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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4-29 13:11
바이든 "동맹과 외교·억지력 통해 북한·이란 핵위협 대응"(종합)
 글쓴이 : 흐물랑
조회 : 762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위협에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이날 열린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북한과 이란 핵 개발과 관련,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와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우리는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외교와 엄중한 억지(stern deterrence)를 통해 양국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역내 주요 안보 위협인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동맹과의 협력과 조율을 통한 공동 대응 기조를 밝혀왔으며 굳건한 안보 태세를 통한 억지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외교적 수단을 통한 해결을 강조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 지도자들과 대화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우리는 미국이 돌아온 것을 본다"는 말이라며 '세계의 본보기'로서 미국의 위상을 강조하면서 동맹과 협력을 거듭 다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이 돌아왔다는 점만이 아니라 여기에 머물 것임을 보여줘야 한다"며 "우리는 홀로 이를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동맹과 함께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테러리즘과 핵 확산, 대규모 이주, 사이버안보, 기후변화, 전염병 대유행을 예로 들며 "어떤 나라도 우리 시대의 위기를 홀로 대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핵 진전을 막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대북 정책을 다시 검토하고 있으며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도 북한과의 외교적 해법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상응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나는 또한 일정한 형태의 외교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며 "그러나 이는 비핵화라는 최종 결과 위에 조건한 것이어야 한다"며 외교 및 동맹과의 조율을 통해 비핵화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런 입장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상황 관리'와 함께 원칙에 바탕을 둔 협상이라는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핵 문제에 접근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에 대해서는 버락 오바마 전 정부 시절 마련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 때 탈퇴한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복원하기 위한 협상에 동참하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12361926




다들 아시겠지만, 바이든은 친중인사로 알려져있습니다. 그의 아들은 미국 메이져 은행도 못했던

차이나머니를 유치하면서 중국과의 유착의혹도 있었고 바이든 본인 역시 시진핑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트럼프정부시절에는 중국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발언했던적도 있었죠. 


반도체 견제와 내년 미국선거를 앞두고 여론에서 공화당 우세를 점치면서 자국내 위구르족 문제까지

알려지며 반중여론이 거세지자 지금은 중국압박을 하고는 있지만, 무력충돌까지 과연 갈것인가 의문이긴

했습니다.


일본이 적극적인 스탠스로 미국을 지지했지만, 정작 햄버거만찬과 원론적인 올림픽 지지발언, 

그리고 화이자의 구두협의. 만약 미국이 중국을 소련처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미중갈등속에

미국을 지지하는 동맹국 일본에게 과연 저런 태도를 취했을것인가? 

미국은 중국압박을 통해 반도체견제와 자국내 선거용 여론몰이 정도로만 하고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를 분석한 문재인정부가 한미회담을 앞두고 '북한 비핵화와 미중협상'을 언급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바이든 정부에게 명분이 되어줄수도 있을것이고 미국내 반중여론에 '북한비핵화'라는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내서 선거에 유리하게 가져갈 전략이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더불어서 북한비핵화를 두고 한,미,중,북 4자회담으로 이뤄진다면 문재인대통령의 외교능력은

과연 역대급이라 해도 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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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의몰락 21-04-29 13:41
   
이 정권의
외교능력이 역대급으로 무능한건  지난 4년동안 충분히 보여주지 읺았나요 ?


더 기대를 하시는지 ,.~~~  ㅠ
4자고 5자고 6자고

대화를 통해서 상대의 기득의 권리를 양보받거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신머리 자체가 
애초에 글러먹은거라고 생각해요  난 ,  ㅋ
웃겨죽겠음
     
흐물랑 21-04-29 13:51
   
박근혜 전승절 참가라는 외교적 참사이후 미국 오바마에게 회담 당일 준비되지 않았던 돌발적 태도를 분명히하라는 수모까지 겪으면서 결국 사드를 박으며 한한령을 초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은 트럼프의 강경했던 대북 무력압박을 북한비핵화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으며 저러서도 정말 답도없는 상황이구나 했던 위기를 잘 극복해냈습니다. 이점은 미국언론조차 트럼프보다 문재인을 집중하며 보도했고 외교적 수완을 칭찬했습니다.
     
흐물랑 21-04-29 13:52
   
북한 비핵화를 성공시키는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오히려 북한을 이용해서 한국의 외교위기를 미국,중국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내며 한국에게 유리하게 이끌어낸점은 인정받아 마땅하죠
     
흐물랑 21-04-29 13:54
   
또한 현재 미중갈등속에서 올림픽개최와 코로나 확진자 급증, 오염수 방류로 인한 외교적 압박에 급했던 스가총리가 다급하게 미국을 찾아가 졸속 햄버거만찬과 함께 얻은거 없이 사실상 중국으로부터 경제족 보복만 야기했다고 일본우익조차 스가총리를 연이어 비판하고 있습니다. 스가총리 현재 선호도는 펀쿨섹좌보다도 낮죠?
     
흐물랑 21-04-29 13:58
   
이에 불리해진 스가총리가 독도문제를 거론하며 자국내 우익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면서 이제와 한국에게 쿼드가입을 압박하며 중국의 보복을 한국을 압박해 일본의 방패막이로 쓰려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미중갈등속에 바이든정부의 성질을 파악하고 한미회담전 북한비핵화와 미중협상을 이미 공개적으로 발표했으며, 이에 바이든 정부 역시, 미중갈등을 원치 않는다는 다소 완화된 태도와 북한 비핵화를 언급하며 화답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외교를 못한거라고요? 무엇을 못했는지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이 부족했다면 인정하겠습니다
함부르크SV 21-04-29 13:58
   
과거 행적 몇가지 가지고 현재까지 그 친중이 이어질거다라고 예상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애초 지금 바이든이나 민주당도 중국을 억제하겠다는 강력한 행동 동기를 갖고 있어요.
트럼프조차 미중정상회담에서 위구르족 수용소나 홍콩 인권시위때 개입하지 않으려했고 시진핑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언급했던 발언, 시진핑에게 대선을 도와달라는 요청 등등 있었죠.

결국 현재 미국의 반중 노선은 막을수 없고 거스를 수도 없는 사안입니다. 다만 그 방법을 어떻게 가느냐의 문제겠지요.
     
흐물랑 21-04-29 14:11
   
외교에 있어서 지도자의 과거 행적 또한 정책 분석의 한 부분을 찾이 하는 참고사항이지. 소용없는건 없다봅니다. 그들의 이념과 지지기반, 행적들 역시 중요요소라 보구요. 그러기에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어떤 대응을 해나가야할지도 심중있게 분석하고 준비해야겠죠. 사전에 이런한 예측과 준비없이 상황발생후에 대응하는건 국제사회에서 계속 끌려가는 형국을 초래한다 생각합니다. 미중갈등이 장기화 되고 있지만 이것이 어떤 결말이되고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고민해봐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점에 있어 현 문재인정부가 미중사이 줄타기에서 양자택일의 어려움을 이번에도 잘 풀어가고 있다봅니다
          
함부르크SV 21-04-29 15:30
   
당연히 참고사항으로 써야겠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거고, 문제는 그것이 참고사항을 넘어서서 "앞으로도 친중일거다"라는, 각 정파별로 분석이 아닌 자신들의 바람을 투영할 뿐인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이 문제인거겠죠.
               
흐물랑 21-04-29 15:42
   
단언하진 않았습니다. 개인의 의견이며 추측입니다. 극단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17일 뉴욕타임즈에서 문재인대통령은 북한비핵화와 미중협상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바이든은 연설에서 중국과 갈등을 원치 않는다고 얘길하며 북한과 이란의 핵에 대한 동맹국과의 협력을 언급했죠? 이것은 추측이 아닌 팩트입니다. 바이든은 공정한거래 (미국내 산업스파이문제나 불공정무역)를 디테일하게 언급했습니다. 향후 이것은 북한핵문제를 계기로 한미중 다자간회담으로까지 이어질수 있는 가능성을 보입니다
     
흐물랑 21-04-29 15:44
   
반중노선은 막을수 없다 하셨는데, 어제자 바이든의 연설은 기존 압박에서 다소 완화된 표현을 사용했죠? 상하원 합동회 연설에서 이와 같은 발언은 꽤 유의미 하다고 봅니다
          
함부르크SV 21-04-29 16:35
   
그 발언을 했다하여 제 생각에 미국이 반중노선에서 달라질 것은 없다봅니다.아마 조금 더 동맹국들과의 연계를 통한 호흡 고르기 정도가 가능할까? 하는 생각은 할 수 있다 보지만요.  애초 몇가지 유화적 표현이 있었을수는 있는데 솔직히 지극히 일상적인 지도자로서의 상투적 표현일 뿐이죠. 취임 직후에도 바이든이 트럼프와 달리 유화적 발언을 해서 중국쪽에서 기대하는 입장이 나왔었는데 오히려 트럼프보다 더 강경해서 세계가 놀란 과거도 있고요. 그래서 전 어제 연설을 기존과 후퇴한 노선변화의 신호로까지 보진 않습니다.

사실 저는 본문 쓰신 글에 어차피 사람들 생각은 다양할테니 별 반응할 생각은 없었습니다만 바이든의 대중국 정책이 그의 "친중적 성향"과 가족들의 사적이득과의 연결로 인해 기존과 큰 후퇴를 하거나 그저 보여주기식 액션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과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하튼 저희같은 키워들이 여기서 예측해봐야 소용없는 일일테고. 지켜보면 답 나오겠죠. 
아무튼 말씀하신 것은 알겠습니다. 님의 예측이 맞을수도 있을거고 애초 저도 한국이 균형외교를 하는게 맞다 보는지라 더 뭐라 말하고 싶진 않군요.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