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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16 13:59
미국 존슨 수정헌법 도입을 적극 추진합시다.
 글쓴이 : 면도기
조회 : 465  

"존슨 수정헌법'은 세금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모든 비정부기구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특정 정치 후보의 선거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비정부기구에는 기독교 교회는 물론 다른 종교단체,자선기관, 아마추어 스포츠 증진 단체, 공공안전 관련 단체, 아동 및 동물학대 방지 단체 등 다양한 단체들이 포함된다.

이 수정헌법에 따르면, 면세 혜택을 받고 있는 비정부기구가 정치활동을 할 경우 면세 혜택은 박탈된다. 




솔직히 살아있는 예수가 있다는 둥, 죽으면 14400명만 천국 간다고 믿는 동물들이 왜 투표권이 있는지 이해도 안가지만, 적어도 "미국"을 본받아서 존슨 수정조항은 우리도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p.s 반대하면 "반미친중"  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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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니모 20-08-16 14:22
   
이미 우리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여러 법률만으로도 충분히 필터링됨.

오히려 미국 선거법 등이 우리보다 더 자유롭습니다.

다만 우린 기소단계서 정치검찰의 농간과 재판에서 주심판사성향에 따라 같은 법률을 두고도 시시각각 판단이 달라지니 문제인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