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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02 15:12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함.
 글쓴이 : 물면아프다
조회 : 975  

일본 AV출연한 AV배우가 우리나라에서 아이돌 데뷔함.

대한민국에서는 AV (실제성관계가 들어간) 제작이 불법.

일본에서 활동은 일본인이니 재재가 불가능함.

그러나 한국법에는 저촉되는 영상물제작에 참여한 자가

한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하는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궁금함.

한국법에 의하면 그 여배우는 범죄자 아님?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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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새벽 18-03-02 15:13
   
단순 영리 활동을 아우러서 규정 할순 없으니 한국에서의 AV쵤영이 없다면 불법은 아니지 않을까요?
     
물면아프다 18-03-02 15:14
   
해외에서 국내법에 반하는 범죄행위를 현재도 지속적으로 행하는 자인데도요?
쭝얼 18-03-02 15:13
   
범죄자는 아닐거 같네요
그법로 처벌 하는건 자국민만 대상일건데 법잘알님께서 설명해주실듯
피곤해 18-03-02 15:14
   
한국인이 아닌자가 한국땅이 아닌곳에서 무슨짓을 했든
한국법은 아웃 오브 안중 입니다.
속인주의,속지주의 어느쪽에도 해당 안됩니다.
     
물면아프다 18-03-02 15:16
   
저도 여행목적이라거나 단순방문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봄.
근데 아이돌 데뷔는 영리목적인건데...
스티븐유도 단순방문은 현재도 가능하지 않음? 영리목적 비자가 안나오는거지.
          
피곤해 18-03-02 15:18
   
국방부의 합법적인 요청으로 입국이 안됩니다.
미국인 스티브 유가 불법을 저질러서 입국 금지인게 아닙니다.(불법을 저지른건 한국인 유승준)
AV 배우도 어느 정부 부서에서 요청하면 금지 될수 있을겁니다.
그러기 전에는 아웃 오브 안중이죠.
          
뽕구 18-03-02 15:19
   
스티븐유는 국적이 이중국적일때 병역기피로 국내법 위반한 사례로 알고 잇음.

범죄자가 아닌 외국인이 국내에 어떤 목적으로 방문한다고해도 제한할 이유가 없음.
가르다 18-03-02 15:15
   
일본도 AV 불법일껄요?
모자이크 AV 는 일본에서 불법이 아닌걸로 알고있어요
모자이크를 했기 때문에 진짜인지 아닌지 판단할수 없다라는 이유로
우리나라도 모자이크 AV 를 불법으로 단정짓진 못할듯 싶은데요
     
물면아프다 18-03-02 15:23
   
하지만 우린 알잖아요...
가르다 18-03-02 15:16
   
그리고 이미 AV 배우들이 한국에서 팬미팅등의 영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갓마르 18-03-02 15:16
   
마약과 같을듯.
마약을 외국에서 빨고 한국들어와선 안빨면 외국인은 무죄, 근데 우리나라서 마약빨면 유죄
한국인은 외국에서 빨아도 유죄
     
물면아프다 18-03-02 15:17
   
그러나 상습 마약 복용 전과자에게 대한민국이 취업비자를 내줄리가...없지않음?
          
말랑한감자 18-03-02 15:20
   
얼마나 그 사안이 중요한가에 달렸겠지여
          
뽕구 18-03-02 15:22
   
av배우가 전과자는 아니니까요.

만약 국내 들어와서 국내법에 저촉될 만한 수준의 av를 찍는다면 다음부터는 출입 제한을 할지도 모르죠...
               
물면아프다 18-03-02 15:24
   
알게 모르게 한국안에서 AV엄청 찍고 감.
                    
뽕구 18-03-02 15:26
   
그런가요???

휴지끈이 짧아서....

뭐 우리나라 성인물도 어느 정도 수위가 높으니 알아서 판단하겠죠...
                         
물면아프다 18-03-02 15:28
   
아프리카 가서 원주민들하고도 찍는애들인데 한국은 양반인듯..
                    
피곤해 18-03-02 15:27
   
찍는건 상관 없습니다. 유통이 불법이죠.
커플들이 지들끼리 물고 빠는거 찍는다고 불법이 아닌것 처럼요. 그 영상이 떠 도는게 불법이지요
말랑한감자 18-03-02 15:16
   
일본사람이 일본해서 합법으로 한건데 문제될건업져
사람들이 욕하니 문제일뿐
쉿뜨 18-03-02 15:18
   
한국은 av 수입이 불법이니 법적으로 판단 근거가 없는거 아닐까요?
     
물면아프다 18-03-02 15:21
   
제작도 불법이죠 그 제작 참여자의
국내 영리활동을 위한 비자가 발급된다는게 웃겨서 물어본거
이런 논리면 멕시코 마약왕도 한국에서 아이돌 데뷔 가능할듯...
          
쉿뜨 18-03-02 15:27
   
그거랑은 다르죠. 전세계 어딜가도 범죄행위인 마약왕과의 비교는...
               
물면아프다 18-03-02 15:30
   
저는 애초에 처벌을 논한게 아니라
한국에서 불법으로 간주되는 무언가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취업비자를 내주는가에 대한 걸 묻는거
아리노 18-03-02 15:19
   
국외인이기 때문에 국내법으로 저촉될 가능성은 0%.
다만 국내 활동에 어느정도 제약은 있을것임.
예를들면 공중파 방송 제재
(법으로 제재를 하는것은 아니지만, 일부 규정과 여론등을 이유로 제재할 가능성이 농후함)
다른 예를 들면 일부 av배우들이 공중파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도 비슷

공중파에서 앨범 활동은 못하나 축제나 행사에서 볼수 있을 가능성은 많음.
차후, 국적을 한국으로 바꾼다면 그 시점으로부터 법에 대한 효용이 있으나,
공중파 방송은 힘듯것임 그것은 위에 든 예.

만약 국적을 바꾼 후에도 av촬영을 하였다면 범죄.
챈둥 18-03-02 15:28
   
일본에서 AV하던 사람을 우리나라에서 아이돌이라는 껍데기를 씌워서 데뷔하는거
저는 한국을 우롱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덕후짓한다고 졸졸 따라다니는 사람들 있을까봐 걱정이네요
     
물면아프다 18-03-02 15:31
   
많음. 팬미팅도 하고 넷상의 용도로 광고도 찍고 있음.
     
냥냥이요 18-03-02 15:58
   
우롱이고 뭐고, 저 여자 보니까 아이돌 미련도 있고 한국 케이팝을 많이 좋아하는 여자임.

그래서 그런지 그냥 일본에서 아이돌 대뷔 불가능이니, 한국에서 하는 느낌. 어짜피, 우리나라에서

저 나라가서 아이돌들 외화 벌어오는거랑 차이 없는거임. 모자이크 av배우는 애초에 일본에서 합

법임. 한마디로 저여자는 범법자가 아님. 별문제 없음
스트릭랜드 18-03-02 15:29
   
우리나라는 범죄에 대해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병행함

즉 외국인이 우리나라안에서 행한 범죄는 처벌

외국인이 우리나라 밖에서 한 행위는 범죄 처벌 불가 단 우리나라 사람과 연관있을 경우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처벌

우리나라 사람은 외국에서 한 행동이든 국내서 한 행동이든 모두 처벌
     
마그리트 18-03-02 15:30
   
이분 말씀이 정답
     
물면아프다 18-03-02 15:32
   
처벌을 논한게 아니라
네덜란드에서 대마초 재배하는 사람한테 우리나라가 취업비자를 내주고
장기간 체류하는걸 허가해준다는게 좀 웃겨서 말씀드려본거
          
스트릭랜드 18-03-02 15:35
   
모자이크 한  av는 국내법에서도 처벌이 가능하냐 의견이 분분함

따라서 범죄자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과거에도 AV출신들 울나라와서 영리활동을 했기때문에

지금와서 금지하는것도 웃김
               
물면아프다 18-03-02 15:37
   
그간에는 단발성 이벤트라 그러려니 했는데
아이돌데뷔는 너무 본격적이라.. 이것들이 우릴 알로 보나 싶기도 하고..
          
피곤해 18-03-02 15:42
   
리스트에 없으면 허가해 줍니다.
그 외국인이 외국에서 무슨 짓을 했든 상관없습니다. 애초에 해당 나라에서 당당히 출국허가 받은 사람을 어떻게...바로 외교분쟁 납니다. ㅋ

기독교 불법인 나라에서 타국의 기독교인이 종교에 관련된일 말고 접시 딱는일 한다는데 취업비자 안내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여자가 맨살 들어 나는 수영복 입는게 불법인 나라에 외국인 수영복 모델이 수영복 찰영 말고 다른 찰영 한다고 취업 비자 신청했는데 까이면?
바로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교분쟁 납니다.


거부 리스트에만 없으면 됩니다.(국제수배자는 기본으로 올라가죠, 유승준도 이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경우구요...같은 방식으로 군대 튄놈 많지만...리스트에는 안올라 갔기 때문에 취업비자 나옵니다.)
멕시코 마약왕도 리스트에 없으면 아이돌 데뷔 가능합니다. 그럴리는 없겠지만요. 머 그전에 멕시코에서 출국하는것 자체가 불가능하겠지만요

유승준이 저 리스트에서 자기 빼달라고 소송했지요
매직카페트 18-03-02 15:33
   
일본에서 불법행위를 했다면 취업비자에 문제 삼을 수 있겠지만 일본에서 범죄행위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딱히 문제 되지 않을 듯. 그냥 국민정서상 어떻게 받아 들일까의 문제지. 윗 분들 말대로 일단 공중파 출연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znxhtm 18-03-02 15:55
   
속인주의 속지주의에 대한 중간고사 문제임? ㅋ
     
앵두 18-03-02 16:01
   
그건거 같아요. 덕분에 다시 확립
빨간사과 18-03-02 16:12
   
아뇨
한국에선 일본에서 제작된 건 저작권 인정했으니
일본에서 제작된 배우도 인정된 셈이죠
도대리 18-03-02 20:41
   
일본 국민이 일본에서 제작한거고 일본에서 유통하는거니 우리나라법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죠
한강철교 18-03-02 23:45
   
일본에서 합법적 AV를 찍은거라 한국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