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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04 22:52
미투운동이 실효가 있으려면 무고죄,명예훼손도 균형을 맞춰야죠.
 글쓴이 : chocol72
조회 : 463  

그러면 허위 폭로도 줄어들고 진실된 효과있는 운동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단지 정재계나 힘 있는 인물들에게는 별 실효가 없지 싶어요.ㅜㅜ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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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님연방임 18-03-04 22:55
   
글쑨분말대로 먼저 미투운동이 허용되고 믿을수있는  환경부터 만들고나서 하는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chocol72 18-03-04 22:56
   
그 법적인 환경이 무고죄나 명예훼손에 대한 적절하고 확실한 처벌이라고 봅니다.
헤이얀 18-03-04 22:57
   
네. 그렇죠. 그리고 성범죄자에 대한 형벌도 강화되야된다고 봅니다.  초범일 경우 형 20년에 강제노역해서 번돈의 80%를 피해자에게 송금  재범일 경우(혹은 다수의 다른 피해자가 있고 확실하다면 ) 형 30년에 화학적거세 강제노역해서 번돈 90% 피해자에게 송금 다만 무고일경우 최소 5천만에서 3억가량의 보상금 혹은 형 10년 동일하게 강제노역 번돈의 50%를 피해자에게 송금 아주 그냥 다 강제노역 시킵시다
     
chocol72 18-03-04 22:59
   
성범죄자에 대한 형벌도 너무 약하긴 해요.
판결 볼 때마다 어이가 없어서리
          
헤이얀 18-03-04 23:01
   
너무 약하죠. 우리나라는 범죄자 인권을 너무 보호함
     
쭝얼 18-03-04 23:01
   
전체적인 벌이 다 약하니 성범죄만 늘리면 이상해 집니다.
          
헤이얀 18-03-04 23:04
   
다른거도 다 늘리면 됩니다.  마찮가지로 외국인들도 국내에 들어올때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국내법 보다 1.5배 더 형벌을 받을꺼라 미리 동의구하고 들어오게 하면 외국인 범죄도 점차 줄꺼라 생각합니다.
스쿠아스큐 18-03-04 23:01
   
폭로라는게 효과는 강력하지만 억울한 사람을 만들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미투 운동이라는게 그동안 사회가 피해자들의 신고를 무마하고 침묵해 왔기에 지금의 폭로라는 형식을 쓸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압력으로 있는듯 없는듯 무마하는 지금의 사회를 먼저 바꿔야합니다. 신고 단계서부터 해결과정 까지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2차 피해들을 최소화하면서 결론이 나기전까지 가해자로 단정짓는것도 피해야합니다.
몽실몽실 18-03-04 23:38
   
이번일을 계기로 법이 바뀔수 있다면 제일 좋은거구요 애초에 뒤늦게 이렇게 터지는것도 신고해봐야 별수없으니깐 그런것도 있겠지요 가슴좀 주물렀다고 뭐 대단한 형벌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깐 이렇게 sns로 터지기 시작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