하는거 같아서
지우려는데 안지워지네요.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6&wr_id=841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